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규제

UCC, 규제 마련할 때

음란물·폭력물 판치고 유료콘텐츠 불법유통

프랑스등 유럽에선 개인확인절차 도입등 새로운 방송법안 추진

서울경제 2007/10/09

프랑스 IPTV 사업자인 프리텔레콤은 올해 초 개인방송(TV PERSO)을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 사용자들이 방송 채널을 이용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이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일종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방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가 있다. [중략]

 

하지만 개인방송이 시작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방송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노골적인 음란물과 폭력물이 활개를 치는 것은 물론 유료로 제공되는 다른 방송 콘텐츠도 사용자들끼리 공유해 유통시킨다는 것. [중략] 이전까지 IPTV의 방송 콘텐츠는 대부분 이미 방송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사들이 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TV PERSO는 방송사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중략]

 

가브리엘 가우디 ARCEP(프랑스통신위원회) 위원은 [중략]“TV PERSO가 기성 방송을 지겨워하던 시청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시청자들이 방송의 수용자에서 새로운 창조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민은 현재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IPTV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를 케이블이나 위성이 아닌 인터넷선으로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커질수록 UCC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규제원칙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