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빠르면 오는 2010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가 7일 열린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학군 내 고교에 추첨 배정되고 있는 현재의 고교배정 시스템이 강북지역 거주 학생이 강남지역 고교에 진학을 원할 경우 지원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서울시 교육청이 박부권 교수팀에 의뢰해 연구조사한 이 보고서는, 중3 학생들이 서울전역의 고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 그리고 거주지 학군에서 2개교를 선택하면 각각 고등학교 정원의 30%와 40%를 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들어 강남학군의 A고등학교는 우선 정원의 30%를 서울 전체에서 사는 지원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하고, 정원의 40%는 강남학군에 포함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사는 지원자 가운데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자신이 지원한 학교 4곳 가운데 어느 곳도 가지 못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학교배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간의 경쟁과 특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교간 서열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일부 학교의 경우 정원을 턱없이 못 채우고 퇴출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타 지역의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일부 학생의 경우 자신이 사는 곳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이정곤 과장은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2007년 2월까지 최종적인 정책안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배정안이 숫한 도전속에서도 지난 30여년간 유지된 추점배정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