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은 "황야의 무법자?"

◆포털은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로 불러도 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포털관(觀)'이다. [중략] 의원은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검색결과 편집 금지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겸영금지 ▲신고하기 버튼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략] (괄호 속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의견)[중략]

 

인기검색어 순위조작 금지는 어뷰징(조작과 기사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검색사업자의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인기검색어 집계순위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인기검색어 집계기준이 발표되면 오히려 조작(어뷰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모순을 담고 있다)

 

겸영금지 조항은 미디어 영향력이 절대적(?)인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중략]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진다)[중략]

 

김 의원은 포털을 'e세계의 메가엔터프라이즈'로 지칭한다. 김 의원은 "지난 97년 210억원에 불과했던 인터넷 광고시장은 2006년 8천907억원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매출액 중 지난해 광고수익은 6천700억원으로 전체의 7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