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그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 - 이 두 개념을 대비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언제 다시 읽어도 짐스럽다. 헌재는 2001년 6월28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 행복한 삶/요즘세상! 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