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

무선망 개방 및 투자비용 분담과 관련한 망중립성 논쟁이 국내서도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앱스토어 등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비즈니스가 급부상하면서

미국, 유럽발 망 중립성 논쟁이 국내에서도 재연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은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포럼(의장 이천표) 발족을 겸해 ？

망중립성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망중립성 포럼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3사와 대형 포털 등 콘텐츠 업계, 학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망라돼

망 중립성 이슈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럼출범과 세미나 행사를 계기로, 망중립성 문제를 올해 큰 정책이슈로 삼고 방향을 잡아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 망중립성 문제는 이제 당면한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망중립성포럼 등

민간 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망중립성 문제는 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망을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사업자, 최종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사용자들간 이해가 대립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 부담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또 앱스토어, 모바일TV(VOD), 모바일 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컴캐스트가 P2P 사이트의 업로드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차단한 분쟁건과 관련,

규제기관인 FCC(연방통신위원회)와 법원간에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망중립성과 관련한 국내 망 사업자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바일에서만큼은 무선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들도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댓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의 모바일 트래픽 부담이 매년 10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매년 천문학적인 무선망 투자비용을 망사업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스카이프 등 mVoIP 사업자 등장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투자 없이 망 사업자들에 무임승차하려하고 있다？고

철저히 배척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통신사들은 매년 수익성이 반감하는 반면에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 VoIP, VOD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KT가 2002년 민영화할 당시 시가총액이 16조원으로 NHN의 48배에 달했지만,

지금은 1.27배 수준으로 사실상 격차가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터넷포털을 비롯해 콘텐츠 업체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모바일시대, 망중립성 논쟁도 과거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망중립성 논쟁과 같은 논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통신사에 정당한 망사용 비용을 지불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콘텐츠, 정보를 차단하거나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FCC가 소비자의 콘텐츠 송수신, 차별행위 금지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6대 원칙을 근거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털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시대, 특히 망중립성 문제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

트래픽 비용을 분담하자는 주장은 자칫 무선망을 통신사들이 독점하던 시대로 회귀하자는 논리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규제당국인 방통위도 망중립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선망 개방에 따른 모바일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의지가 반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마련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