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SMS)가 1일 평균 8천6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 추세이지만 요금은 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자번호표시(CID) 가입자 역시 3천300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화되고 있고 투지비용도 회수했지만, 요금은 인하되지 않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MS와 CID 요금 인하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SMS 등 부가서비스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개별 부가서비스별로 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요금은 적정하며 공정·타당하고,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요금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비자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사업자간 담합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3만원 정도인데 와이브로, DMB 등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면 가구당 통신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신규서비스 활성화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요금 조정의 여력이 있는 분야에서 요금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MS 가입자도 늘고 요금도 늘고...입 벌어진 이통사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 의원(한나라)에 제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자의 1일 문자메시지 이용건수는 2005년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8천600만 건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4천500만건, KTF가 2천800만건, LG텔레콤이 1천300만건 등이다. 이는 순수하게 가입자 단말기만을 활용한 폰투폰(단말기 대 단말기)방식의 이용현황.
따라서 일반기업이나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을 대행하는 업체의 웹투폰 방식 이용건수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3억7천만건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용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요금은 98년 상용서비스 시작 이래 3배 인상됐다.
작년 이동전화 3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매출은 4천60억원. 2003년 3천200억원에 비해 860억원이 늘어났다. SK텔레콤의 경우 550억원, KTF는 130억원, LG텔레콤은 18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통사 부가서비스 매출 현황
| 구분 |
SKT |
KTF |
LGT |
| 2003년 |
1,800억원 |
980억원 |
420억원 |
| 2004년 |
2,350억원 |
1천110억원 |
600억원 |
문자메시지 요금변화 현황
- 1997. 10 : 이동전화 사업자 시범서비스 실시
- 1998. 1 : SKT 상용서비스 실시 (건당 10원) 한글지원 불가, 아날로그 가입자를 고려하여 최저가 설정
- 1998. 2 : KTF, LGT 상용서비스 실시 (건당 30원)
- 1999. 5 : SKT 요금 인상 (건당 20원)SKT가 경쟁사 대비 아날로그 가입자 등 경쟁력 열위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2000. 2 : SKT 요금 인상 (건당 30원)가입자의 디지털화, 이용량 급증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의 이유로 요금 인상
◆CID 추가 요금인하 없어
정통부가 진영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신자번호표시(CID) 가입자는 3천300만명에 달하고, 이통 3사 매출은 약3천700억원이다. 즉 휴대폰 사용자의 90%가 CID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
이런 인기 덕분에 이동통신사 회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76종중에서 문자메시지와 CID 단2종의 매출 비중이 74%를 차지하는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차례 요금인하 후 더이상 요금 인하가 없는 상황이다.
이통3사 CID 현황(단위: 천명)
| 구분 |
SK텔레콤 |
KTF |
LG텔레콤 |
소계 |
| 전체가입자 |
18,783 |
11,728 |
6,073 |
36,584 |
| CID 가입자수(2004년 12월 말 현재) |
17,354 |
10,531 |
4,699 |
32,584 |
| CID 요금 및 총 매출 |
1천원(월) 1,914억원 |
1천원(월) 871억원 |
2천원(월) 888억원 |
3천673억원 |
◆SMS, CID 요금 재조정돼야... 진영 의원
SMS는 지난 97년 이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요금은 10원→ 20원 →30원으로 인상돼 왔다(LGT, KTF는 처음부터 30원). 이는 KT가 지난 4월부터 다기능 유선전화 'Ann(안)'의 SMS 이용료를 건당 25원에서 유선에서 유선은 10원, 유선에서 무선은 15원으로 인하한 것과 대조적이다.
CID는 한차례 요금이 인하됐지만 이미 투자비용이 회수된 상황. 이통사들의 투자는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2004년 7월까지 투자가 전혀 없었다. 이통 3사의 총 투자비용 1천 64억원은 이미 회수된 것이다.
진영 의원실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 비용, 운용 비용 등의 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했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설비투자가 연관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며 "이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투자비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업은 전파라는 제한된 재화를 활용해 국가로부터 허가된 독점 시장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해왔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