방송통신위 출범 2년차 정책 성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출범 2주년인 3.26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방향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년, 주요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
▶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10.3)하여 방송통신 융합촉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군부대 영상면회소(230개) 및 IPTV 공부방(84개) 설치 등 공공수요 창출과 공공콘텐츠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디지털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방송통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였다.
※ 11,414개 학교 인터넷망 속도를 5배 증속(최대 50Mbps)
※ IPTV 총가입자 : 255만명 (실시간 IPTV가입자 194만명, ’09.3.22)
▶ 통신요금 인하로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09.9)하여 가입비인하(20∼27%),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15.5∼23%), 초당 과금방식 도입 등을 추진, 이용자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층·장애인의 요금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다.
※ 가계통신비 / 비중 : ’07년(139,395원 / 6.5%) → ’08년(138,230원 / 6%) → ’09년(136,303원 / 5.87%), [’07년 대비 3,092원 / 0.63%p 축소]
※ 수혜자/감면액 : ’07년(406만명 / 3,571억원) → ’08년(458만명 / 4,136억원) → ’09년(510만명 / 5,331억원), [’07년 대비 104만명 / 1,760억원 확대]
또한 KT-KTF와 LG 3Com 합병 등 M&A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통신시장 경쟁을 본격화하였으며, 무선인터넷ㆍ앱스토어(SKT T-Store '09.9, KT Show-Store '09.12 오픈)·WiBro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투자와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
방송의 품질 제고, 방송산업 성장 유도 등 차세대 방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09. 4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지도(55.8%)와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보급률(55.1%)이 전년대비 대폭 향상되었으며,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에 대한 파급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시범종료(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방안을 확정하였다.
※ 디지털전환 인지율 : ’08년 34.9%→’09년 55.8% (’09년 목표 47%)
※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 ’08년 38.7%→’09년 55.1% (’09년 목표 49%)
▶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1인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 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09.7)하여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상·간접광고를 도입(’09.7)하고, 공적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09.7)하였다.
▶ 인터넷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09.7.7. 발생한 대규모 DDoS 공격을 원활히 수습하고, 침해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국가사이버 위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아이핀 발급·이용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구축, 불법스팸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인터넷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였다.
※ 1인당 일평균 휴대폰 불법스팸 수신량 감소 : (’07년)0.57통 → (’08년)0.46통 →(’09년) 0.44통
▶ 방송통신 서비스·콘텐츠의 발전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진출을 확대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를 위한 지원규모 및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09.6)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해외 로드쇼, 방송콘텐츠 해외 쇼케이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였다.
※ 방송통신서비스 로드쇼 ’07년 8회, ’08년 8회, ’09년 9회 / 방송콘텐츠 해외 쇼케이스 ’07년 4회, ’08년 4회, ’09년 6회 / 정부컨설팅(타당성조사,파일럿 프로그램) ’07년 3회, ’08년 5회, ’09년 7회 실시
또한, ITU, OECD, APEC 등 주요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송통신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2011년 APT총회를 유치함으로써 방송통신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 의장단 진출 현황(’10.1현재) : OECD 5명, ITU 14명, APT 4명
▶ 융합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망을 고도화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09.1), Giga인터넷 도입계획(’09.4) 및 사물통신 구축 기본계획(’09.10) 등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무선인터넷 시장을 개선하고 개방형 직거래 장터 개설과 데이터 정액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등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였다.
방송중계, 무선마이크 등에 이용되고 있는 700㎒대역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WiBro 주파수 대역 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하였다.
▶ 시청자·이용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
과도한 경품제공에 대한 규제원칙을 확립하고, ARS 운영 개선, 이동전화 마일리지 가족간 양도 허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를 구축하여 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시청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청자·이용자 권익을 신장하는데 힘썼다.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해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소외계층도 차별없이 방송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 자막방송수신기 7,373대(누적 37,460대),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4,000대(누적 22,376대), 난청노인용수신기 5,276대(누적 59,187대) [누적기준 : ’00∼’09]
아울러 KBS 제3표준FM 방송국을 허가함으로써 수도권지역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 제3라디오(사랑의 소리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각종 규제를 개혁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2009년 규제개혁 추진목표 25개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통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이 있다.
이밖에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26건을 추가 발굴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방통위는 이를 통해 신규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도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의 2010년도 정책추진과제는 우선, ▲방송통신·미디어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서비스경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 도입, 광고 편성규제 완화 및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3D실험방송 및 4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방송통신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래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할 계획이다. ’12년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농어촌 광대역망 및 사물통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방송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과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여 제2의 인터넷붐을 조성하고, DDoS 대응체계 구축, 이용자보호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끝으로,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를 통한 홍보 및 국제회의 유치로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등 방송통신 KOREA 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의 공영성 강화 및 유해정보 방지 등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방송통신 품격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진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붙임 1.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년 주요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별첨)
2.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별첨)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 양기철 서기관(☎ 02-75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