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달 방송위원회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효성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인사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장기방송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작업해온 결과물이다. 통상적인 수준의 언급이나 방송위의 ‘희망사항’에만 그칠 수 있는 대목도 상당히 눈에 띈다. 법령 개정이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의중이 그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 때문에 눈길을 끈다.
●슈퍼스테이션 등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 등으로 커지고 있는 지역방송사들의 위기의식도 보듬어 안았다. 지역방송사들의 고충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애써 제작한 기획물이 본사에서 전파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중장기 발전방안은 지역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편성하면 외주제작물로 인정해주고 방송 권역 외에 재전송하는 것을 허용해줘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방송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을 KBS와 MBC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역방송사들이 공동 투자하고 공동제작하는 ‘슈퍼스테이션채널’의 허용이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종합편성PP로 승인한 뒤 의무송신 채널로 규정,SO와 위성에서 송출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케이블 덩치키우기
출범 10여년째를 맞는 케이블TV는 전문·지역채널 특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 보니 방송권역이나 출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붙었다. 그러나 인터넷사업자들이 인터넷방송(IPTV)을 들고 나옴에 따라 이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중장기 발전방안도 이런 점을 반영했다.
우선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 PP가 지상파방송사의 후광을 업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한 플랫폼당 송출 채널을 3∼5개에서 묶고 드라마·영화·스포츠 등 인기 장르에 지상파방송사의 PP 진출을 자제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복수PP가 전체 PP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기준도 재검토하고 PP와 방송사업자(SO)간 겸영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PP를 키우고 SO와의 연계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독자 콘텐츠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다.
●핀신룰 도입 검토
다매체·다채널 시대임에도 콘텐츠는 사실 절대부족 상태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독립제작사를 키우기 위해 핀신룰(Fin―Syn Rule)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핀신룰은 방송사에는 방영권만 인정하고 프로그램 판권은 독립제작사에 주는 제도다. 미국은 이 제도로 ABC,CBS 등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제작부문 진출을 제한해 오늘날과 같은 프로그램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받는다. 독립제작사들은 그동안 애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2·3차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판권을 방송사측이 가져가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궁극적인 해법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럴 경우 방송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의 방영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일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뉴미디어 등장으로 방송이냐, 통신이냐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 논란의 뿌리는 미디어 정책이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세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는 데 있다. 통합기관의 필요성은 90년대 초·중반부터 제기됐지만 이들 기관간 물밑싸움 때문에 묵살되어 왔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내고, 내년까지는 통합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델은 물론 미국 FCC다.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 규제하자는 정통부 주장에 대해서는 “EU 정책권고를 임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방송위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탰다. 가칭 ‘미디어정책원’ 설립방안이다. 미디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할 산하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원 역시 문화관광부 산하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겹쳐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