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제의 현안과 과제 방송통신법제의 현안과 과제 변호사 최 영 호 1. 방송통신융합과 법 신문과 함께 방송, 통신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제공자로서 여론형성의 기능은 물론 국가권력기관의 통치행위를 감시하는 비판, 감시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매체다. 원래 방송은 라디오와 지상파 .. 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20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