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01 법인설립(절차) . 운영

  1.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 13

  2. 중국에서 법인설립 수속 중 지역이동이 가능한지요? / 16

  3. 공장입지를 어디에 잡아야 하나요? / 18

  4.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은? / 20

  5. 법인설립전 소요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 22

  6. 외식경영연구소 설립 절차는? / 22

  7.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 23

  8. 투자금액을 100%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 25

  9. 도소매업 법인 설립절차는? / 26

  10.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 29

  11. 포장전문 회사의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30

  12. 독자기업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1

  13. 합자회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6

  14. 외자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도 외자법인인가요? / 39

  15. 지사(分公司)의 성격은 무엇인지요? / 40

  16. 지사(分公司)와 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41

  17.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 42

  18. 광고회사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44

  19. 일반 무역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46

  20. 경호사업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 48

  21. 컨설팅 회사 설립은 가능한지요? / 49

  22. 피혁가공업 투자가 궁금합니다. / 51

  23. 지주회사 설립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 52

  24. 합자파트너가 설비를 입찰로 구매하여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57

 

02 자본금납입 . 증자 . 감자 . 지분참여

  1. 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 59

  2. 판매법인을 위한 합작법인 최소 자본금과 설립기간은? / 60

  3. 감자를 해야 하는데요? / 61

  4. 등록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63

  5. 등록자본금 불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 65

  6. 최소자본금 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67

  7. 증자절차를 알려주세요. / 68

  8. 지분을 중국측에 넘길 때, 관련 세금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71
 

03 연락사무소(대표처)

  1.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 시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 73

  2.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과 관련 특별한 등록조건이 있는지요? / 74

  3. 운송업체가 연락사무소를 세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 75

  4.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 77

  5. 연락사무소 수석대표의 개인소득세는? / 79

  6. 사회보험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80

  7. 본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전액 한국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 81

 

04 가공무역(래료 . 진료가공)

  1. 진료가공시 중국내 구매 원자재 대금을 한국본사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 82

  2. 중국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 시 임가공 관리는 어떻게? / 85

  3. 임가공비 실사대조 후 말소(核銷)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88

  4. 전창(轉廠)제도를 아시나요? / 91

  5. 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93

  6. 가공무역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관세, 증치세를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 98

 

05 회계 . 세무

  1. 투자 예정기업의 세제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99

  2. 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 의문점 / 104

  3. 중국, 일반납세인 승인 전의 매입증치세도 환급이 되나요? / 108

  4. 중국회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 109

  5. 인지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 111

  6. 중국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기존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112

  7. 회계감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113

  8. 중국파견 한국직원의 개인소득세는? / 114

  9. 이윤분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116

  10.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은 ? / 117

  11. 이익 발생시점은 어떻게 기산하는지요? / 119

  12. 지주회사도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 120

  13. 지주회사가 중국 내에서 투자 시, 투자된 회사의 세제혜택은? / 121

  14. 이윤 재투자 시 기납부 소득세 환급 여부는? / 122

  15.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의 소득세 관련 규정 내용은? / 124

  16. 중국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 127

  17. 자체 사용설비의 면세 한도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 129

  18.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수입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 131

  19. 합자회사 및 기술지원 계약 추진에 따른 조세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132

  20. 중국에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34

 

06 증치세(부가가치세)

  1. 중국 투자기업의 증치세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136

  2. 중국내 자체 수급한 제품의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138

  3. 증치세 환급의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 139

  4. 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44

  5. 서비스업 중국 진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꼭 체크해야 / 151

  6. 고정자산에도 증치세가 적용되는지? / 154

  7. 원자재 수입통관 시 증치세는? / 156

  8. 물품 국외 반송시 기납부 증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157

  9. 증치세(부가가치세) 최종 납부액은? / 158

  10.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급자격은? / 159

  11. 중국산 설비 구매시 증치세 환급은? / 160

  12. 자동차 부품의 증치세 환급율은? / 162

  13.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요? / 163

 

07 직원 채용 및 관리 . 사회보험

  1. 중국에서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166

  2. 중국 투자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관련 법적근거는? / 169

  3. 직원들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172

  4. 임금에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지? / 173

  5. 중국에서 직원 해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 175

  6.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 177

  7. 공장 노무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 179

 

08 수출입

  1. 중국에서 물품거래와 현금흐름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 181

  2. 중국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 183

  3. 생산형 외자기업의 무역업 영위 범위는? / 185

  4. 제조업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의 수출입을 할 수 있는지요? / 187

  5. 귀금속을 수출방식으로 중국내 창고로 보낸 후 필요시마다 출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190

  6. 대중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반드시 소독 처리해야 하는지? / 192

  7. 원단 제작과 의류가공을 중국에서 하는 경우 보세구역을 거쳐야 하는지? / 195

  8. 중국에 제품을 보내 포장한 후 제3국 수출시 문제가 없는지요? / 197

  9. 홍삼제품 중국 수출시 현지 절차는? / 199

  10. 모든 수출입거래에 CCC인증이 필요한가요? / 201

  11. 물품대금 해외송금시 유로화(Euro)가 가능한지요? / 202

  12. 비데 관련 수입세는? / 203

  13. 임대설비 수출시 중국 통관절차는? / 204

  14. 중고설비 수입절차는? / 205

  15.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증치세 부과 방식은? / 207

  16. 지사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 209

  17. 보세구내 무역법인의 중국기업들과의 수출입업무는? / 210

 

09 중국내 거래 . 내수

  1. 최소한의 설비만 갖추고 위탁가공한 제품의 내수판매 영업집조가 가능한지? / 213

  2. 중국내 Local L/C가 가능한가요? / 216

  3. 중국에서 로컬수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 217

  4.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 내수 판매하는 경우는? / 220

  5. 진료가공 시 중국내 내수가 가능한지? / 222

  6.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 224

  7. 본사제품의 중국 현지법인 명의로의 판매는? / 227

  8. 보세구내 교역시장이 무엇인지요? / 228

  9. 중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는지요? / 229

  10. 투자기업의 타사제품 취급 관련 문의입니다. / 230

 

10 설비통관 . 임대

  1.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중국으로 이관 시 통관문제는? / 233

  2. 임가공 계약시, 무상제공 설비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235

  3. 중국내 설비 무상임대 방법은? / 238

  4. 면세설비 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242

  5. 가공무역 무상설비 제공 절차는? / 243

  6. 투자총액 한도내 자용설비 면세 여부는? / 244

  7. 수입설비 면세수속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245

 

11 토지 . 건축 . 임대

  1. 중국에서 개발중지 상태인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 246

  2. 토지계약시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 250

  3. 중국 현지법으로 용적율을 높여 건축할 수 있는지요? / 252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 매입시 대출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253

  5. 상업용 부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 254

  6. 토지구입시 혜택은? / 255

  7. 토지사용권 구매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요? / 257

  8. 토지사용기한 만료시 반환해야 합니까? / 259

  9.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데 회사설립이 필요한가요? / 260

 

12 기업 외채관리

  1. 외채관리 강화조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262

 

13 과실송금 . 외환송금

  1. 투자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 268

  2. 보세구내 기업의 배당금 송금이 가능한지요? / 270

  3. 상표 사용료 송금이 가능한지요? / 271

 

14 기업청산

  1. 중국에서 투자기업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73

  2.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76

  3. 현지 청산기업의 설비 구매는 어떻게? / 279

  4. 청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요? / 282

  5. 합자법인 청산 후 신규 설립법인에서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284

  6. 보세구내 무역법인 청산절차는? 매각이 가능한지? / 286

  7. 법인의 소재지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 288

  8.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 289

  9. 지분양도와 청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 290

  10. 기 투자된 여러 법인을 합병하려는데... / 295

  11.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지분양도는 어떻게? / 300

  12. 외국투자기업 지분 인수시 투자처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 303

 

15 기 타

  1. 외자기업 보유 통장 활용 범위 및 용도 / 306

  2. 상표 검색 / 308

  3. 생가죽 가공무역 금지 관련 / 309

  4. 독자 형태 도소매 기업이 칭다오시에 몇 개나 있는지? / 313

  5. 한국 원화의 인민폐 환전이 가능한지요? / 314

  6. 기술지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315

  7. 효율적인 채권 관리 방법은? / 316

  8. 중국인이 한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투자하자고 합니다. / 318

 

부록 1. 주식양도계약서 서식(중국어) / 319

부록 2. 토지출양계약서 서식(한국어) / 3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