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9 8 - 0 6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

1999. 3

연 구 기 관 : 단 국 대 학 교

연구책임자 : 고 석 찬

공동연구원 : 김 인 환

제 출 문

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의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9. 3

연 구 기 관 : 단 국 대 학 교

연구책임자 : 고 석 찬

공동연구원 : 김 인 환

요 약 문

1. 제목 :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최근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정보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특화단지의 적정규모, 입지여건,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내용과 규모를 분석하고,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은 단일산업이 아닌 정보통신기기제조,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 여러 종류의 특징적인 산업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입지 시켜 온 결과 관련 업체들이 계획 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동향과 관련산업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한 집적이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첨단산업의 육성이 부진한 상태이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은 새로운 산업분야의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키고,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공급을 가능케 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역적인 분산과 궁극적으로는 자격간의 발전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입지에 관련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였고, 국내의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정보통신기업들의 입지성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업을 유치·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규모, 위치, 주변여건, 개발방식, 사업주체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간구성, 기반기설 및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설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개발과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로 설정하였다.

4. 연구내용

우리 나라의 전체 제조업체 수의 86.5%가 개별입지에 의존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의 86.4%가 개별입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과거 계획입지에 의해 공급된 공업용지가 입주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산업체들의 개별입지 증가에 대처하고 계획입지가 지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동향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텔리포트를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주로 1980년대 이후에 활발히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조성한 정보통신산업단지는 개발기간이 길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이외에도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나 부도심, 또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은 인구규모 50만 이상의 도심이나 부도심, 국제적인 교류기능을 갖추고 있는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입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의 주체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기업, 통신사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제3섹터 방식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규모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50㏊ 정도의 소규모이나 10㎢이상의 단지도 6개나 되었다. 단지 내의 입지기업체 수도 2개에서 1,000개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중심기능과 시설구성도 단지의 규모, 입지여건, 개발유형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정보통신산업시설 이외에 업무, 주거,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을 복합화 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입지원단위 분석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활동에 필요한 부지규모, 건물면적, 용수·전력수요를 산정한 결과 정보통신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부지면적당 원단위 수치에서 제조업 전체평균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구성비, 지원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산정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이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토지이용 구성비는 생산과 주거를 비롯한 주 기능의 비율이 53.8%, 공공시설면적 비율이 46.2%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의 구성비는 도로시설 12.5%, 공원녹지시설 20.1%, 교육시설을 비롯한 기타 공익시설이 13.6%로 산정 되었다. 정보통신산업단지에 포함되어야 할 지원시설로는 공공지원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후생복지지원시설 이외에도 창업보육센터, 정보통신기술지원센터, 연구개발센터 등 특수지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기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공공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아파트형 공장, 창업보육시설, 과학기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 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대학 및 연구기반이 갖추어진 곳에 정보통신 관련기업을 집적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어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진흥과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능률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단지 육성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정책적 활용내용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지요인, 단지의 적정규모, 단지의 구성형태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신산업단지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준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례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알려주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형성과정을 통해 정보사회에 적합한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 조성 중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유형을 제시해주고,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gnitude of the recent changes occurring in the information an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and to elaborate an economic and institutional rationale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which can lure many prominent high-technology firms from outside and grow new venture firms from inside of a reg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briefly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describes the rationa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specifically designed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the following chapter 3 & 4,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igh-technology complexes specializing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provided the planning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d several policy guidelines and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es in the last two chapters.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our research indicate that there are several pre-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newly developed industrial complexes. The location, size, type of the complex and other element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complex. Our study also found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 needs to have specific physical faculties such as business incubators, R&D facilities, an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Currently numerous countries are competing with one another in developing high-technology complexe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s a results, a few of these complexes may survive to be a high-technology mecca in the future. Thus,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developing too many complexes targeting for the same industry. This research gives some guidelines to select the location and determine the size of the complex.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contribute to assist planners and policy-makers in developing an efficient industrial complex by providing useful knowledge about the physical content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 and by suggesting the effective means to assist the high-tech ventures in the complex.

Contents

Chapter 1 :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Chapter 2 : The Concepts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Rationale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

Chapter 3 :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es in Overseas and Korea

Chapter 4 : The Development Model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 in Korea

Chapter 5 : Policy Measures in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es

Chapter 6 :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al Complexes

<목 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제

제 2 장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개념 및 조성의 중요성

제1절 정보통신산업과 산업단지의 개념

제2절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제3절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

제 3 장 국내의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동향과 유형별 특성

제1절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동향과 사례

제2절 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사례

제3절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동향 및 개발 사례

제4절 국내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특성분석

제 4 장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모형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원단위 분석

제2절 일반산업단지의 계획기준 및 규모별·유형별 특성 분석

제3절 정보통신산업단지 계획기준 및 개발모형 설정

제 5 장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정보통신 관련기능의 집적화 유도

제2절 기존 산업단지의 정보기반시설 구축 및 기능 제고

제3절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원제도 개선

제 6 장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제1절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표 목 차>

<표 1> 국내의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현황 및 전망

<표 2> 우리 나라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현황

<표 3> 우리 나라의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표 4>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입지형태별·업종별 기업체 수 비교

<표 5>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입지유형별 활동규모 비교

<표 6>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지역별 개별입지 분포실태

<표 7> 국가산업단지 소재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체 현황

<표 8>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표 9>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지역별 특성비교

<표 10>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우선 순위

<표 11> 정보통신 특화산업단지의 국가별 분포 현황

<표 1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특성별 분포 현황

<표 13>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현황 자료(1)

<표 15>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시설 및 공공서비스 현황

<표 17> 정보통신 제조업의 사업체당 원단위 현황

<표 18> 정보통신제조업의 종사자당 원단위 현황

<표 19> 정보통신제조업의 생산액당 원단위 현황

<표 20> 정보통신제조업의 부지면적당 원단위 현황

<표 21> 입지유형별 사업체당 입지원단위 현황 비교

<표 22> 입지유형별 종사자당 원단위 현황 비교

<표 23> 입지유형별 생산액당 입지원단위 현황 비교

<표 24> 입지유형별 부지면적당 원단위 현황 비교

<표 25> 우리 나라 산업단지의 규모별 토지이용분석

<표 26>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명칭 및 규모별 분포 현황

<표 27>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현황

<표 28>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단지규모별 토지이용 현황

<표 29> 산업단지의 규모별·생활권별·유형별 교통시설 접근성 비교

<표 30> 주요 산업단지별 도로시설 현황

<표 31>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현황

<표 32> 조사대상 산업단지규모별 공공시설 분석

<표 33>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유형

<표 34>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규모 및 유형별 비중

<표 35> 산업단지의 규모별 지원시설 규모 및 구성비율

<표 36> 산업단지의 유형별·생활권별 지원시설 규모 및 구성비율

<표 37> 우리 나라 첨단산업단지(복합단지)의 특성비교

<표 38>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설정 기준지표

<표 39> 부산정보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기능별 구성비율

<표 40> 조사대상 첨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빈도

<표 41>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의 기능 면적과 구성비

<표 42> 유휴산업단지의 입지여건 평가

<표 43> 우리 나라 첨단산업단지 현황

<표 44> 각 부처별 첨단산업단지 조성유형과 관련법안

<표 45> 주요 부처별 유사사업 현황 비교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2> 입지유형별 공업용지의 변화추이(1978∼2011)

<그림 3> 정보통신 관련산업체의 지역별 분포현황

<그림 4>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연령 비교

<그림 5>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교육수준 비교

<그림 6>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모태조직별 분포 비교

<그림 7>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재직경력 분포 비교

<그림 8>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금의 비교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과거 우리 나라가 추구해 온 실물경제의 한계가 나타난 결과로서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화와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 및 정보화의 추진이라는 국가경영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분야의 하나인 정보통신산업의 집적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생산시설의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방송미디어 관련사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산업군과 같은 대단위 산업단지 내에 정보통신 관련사업을 집적시켜 온 결과 정보통신 관련사업이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정보통신산업의 동향과 관련산업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 우리 나라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과 일부 발전도상국가들은 국가정보화, 지역정보화,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단지조성 추세는 이들 국가와 첨단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에 특화된 단지조성이나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 규모 및 입지여건의 파악, 그리고 이러한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내용과 규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단지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기준설정,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개발방법, 시설별 계획기준, 단지의 구성형태, 단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반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위에 기술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추진체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관련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현황을 파악하며, 정보통신산업단지와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렇게 수집된 일차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실태조사, 현지조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정확한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산업단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제 2 장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개념 및 조성의 필요성

제 1 절 정보통신산업과 산업단지의 개념

1. 정보통신산업의 개념과 장기적 전망

정보통신산업의 개념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왔으며, 1990년대에 그 의미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기존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부의 기능에는 국가 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은 전기통신, 데이터통신 및 관련산업, 영상·컴퓨터·방송·멀티미디어 관련산업, 그리고 우편과 체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정보통신산업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의해 앞으로 국가발전의 기간이 될 산업이며,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집약적 첨단산업이다. 최근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에의 기여도가 1994-96년 기간 중 27%를 차지하여 주택건설(14%)이나 자동차(4%)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며, 1996년 190만 명의 고용창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섬유산업(150만 명)이나 자동차산업(140만 명)에 비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은 생산성장률이 1996년에 21.1%, 1997년에 23.7%에 이르는 고도성장산업으로 1997년의 생산액은 약 77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1998년 생산액은 환율의 급등에 기인하여 21.6%의 명목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요인과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약 2-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999년과 2000년의 정보통신산업 생산이 약 11-12%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2년에는 17%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생산현황 전망 (단위 : 경상가격, 조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8-2002 평균성장률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합계 증가율	11.3 38.6 1.7 51.6	15.5 44.3 2.7 62.5 21.1%	17.7 55.8 3.8 77.7 23.7%	20.4 69.3 4.3 94.0 21.6%	22.6 76.0 5.5 104.1 10.7%	24.9 84.8 7.6 117.3 12.7%	27.5 97.4 10.7 135.6 15.6%	30.5 112.4 15.3 158.2 16.7%	10.6% 12.9% 37.3% 13.9%

자료 : '95-'97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7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997) 및 정보통신부문 주요품목동향조사 (1998.2), 1998년 이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측치.

향후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나라가 IMF체제를 벗어나는데 필수적인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무역수지는 1996년 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 94억 달러, 1998년은 환율인상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약 1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연도별, 산업별 투자액을 산출한 결과 1996년 정보통신산업부문에 대한 총 투자액은 13.5조원이며, 1997년 투자실적은 약 1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정보통신 전 분야에 걸쳐 큰 폭 (약 26%)의 투자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화인력수요를 합하여 향후 5년간 약 43만8천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이고,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약 9천명, 기기 제조 부문이 약 17만7천명, 소프트웨어부문이 약 8만7천명 등 약 27만3천명이고, 정보화 인력수요에서 약 16만5천명의 순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한 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단일산업이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여러 개의 특징적인 산업이 포함된 산업군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최대의 고용흡수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통신 관련산업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시장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국내외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산업화 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수요측면의 정보화 촉진정책과 공급측면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도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화된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란 생산활동을 위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 민간공단과 공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로서 이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이란 국가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첨단산업이란 기술집약도가 높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뜻한다.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의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단지이다.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이다.

이밖에도 3개 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 등을 목적으로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공동으로 공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 개발하는 민간공단과 공업지역이 있으며, 이를 신청한 기업은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산업단지 조성과정과 최근동향

우리 나라에서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공간적·물적 기반을 제공하여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공자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주로 수출산업정책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시책의 일환으로 인력, 도시기반시설, 항만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인 및 동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임해산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상대적인 입지우위성 차원에서 주로 지정·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거점개발 방식이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인식 하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방공업단지와 농촌공업단지의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표 2> 우리 나라 산업단지의 유형별 조성현황

구 분	개소	공장용지 (천㎡)	제조업체 (개소)	취업자수 (명)	생산액 (십억 원)
계	412	302,187	18,298	1,050,770	181,360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공단	27 84 288 13	183,474 77,494 33,873 7,346	8,296 5,231 3,654 1,117	563,545 317,785 125,700 43,740	125,242 42,835 2,610 5,536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타, 전국 산업단지 현황, 1998.

1990년대에 들어와 기술혁신 및 정보화의 진전으로 단순 생산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정보 등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증대 등 산업구조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입지시책의 우선 순위도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토지가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물적 기반구축에 치중해오던 공업단지 조성이 공장부지와 함께 물류시설·정보시설·부대 서비스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근거를 제정하기도 하였다.(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특히 최근에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첨단산업과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연계 등 기술혁신 지향적인 과학산업단지와 정보산업단지의 조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는 1997년 말 현재 총 412개 단지에 공장용지 302㎢, 제조업체 18,298개소, 종사자수 1,050,770인 생산액 181,360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새로운 사업단지 조성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중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증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정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는 총 130개소, 189㎢에 이른다. 이들 중 약 62%가 중부권과 서남권 등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부진했던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이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대구, 전주, 대전, 부산, 강릉, 춘천, 청주, 청양, 사천 등 9개 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인천, 충남, 경북 등 6개 지역에 기술연구집화단지(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정보통신산업단지인 미디어밸리의 조성을 부산시는 부산정보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첨단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들 단지의 대부분이 심각한 미분양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의 등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입지수요가 단순한 물리적 요소에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적 요소를 중시함에 따라 대도시내 입지여건의 창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결과 기존공단의 재개발과 도시지역 내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우리 나라의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 ㎡)

단지명	지정 일자	시행자	총면적	공장용지			연구 용지	조성기간
				계	분양	미분양
부산과학	1991. 1	부산시	4,470	1,470	-	1,470	547	1991-2001
대구과학	1991.12	대구시	3,439	1,496	757	739	261	1992-1998
대전과학	1991.12	대전시	4,244	1,986	-	1,986	-	1991-2001
대덕 2-2	1991. 6	토지공사	357	-	-	-	304	1992-
오창과학	1992. 5	토지공사	9,442	3,934	1,287	2,647	803	1991-2001
전주과학	1991.12	토지공사	3,110	1,517	-	1,517	347	1991-2001
광주과학	1991.12	토지공사	3,110	1,517	-	1,517	836	1991-2001
강릉과학	1993.12	강릉시	3,341	707	-	707	393	1991-2001
계	-	-	31,513	12,627	2,044	10,583	3,491	-

주 : 연구용지는 현재 모두 미분양상태임.

자료: 박영철 외,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내부자료) 김용웅·차미숙(1998), 329면에서 재인용.

제 2 절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산업단지의 조성과 같은 계획입지가 지니고 있는 정책목적과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계획입지는 공업화를 선도하여 고용을 증진하고 생산과 고용구조를 개편하며, 인구이동을 유인하여 과밀지역문제를 해소하면서 제조업의 지역분산을 추구하고, 또한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도 유용하다. 공공부문에서는 계획입지 내의 사회기반시설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규모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업에 필요한 시설용지를 적절히 배분해 줄 수 있다. 이밖에도 생산활동에서 파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계획입지를 통해서 보다 쉽게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획입지가 지니는 이러한 효용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획공단이 원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공업용지 공급지가 상이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은 원래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단지 내부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나, 전기·통신·용수·교통 등 제반시설의 담당기관과 단지개발 주체와의 협조미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 또한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금융 등의 지원이 기업체를 유인하기에 미흡한 경우와 개발관련 사전계획의 미비로 수요예측이 어긋날 경우에도 조성이 이루어진 산업단지가 미분양된 채 방치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개별입지가 진행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입지유형별 공업용지 변화추이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를 상회하지만, 계획입지에 의한 공장용지의 지속적인 개발·공급으로 2000년대에는 전체 공업용지 중 개별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입지유형별 공업용지의 변화추이(1978~2011)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기업의 개별공장 입지실태 및 개선방안」, 40면.

<표 4>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입지형태별·업종별 기업체 수 비교

구 분 산업별	업 체 수 (개)		비 율 (%)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획입지	개별입지
전체 제조업	11,983	76,881	13.5	86.5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복·가죽 목재·나무 종이·인쇄 석유화학물 비금속 1차 금속 조립금속·기계 사무기기, 통신장비 운 송 장 비 가구 및 기타 재생재료	487 2,174 264 394 1,587 414 585 3,568 1,272 857 362 19	5,321 18,714 2,292 6,294 6,294 4,294 1,403 15,907 8,099 2,565 5,585 113	8.4 10.4 10.3 5.9 20.1 8.8 29.4 18.3 13.6 25.0 6.1 14.4	91.6 89.4 89.7 94.1 79.9 91.2 70.6 81.7 86.4 75.0 93.9 85.6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5.

위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전체 제조업체 수의 86.5%가 개별입지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특히 경공업의 개별입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집적이익을 위해 계획공단에 입주해야 하는 중공업부문 역시 82.3%가 개별입지에 입주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기업체의 경우 86.4%가 개별입지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 제조업 평균에 유사한 비율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가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입지유형별 활동규모 비교

구 분 입지유형	종업원	연생산액	유형 고정자산	부지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명/월)	(백만원)	(백만원)	(㎡)	(㎡)	(%)
전체	32.5	2,880.0	1,441.8	5,184.8	1,630.4	31.4
			5,474.0 7,784.4 5,591.3 2,097.2 1,329.9
계획입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기 타	79.6 108.4 74.9 43.4 38.4	9,757.5 15,328.8 8,525.6 3,072.5 2,433.5		19,394.6 30,540.8 16,024.9 9,052.1 3,601.5	5,342.9 6881.7 5,620.0 3,083.9 2,002.6	27.5 22.5 35.1 34.1 55.6
개별입지	25.1	1,808.0	813.3	2,970.0	1,051.8	35.4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5.

개별입지 기업체들의 활동규모를 살펴보면, 주로 소규모 및 영세업체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의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계획입지에 입주한 업체는 평균 19,394㎡ (5,870평)의 부지와 5,323㎡ (1,620평)의 건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반면, 개별입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평균 2,970㎡ (900평) 부지와 1,051㎡ (320평)의 건물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 계획입지에 비해 영세하다. 위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용적률, 자본, 고용원, 생산시설 면에서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기업체들간에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입지 기업체들의 지역별 분포에 관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개별입지를 하는 기업체들은 주로 수도권과 동남권을 비롯한 기존의 산업시설 집적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말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가 개발·이용하고 있는 개별입지는 총 228.3㎢ (6,900만평)이었고, 이 중 40.6%가 수도권 지역에, 25.7%가 동남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중부권(17.6%), 서남권(9.5%), 기타 강원·제주(5.5%)의 순위이었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에 전체 개별입지 공장면적의 25%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충청남도에 9%, 경남북에 각각 8.9%와 8.7%가 입지해 있어 기존 경제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개별입지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표 6>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지역별 개별입지 분포실태

구 분 지역별	면 적 (천 ㎡)			지역별 (%)
	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전 국	460,742.8	232,405.6	228,337.2	100.0	100.0	100.0
수 도 권 서 울 인 천 경 기	113,654.9 15,326.8 24,705.5 73,622.6	20,889.8 1,391.3 6,469.2 13,029.3	92,765.2 13,935.5 18,263.3 60,593.3	24.7 3.3 5.4 16.0	9.0 0.6 2.8 5.6	40.6 6.1 8.0 26.5
동 남 권 부 산 대 구 경 북 경 남	201,622.6 14,768.5 11,926.0 44,712.8 130,097.2	142,782.4 1,378.9 6,709.1 24,926.8 109,767.6	58,722,1 13,389.6 5,216.9 19,786.0 20,329.6	43.7 3.2 2.6 9.7 28.2	61.4 0.6 2.9 10.7 47.2	25.7 5.9 2.3 8.7 8.9
서 남 권 광 주 전 북 전 남	63.967.2 7,002.8 15,487.9 41,476.5	42,184.6 4,565.4 7,721.2 29,898.0	21,782.6 2,437.4 7,767.7 11,578.5	13.9 1.5 3.4 9.0	18.2 2.0 3.3 12.9	9.5 1.1 3.4 5.1
중 부 권 대 전 충 북 충 남	64,518.1 7,692.7 24,918.7 31,906.7	24,411.0 1,650.4 11,312.6 11,448.0	40,107.1 6,042.3 13,606.1 20,458.7	14.0 1.7 5.4 6.9	10.5 0.7 4.9 4.9	17.6 2.6 6.0 9.0
강 원	15,716.5	2,037.3	13,679.2	3.4	0.9	6.0
제 주	1,381.5	100.6	1,280.9	0.3	0.0	0.6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 1995. 국토개발연구원(1995), 45면에서 재인용.

이처럼 우리 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입지형태 비중에서 개별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원인은 지금까지 계획입지에 의해 제공된 공장용지가 지니는 단점이 개별입지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 계획적인 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이나 무공해업종 위주로 기업들을 유지하여 공해업종은 대부분 이들 공단에 입주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였다.

- 선분양 위주의 분양방식으로 인해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장용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계획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규모가 최소 1,000평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재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하였다.

- 산업단지 건설에 소요된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이 공급된 용지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제조업체가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 계획공단 입주에 따르는 각종 재정/금융/세제상의 지원이 미흡하였다.

최근 준농림지역의 신설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공장설립 유도지역의 설정 등 공업용지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어 개별입지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개별입지의 증가에 대처하고 계획입지가 지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적정한 입지와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갖춘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1. 정보통신 관련산업체의 입지형태별·지역별 분포 현황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의 입지형태별·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체들의 입지형태별·지역별 분포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99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32)체 총 수는 3,393개이었고 이 가운데 14.3%만이 계획입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85.7%가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41%, 서울지역에 18.4%, 그리고 인천지역에 12.6% 등 수도권에만 전체의 73%가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입지를 선택한 정보통신 관련산업체의 경우 전체의 78%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전문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수는 474개였으며 이는 1993년의 279개보다 195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17.5%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의 29.1%에 해당하는 138개 업체가 인천에 소재한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각각 93개와 8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내에 위치한 구로공단에 5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국가산업단지에 전체의 70% 이상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이 개별 산업단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 수도권 내에서도 다른 업종의 기업들과 뒤섞인 상태로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 관련업종의 고유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나 집적효과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을 전문특화단지에 집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3> 정보통신 관련업체의 지역별 분포현황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95), 125-147면 부록에서 재구성.

<표 7> 국가산업단지 소재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체 현황

구 분 단 지 명	전체 업체수 (A)	영상·통신장비 제조업 (B)	비 중 (%) (B/A)
구로국가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천안외국인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광주외국인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460 91 150 2,886 42 2,222 1,381 23 20 434 682 425 142 84 19 43	58 10 11 138 - 82 93 2 - 63 13 - - - 4 -	12.1 10.9 7.3 4.8 - 3.7 6.7 6.7 - 14.5 2.0 - - - 21.1 -
합 계	9,104	474	5.2

자료: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내부자료, 1998.

2. 정보통신 창업기업의 창업 및 입지형태

우리 나라 벤처기업은 1980년대 초반 창업투자회사의 등장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큐닉스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미래산업, 메디슨 등 대표적인 정보통신 관련벤처기업들이 창업되었다. 현재 벤처기업의 수는 약 2,000여개로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전체의 약 2%, 매출액 5%, 종업원 수 3%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 1.8배, 영업이익률 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70억 원이며 평균 종업원 수는 45.8명 정도이다.

창업투자회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설립연도가 1980년과 그 이전이 3.9%이고, 1981-85년 4.1%, 1986-90년 36.2%, 1991-95년 35.0%, 그리고 1996년 이후가 20.4%로 비교적 근래에 창업한 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창업자의 평균연령은 39.3세, 학력은 대학졸업이 전체의 53.3%를 차지하였다. 창업 전 직종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직의 비중(57.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에 등록된 벤처기업들의 업종은 소프트웨어(27.1%), 정보통신(22.0%), 산업 기기(15.0%), 멀티미디어(13.7%) 등으로 나타나 주로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업종에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 반도체(6.5%), 의료생명(4.9%), 기타(10.9%) 순위이었다. 이들 벤처기업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유형구분 지역별	벤처기업협회 등록업체	창업투자회사 지원업체
서울	71%	49%
인천·경기	13	23
대전·충청	5	11
부산·경남	5	6
대구·경북	4	5
광주·전라	1	4
강원	1	2

자료: 중소기업청(1998.6), 벤처기업협회(1998.2)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업체의 비중이 49%로서 벤처기업협회 등록업체의 비중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천·경기·충청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벤처기업협회 가입업체들이 벤처기업협회가 위치한 서울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고,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 나라 벤처기업이 열악한 성장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견실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토대로 첨단정보와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우리 나라 벤처기업들이 대학과의 창업연계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집중해 있어 앞으로 산업의 공간적 분포도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산업의 기반은 점차 취약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전문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과 지식기반구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규모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관련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과 대전 지역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특성을 기존 연구자료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과 대전지역에서 창업한 정보통신 관련벤처기업들은 조직형태, 평균규모, 설립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은 90% 이상이 법인화 한 것으로 나타나 대덕지역 벤처기업에 비해 법인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종업원 수도 대덕지역의 벤처기업에 비해 1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연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이 시기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덕지역의 벤처기업은 87% 이상이 199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지역별 특성 비교

지역별 구분 특성별 구분		수도권 지역 (n=200)	대전지역 (n=30)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18개 182개	8개 23개
평균 종업원 수		30.9명	20.4명
설립연도	1990년과 그 이전 1991 - 1993 1994 - 1998	25.5% 32.5% 42.0%	0.0% 12.9% 87.1%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덕지역 벤처기업 설문조사자료(1998.6).

4.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연령별 분포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는 주로 30대 중반에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구분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업 창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30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창업연령은 수도권 지역은 39.4세로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일반 제조업체 창업자의 평균 창업연령 40.5세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나, 대덕지역에서 분리 신설된 창업벤처의 평균창업연령 36.4세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첨단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주로 30대에 창업을 한다는 외국의 사례와도 거의 유사하다. 수도권과 대덕지역의 정보통신 창업자의 연령격차는 두 지역의 잠재적 창업가군의 연령별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연령 비교

주: 수도권 n=200, 대전 n=30.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덕지역 벤처기업 설문조사자료 (1998.6).

5.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교육수준

우리 나라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는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은 고등교육 이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중소제조업체 창업자의 학력이 대졸(60.0%), 석사이상(11.7%), 고졸이하(20.4%)의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해, 수도권 지역 창업자의 교육수준은 대졸자가 93%, 대전지역 창업자는 97%가 대졸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 고급인력의 창업이 수도권 지역이 33%인 데 반해 대전지역이 64.5%에 이르고 있어 두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 지역 창업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신설되었고, 대전지역 창업자들이 주로 대학과 정보통신 관련연구소를 모태기관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이처럼 고학력자가 많은 이유는 창업자가 모태기관으로부터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상업화를 실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전문교육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교육수준 비교

주 : 수도권 n=200, 대전 n=30.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덕지역 벤처기업 설문조사자료 (1998.6).

6.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모태조직별 분포

아래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다양한 모태기관으로부터 습득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 벤처기업의 모태조직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대학이 11.5%, 연구소가 8.5%의 순위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벤처기업의 모태조직 유형이 다양한 데 비해서 대전지역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모태조직은 교육·연구기관인 한국과학원(KAIST)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모태조직에서 주로 연구개발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창업벤처의 경우 영업직 출신이 31.8%, 연구개발직 26.7%, 기술직 23.6%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정보가 창업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및 기술직의 창업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고, 대학(원)으로부터 창업한 8.7%를 포함하면 연구개발 및 기술관련 직책이 전체 창업자의 59%에 이른다. 특히 대전지역 정보통신 벤처 창업자들의 대부분이 모태조직에서 관리직과 연구개발직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통신 분야의 창업에 기술관련 지식의 습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모태조직별 분포 비교

주 : 수도권 n=200, 대전 n=30.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덕지역 벤처기업 설문조사자료 (1998.6).

7.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력분포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이전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창업자의 경우 7년 이상 근무한 후 창업한 경우가 53.3%이었고, 3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창업자는 12.5%에 불과하였다. 대전지역의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들도 73.3%가 7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창업자는 6.7%로 대전 지역 창업자가 7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에서 약 20%정도 높은 반면, 3년 미만 근무경력자의 비중은 수도권 지역 창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 창업자 가운데 장기근무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소가 가지는 조직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소 장기근속자가 직업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재직경력 분포 비교

주 : 수도권 n=200, 대전 n=30.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덕지역 벤처 기업 설문조사자료 (1998.6).

8.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조달경로 비교

수도권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평균 창업소요자금은 1억7천만원 (대전지역 1억6천만원)이었으며, 자기자본 대 타인자본의 비율이 7 대 3 (대전 6.9 대 3.1)으로 거의 유사하였다. 산업부문별 총 창업자금의 규모에는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통신 및 방송 기기 창업기업의 창업자금 소요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모태기관유형은 창업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업한 기업은 타인자본 비율이 각각 43.7%,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소로부터 창업한 기업은 타인자본 비율이 72.8%에 이른다. 이는 연구소로부터 창업한 기업의 경우 복수의 연구원이 탐을 이루어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연구과정에서 습득한 구체적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창업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단계에서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활용한 창업자금의 출처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친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비율(53.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반금융기관, 모태조직, 신용보증기금, 사채 등의 순위였다. 한편 대전지역 창업기업은 67.7%가 개인 및 친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지원자금(9.7%), 일반금융기관, 모태조직의 순위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들과 비슷한 경로로 창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창업자금 조달의 지역별 특성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전지역에 비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의 정보통신 창업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덕연구단지로부터의 분리·신설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지방에서의 창업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림 8>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창업자금원 비교

주 : 수도권 n=200, 대전 n=30.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덕지역 벤처기업 설문조사자료 (1998.6).

9.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정보획득 경로 및 애로사항 분석

수도권과 대전지역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모태조직인 전 근무처로부터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분석 대상인 200개 업체의 83.5%가, 대전지역의 경우 77.4%가 전 근무처 또는 거래처로부터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이 모태조직을 통한 창업에 필수적인 기술지식, 판매시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정보습득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창업기업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창업강좌, 교육기관, 안내서적,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창업상담, 창업투자회사로부터의 조언 등을 활용하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이들이 창업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의 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순위부터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창업기업이 처해 있는 지역의 기업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정보통신 창업기업들은 창업자금조달 이외에 기능·기술인력 확보, 판매망 확보, 인·허가절차, 사업 아이디어 개발, 창업정보 획득, 사무실·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의 정보통신 창업벤처들은 창업자금의 획득 이외에 정부의 인·허가절차, 창업정보획득, 제품 및 서비스 판매망 확보, 업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문기술인력이 집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정보통신 창업기업들이 대전지역에 비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모여 있는 기술인력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창업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표 10>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우선 순위

수도권 지역 (n=200)	대전 지역 (n=30)
1. 창업자금 조달 2. 기능·기술인력의 확보 3.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망 확보 4. 정부의 사업인·허가 절차 5.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개발 6. 창업정보의 획득 7. 사무실, 공장부지 확보	1. 창업자금의 확보 (벤처 캐피탈) 등 2. 정부의 사업인·가 및 지원서비스 3. 창업정보의 획득 및 창업기업간의 연계망 4.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망 확보 5. 업무 및 생산공간 확보 6. 양질의 기능 및 기술인력의 확보 7.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자료: 이인찬(1997), 설문분석자료; 본 연구의 설문자료 (1998.6).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보통신관련 제조업체의 입지형태와 지역별 분포와 정보통신관련 창업형태 및 입지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주로 기반시설과 인적자원, 금융서비스가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그리고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업의 활동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 정보통신분야에 전문화된 산업단지나 산업진흥지역을 조성 또는 지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제 3 절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정보통신산업의 동향분석과 정보통신 관련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현황,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체의 입지 선호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정보통신산업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관련산업을 일정한 단지 내에 집적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보공유 및 산·학·연 간의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집적화된 첨단지식산업단지로서의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은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사회의 정보화 선도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육성이 촉진되고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

제 3 장 국내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동향과 유형별 특성

제 1 절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동향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특화하고 있는 외국의 대표적인 과학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현황자료를 수집, 분석·정리하였다

1. 미국의 정보통신산업과 산업단지조성 동향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도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이나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역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은 뚜렷한 것이 없으나, 주로 민간부문이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연방과 지방정부는 정보고속도로망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공공정보통신망 (Public Access Network), 지역망 (Regional Network, Community Network), 기타 시민단체망(Civic Network)의 구축과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첨단산업군에 포함되어 기존의 첨단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대도시권 내의 텔리포트, 영상테마파크 등에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일본의 정보통신산업과 산업단지조성 동향

일본의 경우 지역의 진흥발전과 함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1983년부터 추진해 온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으로서의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텔리포트(teleport)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으로는 "텔리토피아 구상", "High Vision City 구상", "Telecom Town 구상", 등이 있으며 현재 109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통산성의 New Media Community 구상과 건설성의 정보화 미래도시(Intelligent City)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부 모델도시를 대상으로 뉴 미디어의 보급이 각 지역사회, 가정,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등을 실제 체험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뉴 미디어의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원활한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유럽의 정보통신산업과 산업단지 동향

유럽은 국가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기존의 도시지역 재개발이나 첨단산업단지 내에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역 내의 지역간 불균형,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Telematique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첨단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이용자들을 위한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Community Tele Service Center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과 산업단지 동향

이밖에도 동남아시아, 인도, 대만, 이스라엘 등에서 지역적 특성과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국가주도하의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정보산업발전을 국가경제의 핵심사업화 함으로써 전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자 노력 중이다.

5. 외국의 정보통신 특화산업단지 현황

정보통신 특화산업단지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국가들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 일본과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차 이들 국가 이외에도 정보통신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조성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정보통신 특화산업단지의 국가별 분포현황

국가별	산업단지 수	국가별	산업단지 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4 3 1 2 5 1 3 6 2 1 1 1 2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1 1 1 1 2 2 1 3 1 1 1 2 11

자료: AURRP, Worldwide Research Park Directory, 1997.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특화단지는 주로 1980년대 이후에 조성되었다. 1980년 이전에 조성된 특화단지는 미국의 Stanford Research Park (1951년), Research Triangle Park (1959년) 과 프랑스의 Sophia Antipolis(1969년), 영국의 Cambridge Science Park(1970년) 등 4개 단지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산업단지들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소규모인 10,000㎡에서부터 최대규모인 27.5㎢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한 규모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500,000㎡ 이하의 소규모 단지들이며,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6개 단지만이 5㎢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특성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

특성별	구 분	단지 수	비 율
설립시기별	합 계	60	100.0
	1970년 이전	3	5.0
	1970년 - 1979년	1	1.7
	1980년 - 1989년	44	73.3
	1990년 - 1997년	12	20.0
단지규모별	500,000㎡ 미만	32	53.3
	500,000 - 999,999㎡	7	11.7
	1,000,000 - 4,999,999㎡	15	25.0
	5,000,000 - 9,999,999㎡	3	5.0
	10㎢ 이상	3	5.0
	합 계	60	100.0
입주기업체 수	20개미만	17	28.3
	20 - 49개	16	26.7
	50 - 99개	15	25.0
	100개 이상	12	20.0
	합 계	60	100.0
단지 내 시설 및 공공서비스	창업보육시설의 존재	31	51.6
	복합시설이 설치허용	19	31.7
	광통신 네트워크의 설치	38	63.3
	연구개발시설의 입지여부	31	51.7
	입주기업에 대한 모험자금제공	22	36.7

자료 : Association of University-Related Research Parks, Worldwide Research Science Park Directory, 1997.

<표 13>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현황 자료(1) (단위 : ㏊, 개, 명)

단 지 명	국 가	설립 년도	면적 (헥타)	기업체 수	고용원 수
Austrailian Technology Park	호주	1994	14	4	20
Macquarie University Research Park	호주	1991	6	2	5
Brisbane Technology Park	호주	1986	30	6	180
Tasmanian Technopark	호주	1986	5	16	180
Tech-Tirol Technology Center	오스트리아	1980	1	96	520
Voralberger Wirtschaftspark	오스트리아	1990	1	106	620
Salzburg Technology Center	오스트리아	1988	30	76	658
Limburg Science Park	벨기에	1989	11	6	56
Parque Technologico da Universdidade	브라질	1986	12	18	220
Sao Carlos Science Park	브라질	1994	17	15	50
Edmonton Research Park	캐나다	1980	130	32	1,200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Research Park	캐나다	1989	20	21	250
Technoparc, Montreal Campus	캐나다	1989	45	2	150
Technoparc, St. Laurent Campus	캐나다	1989	279	50	1,500
Quebec Metro High Tech Park	캐나다	1988	136	80	2,000
Northeastm University Science Park	중국	1988	63	80	745
Technology Center Kareltex	핀란드	1984	6	50	350
Oulu Technopolis Park	핀란드	1982	18.5	110	1,200
Turku Technology Center	핀란드	1985	2.6	150	1,500
Agroparc	프랑스	1985	200	41	1,410
Technopole de Brest Iroise	프랑스	1988	271	60	3,500
Synergia-Technopole Caen-Normandie	프랑스	1987	110	103	1,388
Technopole Metz 2000	프랑스	1983	400	179	3,100
Rennes Atlante	프랑스	1984	117	159	6,000
Sophia Antipolis	프랑스	1969	2,308	1,034	16,200
Technologie Innovation Park	독일	1983	6	60	1,500
HIT-Technologiepark	독일	1985	12	47	341
Patras Science Park	그리스	1989	9	21	610
Technopark	인도	1990	53	20	400
Technopolis Novus Ortus	이탈리아	1982	35	17	225

<표 14>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현황 자료(2) (단위 : ㏊, 개, 명)

단 지 명	국 가	설립 년도	면적 (헥타)	기업체 수	고용원 수
Kanagawa Science Park	일본	1986	6	107	3,700
Kyoto Research Park	일본	1989	8	65	600
Technology Park Malaysia	말레이시아	1988	314	40	400
Amsterdam Science Park	네덜란드	1990	80	100	4,000
Bergen High-Tech Center	노르웨이	1985	12	32	650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1991	133	59	10,000
Polo Technologico de Lisboa	포르투갈	1990	12	4	200
Taguspark-Lisboa Science & Technology	포르투갈	1992	10	20	500
Zelenograd Scientific & Technology Park	러시아	1991	3.5	40	500
St. Petersburg ETU Technology Park	러시아	1991	1.6	14	70
Singapore Science Park	싱가폴	1980	63	140	5,000
Parque Technologico de Madrid	스페인	1988	30	31	1,900
Parque Technologico de Andalucia	스페인	1988	168	26	1,121
Parque Technologico de Elkartegia	스페인	1985	1,423	43	1,400
Mjardevi Science Park	스웨덴	1983	61	80	2,000
Technopark Zurich	스위스	1985	21	75	400
Hshinchu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대만	1980	580	165	33,538
Cambridge Science Park	영국	1970	53	72	3,600
Surrey Research Park	미국	1984	28	66	2,650
The University of Arizon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미국	1995	533	5	3,000
Stanford Research Park	미국	1951	368	162	26,000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Research Park	미국	1987	58	5	850
Mililani Technology Park at Honolulu	미국	1983	104	15	800
Maui Research and Technology Park	미국	1989	134	30	300
Indiana University Research Park	미국	1995	2.49	5	200
University Park at MIT	미국	1984	11	20	1,000
Metro Tech (Brooklyn, New York)	미국	1986	6.48	18	14,000
Research Triangle Park of North Carolina	미국	1959	2,753	71	34,000
Miami Valley Research Park	미국	1980	506	40	1,500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Synergy Park	미국	1981	193	6	1,700

자료: AURRP, Worldwide Research Science Park Directory, 1997.

<표 15>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시설 및 공공서비스 현황(1)

단 지 명	창업보육 시설유무	복합시설 설치가능성	광통신네트 워크시설	연구시설 입지여부	입주기업체 모험자금 제공
Austrailian Technology Park	○	○	○	×	×
Macquarie University Research Park	○	○	○	×	×
Brisbane Technology Park	×	○	×	○	×
Tasmanian Technopark	○	×	○	×	×
Tech-Tirol Technology Center	×	×	○	×	×
Vorarlberger Wirtschaftspark	○	○	○	×	×
Salzburg Technology Center	×	×	×	×	×
Limburg Science Park	○	○	×	○	×
Parque Technologico da Universdidade	○	×	○	×	×
Sao Corlos Science Park	×	×	×	×	×
Edmonton Research Park	○	○	○	○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Research Park	×	×	×	×	×
Technoparc, Montreal Campus	×	○	×	×	×
Technoparc, St. Laurent Campus	×	×	○	×	×
Quebec Metro High Tech Park	○	○	○	○	○
Northeastm University Science Park	×	×	×	○	○
Technology Center Kareltex	○	○	×	○	○
Oulu Technopolis Park	○	×	○	○	○
Turku Technology Center	○	×	×	○	○
Agroparc	○	×	○	×	×
Technopole de Brest Iroise	○	×	×	○	○
Synergia-Technopole Caen-Nomandie	×	×	×	×	×
Technopole Metz 2000	○	×	○	○	×
Rennes Atlante	○	×	○	○	○
Sophia Antipolis	×	×	○	○	○
Technologie Innovation Park	×	×	○	×	×
HIT-Technologiepark	○	×	×	○	○
Patras Science Park	×	×	×	○	×
Technopark	×	○	○	×	○
Technopolis Novus Ortus	×	×	×	×	×

자료: AURRP, Worldwide Research Science Park Directory, 1997.

<표 15> 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시설 및 공공서비스 현황(2)

단 지 명	창업보육 시설유무	복합시설 설치가능성	광통신네트 워크시설	연구시설 입지여부	입주기업체 모험자금 제공
Kanagawa Science Park	×	×	○	×	×
Kyoto Research Park	×	×	○	○	○
Technology Park Malaysia	○	×	○	○	×
Amsterdam Science Park	○	×	○	○	○
Bergen High-Tech Center	○	×	○	○	○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	×	×	×	×
Polo Technologico de Lisboa	○	×	○	○	×
Taguspark-Lisboa Science&Technology	○	×	○	○	×
Zelenograd Scientific&Technology Park	×	×	○	×	×
St. Petersburg ETU Technology Park	○	×	×	○	○
Singapore Science Park	○	×	×	○	○
Parque Tecnologico de Madrid	×	×	○	×	×
Parque Technologico de Andalucia	○	○	○	○	○
Parque Technologico de Elkartegia	○	×	○	○	○
Mjardevi Science Park	○	×	○	○	○
Technopark Zurich	○	○	○	○	○
Hshinchu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	×	○	○	○
Cambridge Science Park	×	○	○	×	×
Surrey Research Park	○	×	○	○	×
The University of Arizona Science & Technology Park	×	×	○	×	×
Stanford Research Park	×	○	×	×	×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Research Park	×	×	×	×	×
Miliani Technology Park at Honolulu	×	○	×	×	×
Maui Research and Technology Park	○	○	○	×	○
Indiana University Research Park	×	○	×	×	×
University Park at MIT	○	○	○	×	×
Metro Tech (Brooklyn, New York)	×	×	×	○	×
Research Triangle Park of North Carolina	○	×	○	○	×
Miami Valley Research Park	×	○	○	○	○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Synergy Park	×	×	○	×	×

한편 단지별 입주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분포를 살펴보면, 2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단지부터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집적해 있는 대규모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단지가 입주기업체 수 50개미만의 단지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단순히 단지의 규모와 입주기업체 수는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로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단지일 경우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에 위치한 단지일 경우 단지규모가 큰 것에 비해 입주기업체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내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의 단지가 창업보육시설, 연구개발시설, 광통신 네트워크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입주기업에게 모험자금을 제공하는 단지가 20여 개에 이르는 등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제 2 절 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개발사례

1. 미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가. Stanford Research Park (SRP)

1951년 스탠포드 대학 소유의 캠퍼스 부지중 농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 및 정보통신 관련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SRP의 설립은 산업계와 대학간의 밀접한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첨단산업기반의 육성과 대학재정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SRP는 스탠포드 대학 산하의 부지관리부에 의해 운영·관리되며, 민간기업들에게 부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있다. 인프라, 전력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주 정부, 대학으로부터 제공되며, 도로·상하수도 등 단지조성은 대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였다. Hewlett Packard, Fairchild 등의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순수 고용창출효과만도 약 7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SRP의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자·통신산업이 전세계를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RP가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는 대학의 첨단연구 분야가 창의적인 고급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한 점, 단지의 조성시기가 첨단산업의 발전시기와 잘 맞았고, F. Turman교수와 같은 리더의 존재와 지역 내에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던 창조적 기업가 정신, 단지의 조성단계에서부터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기업들의 원활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나. Research Triangle Park (RTP)

미국 동남부의 North Carolina 주 Raleigh, Durham, Chapel Hill 세 도시 지역에 위치한 RTP는 1959년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급인력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3개 대학(Duke, UNC, NCSU)이 출자한 2,200㏊의 부지에 조성된 첨단연구단지이다. RTP는 비영리공공법인인 Research Triangle Foundation에 의해 운영·관리되며, 재단이사회는 주지사, 3개 대학총장, 민간기업 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산하 각종 연구기관을 입주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였고, 주 정부는 단지 내외의 도로건설 및 관리, 특별세제지원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입주를 촉진하였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였다.

RTP의 성공요인으로는 비교적 기초과학이 튼튼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인 RTI (Research Triangle Institute)와 MCNC와 NCBC 등 첨단산업육성기관들을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설립하였고, SAS Institute, Quintile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창업기업들이 다수 형성되었으며, IBM의 PC 생산시설을 인근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의 대기업 연구시설을 단지 내로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주효했다. RTP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RTP 조성을 통한 전후방 고용창출효과가 약 52,000명에 달하며, 최근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 New York, New Jersey Teleport

New York 시와 New Jersey 항만지역에 1980년대부터 조성된 최초의 텔리포트로서 항만지구의 산업쇠퇴에 대응하고 첨단정보통신망으로 정보 및 물류의 교류기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정보통신복합단지이다. 총 84만 평의 부지에 3단계에 걸쳐 민·관 합작개발이 이루어져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메릴린치와 웨스턴 유니온 사의 합작회사인 텔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사에 의해 관리되고, 부지는 뉴욕사가 제공하였으며, 용지개발과 전력 및 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뉴욕-뉴저지 항만청에서 분담하였다.

단지 내의 주요시설로는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위성지구국과 광케이블망, 텔리센터, 오피스파크 등이다. 위성지구국은 직경 11-13m 의 파라볼라안테나 18기가 설치되어 있고, 광케이블망은 지구국, 텔리센터를 중심으로 텔리포트 단지 내는 물론 11개 지역까지 총연장 160㎞에 이른다. 뉴욕-뉴저지 텔리포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순수한 통신서비스와 오피스 빌딩의 임대서비스가 있다. 이 단지의 성공요인은 교류기능이 활발한 대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정보통신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민·관 합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 San Francisco Bay Area Teleport

미국 California 주 San Francisco 항만 인근에 조성된 텔리포트로서 대규모 비즈니스 파크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Doric Development와 Northern Telecom 등 민간기업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단지는 고도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부동산 개발과 함께 진행시킨 것이 특징이다. 1986년 조성이 시작되어 단계별 사업이 추진된 결과 국제무역센터, 첨단벤처기업을 위한 보육시설, 첨단 정보통신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 단지 내에 갖추어진 시설 및 설비로서 텔레콤 센터와 위성 지구국이 있고, 송수신 안테나 20기가 구축되어 인근지역 및 미국 각지와 전세계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을 형성하고 있다.

2. 일본의 정보통신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가. 동경 텔리포트 (Tokyo Teleport)

동경도 남동쪽 약 80㎞ 지점에 위치한 448㏊의 정보통신복합단지인 동경 텔리포트는 동경항만의 매립지에 동경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능을 갖춘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약 20여 년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해부에 위치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보통신 관련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소프트웨어센터, 미디어산업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단지의 특징은 고도의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Intelligent Business Center의 존재로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시설로는 위성통신의 지구국, VAN 사업자나 이용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정보제공서비스, 국제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이다. 이 단지의 개발주체는 동경도가 주로 출자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제3섹터 법인이며, 1985년 사업이 시작되어 1996년 제1기 사업이 준공된 상태에 있다.

나. 오사카 텔리포트 (Technoport Osaka)

오사카 시 남서쪽 항만에 위치한 약 160㏊ 규모의 정보통신복합단지인 오사카 텔리포트는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항구시설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정보통신기능, 첨단기술개발기능, 국제교역기능, 문화·레크레이션 기능 및 주거기능을 집적하여 21세기형의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하고자 조성되었다. 1960-1994년 기간에 걸쳐 조성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텔리포트 내에는 세계무역센터, 아시아태평양 무역센터, 오사카 컨벤션센터 등이 있고, 이밖에도 첨단산업 관련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오사카 텔리포트 개발사업의 추진은 공공부문이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제3섹터가 정보통신시설 및 문화오락시설, 그리고 무역센터빌딩을 건설·운영하며, 민간부문이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 개별 시설의 특징에 맞추어 사업주체를 분리·선정하였다. 오사카 텔리포트는 간사이국제공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요코하마 텔리포트 (Minato Mirai 21)

일본 요코하마 시 근해에 위치한 약 186㏊ 규모의 요코하마 텔리포트의 개발동기는 요코하마의 도심과 동경에 집중되는 업무기능의 일부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수도권의 부도심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미나토 미라이 21 (MM21)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MM21 조성사업은 24시간 활동하는 국제도시, 21세기형 정보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Yokohama Landmark Tower, Yokohama Convention Center 등 상징적인 건축물의 건설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1983년 착공된 후 현재까지 2,700억 엔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편리한 교통, 입지적인 우위성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 미디어 관련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시설과의 상승효과가 커서 사업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유럽의 정보통신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가. 영국 런던시의 도크랜즈(Docklands)

도크랜즈는 영국 런던시 Thames 강변의 구 항만시설 약 2,200㏊를 재개발한 첨단복합단지이다. 이 단지의 조성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LDDC)이며, British Telecom과 Mercury Corporation사가 위성지구국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크랜즈 지역 전체에 새로운 통신수단과 교통시설을 갖춤으로써 미래형 텔리포트로 육성되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런던 시의 업무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영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심에 정보통신 관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을 Surry Docks, Wapping, Isle of Docks, Royal Docks 등 4개의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별로 특화된 복합단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중에서 Wapping 지구는 방송국 스튜디오와 인쇄업 등 미디어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Isle of Docks 지구는 국제금융센터와 관련업무시설의 집적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나.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Cambridge Science Park)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성과와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1970년 캠브리지 대학 내 17,000평 부지에 조성된 첨단연구단지이다. 1973년 첫 번째 기업이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확장이 이루어졌고, 단순한 연구시설의 집적단지형태에서 탈피, 현재는 첨단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Trinity College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토지의 사용연한(80년간) 동안 임대부지에 건설투자만을 할 수 있다.

현재 약 6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약 2,000명의 종업원이 컴퓨터, 전자, 레이저, 의약품 등 첨단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캠브리지 지역에서 설립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약 1/4이 이 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따라서 지역산업구조 재편과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캠브리지 단지가 성공한 비결은 연구중심 대학이 입주기업의 연구원을 대학의 연구활동에 참여시키고, 소규모 창업기업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통신 및 교통수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의 성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단지규모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다. 쾰른 정보단지 (Media Park Koln)

독일 쾰른 시 중심가에 위치한 60,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쾰른 정보단지는 유럽지역에서 새로운 정보통신산업 집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단지이다. 이 지역의 주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비즈니스를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목적에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방송국, 신문사, 인쇄업, 출판업 및 관련서비스 산업을 활용하여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미디어를 통한 예술·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쾰른 정보단지 개발의 궁극적 목표이다.

전체 연건평의 약 63%에 이르는 시설을 정보통신과 미디어 업무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제부지의 50%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며, 이밖에도 상업·주거·숙박·문화·오락시설이 복합화 된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라.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La Defense)

프랑스 파리 시 서북부에 위치한 약 250㏊의 부지에 조성된 신시가지인 라데팡스 지구는 1958년부터 1994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다. 라데팡스 지구의 개발의 목적은 파리 시내의 업무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미디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파리 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파리를 고용창출과 정보통신, 미디어,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라데팡스 지구는 파리 시의 도심축과 연결된 입체적 교통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사무실, 상업시설, 호텔,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진 복합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상업 및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A지구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설계작품을 공모한 결과 개별 건축물의 형상이 조화를 이루며 인공적인 미를 갖춘 첨단 신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 최첨단 방송시설, 미디어 관련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의 집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 소피아 앙티폴리스 (Sophia Antipolis)

소피아 앙티폴리스 조성계획은 남부 프랑스의 지역개발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키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69년 자치법령에 근거하여 소프아 앙티폴리스협회가 창립되었고, 1972년 단지조성에 착수하였다. 1984년 재단을 설립하였고,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을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남부 니스와 칸느 중간 지점에 위치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육상·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프랑스 텔리콤이 중심기지를 형성하면서 정보통신의 메카인 첨단정보산업단지로 부가되기 시작하였다. 서 2,300㏊의 부지면적에 1996년 현재 약 500여 개의 첨단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약 45% 정도가 전자,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이다.

프랑스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연구소와 대학, 미국 첨단기업의 유럽지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첨단환경도시의 육성을 목표로 조성이 이루어져 현재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집적을 비롯하여 생명공학, 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해 있고, 이 중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관련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 조성으로 중소기업들의 집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기능을 배제하는 유럽의 다른 과학연구단지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생산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의 연계에 노력하였다. 이 단지가 성공한 이유로는 55개 외국도시를 포함하여 81개 지역으로 연결된 프랑스 제2의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광역통신권, 교육기관, 연구소 33개 박물관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자원 그리고 단지의 절반이상을 녹지로 보존하여 쾌적한 환경구축에 노력한 것을 들 수 있다.

4. 아시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가. 대만 신죽 과학산업단지

신죽 과학산업단지는 타이페이 남서쪽 약 70㎞ 부근에 위치한 첨단과학도시로서 1980년 중앙정부의 주도로 개발되었다. 단지 내에는 전자공업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이 연구소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첨단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각종 행정기관이 완비되어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약 150개의 기업과 3만 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만의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반도체 관련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다.

나. 이스라엘의 정보산업단지

텔아비브 남쪽 20㎞ 지점의 '키르야트 와이즈만 과학단지'와 하이파 시의 '테크니언 연구소' 인근 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하이파 근교의 마탐과 예루살렘 근교의 하호즈빔 과학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하호즈빔 과학산업단지의 규모는 약 32,000평으로 이 곳에 인텔과 ICI사 등 25개의 정보통신 관련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단지에 유치되어 있는 업종으로는 무선/이동 통신, 위성통신,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 암호화 통신, 반도체 칩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고, 이스라엘 통산성을 중심으로 입주기업과 첨단벤처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다. 말레이시아의 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MSC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Kuala Lumpur 시 중심부로부터 신공항에 이르는 폭 15㎞, 길이 40㎞에 이르는 지역에 산재한 정보통신복합단지이다. 2020년까지 약 1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MSC는 멀티미디어 관련산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을 비롯한 기타 첨단산업의 메카를 조성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책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민간의 합작 팀이 1996년 12월부터 선도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년 7월부터 사업에 참가할 기업유치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 11월 현재 총 187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MD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사업추진의 총괄집행을 담당케 하였고, 신 국제공항, 광케이블망의 구축, 고속도로와 철도와의 연계망 구축 등 기반시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인적 인프라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사업의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나,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침체가 대규모로 시작된 전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인도의 정보통신산업단지 (Software Technology Park)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산업이 급속한 신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정보기술분야를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소프트웨어 기술단지를 Bangalore, Bhubaneshwar, Thiruvananthapuram, Hydebad, Noida, Gandhinagar 등 6개 지역에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다. 이들 정보통신 산업단지의 개발주체는 주 정부이거나 또는 민간기업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Bangalore 소프트웨어 기술단지는 주변지역에 풍부한 교육기관과 전문인력, 그리고 쾌적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소프트웨어단지 내의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및 시설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 3 절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의 조성동향 및 개발 사례

전세계적인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보산업단지 및 텔리포트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부산정보단지와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가 사업을 시작한 단계이다. 그러나 1997년 IMF 체제이후 부산정보단지 사업에 참여했던 선경그룹이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부산시는 부지조성을 위해 이미 140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도 미디어밸리의 경우 현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증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천 신공항건설과 더불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파구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들 벤처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인천 송도미디어밸리

인천 송도 신도시의 약 106만평 규모의 부지에 1996년 사업에 착공하여 조성 중인 정보통신복합단지인 미디어밸리는 정보통신 관련사업의 연구·생산·판매 기능을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하여 개발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산업단지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의 관민합작법인이 조성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도 미디어밸리 내에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파크, 방송·언론·애니메이션 등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파크, 국내대학, 첨단학원, 외국교육기관, 연구시설을 유치할 미디어아카데미,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등을 조성하고 이에 첨단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더하여 복합적인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1998년을 계획기준년도로 삼고 2002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한 후 2008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대덕연구단지

1973년부터 1992년의 기간에 걸쳐 중앙정부의 주도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는 연구단지 내에 입지해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에 관련된 창업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원 내의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하여 대덕인근에 대부분이 집적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하던 기술혁신센터(TIC)와 창업보육센터(TBI)를 확대 개편한 신기술창업지원단은 약 30여 개의 창업기업들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와 과학기술원, 그리고 대학으로부터의 기술혁신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심체적인 역할을 한다.

3. 부산정보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54번지 일원 약 350,000평에 조성 중인 부산정보단지는 정보통신산업에 특화된 단지로서 1995년부터 부산광역시 개발사업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개발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7년 2월 제3섹터인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추진주체로 변경하였고, 1997년 8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개발의 기본방향은 국제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국제업무, 정보통신, 상업 등의 도시중추관리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고, 첨단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특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기능으로는 텔레콤 센터, 사이버 파크,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시설 등 다양한 기능들이다. 조성기간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998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민간주체인 선경그룹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4 절 국내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특성분석

1. 개발시기 및 방향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산업단지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개발사업기간은 대부분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텔리포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은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화·정보화된 신도시나 부도심을 건설함으로써 저렴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입지적 특성

대부분의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인구규모 50만 이상의 도심 내부나 도심으로부터 약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교외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주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대도시 주변 신 개발지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이 임해도시 인근의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입지 한다는 점이다.

3. 개발방식과 사업의 추진주체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은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주로 제3섹터 방식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통신사업체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단지 내 입주기업을 유치하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반시설과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나 시설지원을 한다.

4. 중심기능과 시설구성

중심기능과 시설구성은 해당 단지의 규모, 도시여건, 개발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보통신산업단지로서 이루어질 경우 업무시설의 입지는 필수적이며, 이밖에도 컨벤션센터, 문화위락시설, 교육시설, 연구개발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 한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일부 단지는 정보통신 관련벤처기업들의 창업보육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5. 대표적인 성공요인

정보통신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연구단지, 기술집적단지의 대부분은 1980년대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단지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공통적인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초기에 개발이 이루어진 몇몇 단지의 경우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성공요인으로는 단지의 위치, 단지 주변의 여건, 그리고 사업주체의 치밀한 계획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단지가 위치해 있는 곳에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의 존재는 중요하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노력이 단지의 성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 4 장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모형

제 1 절 정보통신산업의 입지원단위 분석

1. 산업입지 원단위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산업단지의 적정규모는 산업시설 및 제반 지원시설에 관한 입지원단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정된다. 입지원단위 분석이란 산업입지 및 개별입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요소 및 제반 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기준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단위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기준을 제시해준다.

산업원단위는 제품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투입 또는 배출되는 원료·용지·각종 유틸리티(용수, 전력, 연료 등)·공해물질 등의 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분석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생산원단위, 입지원단위, 공해원단위로 구분된다. 생산원단위는 제품의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원료, 노동시간, 전력소비, 생산시설 등의 양을 계산하는 것으로 주로 생산활동의 내용에 초점을 둔다. 입지원단위는 공장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지의 규모, 건물면적 등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업용지의 이용 및 수급계획에 유용한 원단위이다. 공해원단위는 공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산업폐기물 등을 생산단위(생산량·생산액·연료사용량)를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집약화,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입지원단위 분석에 의한 산업입지 및 생산지원시설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각종 산업입지요소 및 제반 생산지원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와 향후 변화전망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8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자료와 1997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산업 (표준산업분류 32: 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의 산업입지원단위 및 생산지원시설 기준을 산정하였다. 산업단지 내의 토지이용 및 생산지원시설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조사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지역과 규모를 고려하여 13개 산업단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업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공장의 입지관련 사항에 초점을 둔 원단위로서 통계 자료의 수집과 활용상의 일관성 유지가 비교적 용이하고 공장입지계획과 공업단지계획 수립 시에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입지원단위를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입지원단위의 전망치를 산정하기에 앞서 지역별, 입지유형별, 규모별 입지원단위의 차이를 조사·분석하였다.

2. 입지원단위 분석결과의 활용

입지원단위는 특정 산업의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등 업종별·지역별 산업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산업계획, 산업단지조성계획, 산업입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방안으로는 지역경제계획, 산업단지계획 수립, 개별공장의 입지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의 장기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지역의 산업개발의 골격이 주어졌다면 산업단지 입주율, 산업용지 이용률 (개발 면적 내 녹지·도로용지·공공시설 등을 제외한 순수 산업용지 면적률)을 고려하는 데 입지원단위를 이용해서 산업단지 개발규모를 정할 수 있다. 동시에 단지 내의 업종구성 및 배치와 관련시설의 설정에도 업종별 각종 원단위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정보통신제조업의 입지원단위 현황분석

가. 정보통신 제조업의 사업체당 원단위 현황

업종별 사업체당 입지원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제조업체들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고용규모가 2배, 생산액은 4배에 이르고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등에 있어서도 제조업 평균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지규모는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 관련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7> 정보통신 제조업의 사업체당 원단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종사자수	생산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제조업	76.7	12,941.6	4,244.4	2,468.4	74.9	8.5
제조업전체평균	30.7	3,792.2	4,656,5	1,776.1	43.0	4.1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12쪽에서 재구성.

나. 정보통신 제조업의 종사자당 입지원단위 비교분석

정보통신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당 생산액에 있어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한편 정보통신 제조업의 종사자당 부지면적은 제조업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건물 연면적에 있어서도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 가깝다. 연간급여액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약 1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당 전력비와 용수비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이는 정보통신제조업 종사자 한 사람이 제조업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생산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며 정보통신산업이 지가가 비싼 대도시권에 입지 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8> 정보통신제조업의 종사자당 원단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생산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연간급여액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제조업	168.7	55.3	32.2	12.9	1.0	0.1
제조업전체평균	123.6	151.8	57.9	12.8	1.4	0.1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13쪽에서 재구성.

다. 정보통신제조업의 생산액당 원단위 현황

제조업 전체의 생산액당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1억 원의 생산을 위해 평균 0.8명의 종사자 수와 113만원의 전력비, 11만원의 용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3㎡의 부지면적과 47㎡의 건물연면적이 필요하며, 1억 원의 생산액 중 부가가치는 4,370만원이었다. 한편 정보통신제조업의 경우 1억 원의 생산을 위해 0.6명의 종사자와 32.8㎡의 부지면적, 19.07㎡의 건물연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1억 원의 생산액 중 부가가치는 5,446만원이었다. 이는 정보통신제조업이 제조업 전체평균에 비해 생산액당 원단위에서 적은 인원과 협소한 공간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따라서 지가와 인건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9> 정보통신제조업의 생산액당 원단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종사자수	부가가치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제조업	0.59	54.46	32.80	19.07	0.58	0.07
제조업전체평균	0.81	43.71	122.79	46.84	1.13	0.11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14쪽에서 재구성.

주 : 생산액당 원단위는 모든 단위를 백만 원으로 할 경우 소수점 이하의 값이 나오므로 생산액 1억원 당 각종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라. 정보통신제조업의 부지면적당 원단위 현황

제조업생산에 있어서 부지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 부지면적(1,000㎡)당 원단위이며, 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자본장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정보통신제조업의 부지면적당 원단위를 산정한 결과 종사자 수 (약 3배), 생산액 (3.5배), 건물연면적 (1.5배), 전력비 (2배), 용수비 (2.3배)에 있어서 제조업 전체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제조업이 도시형 업종으로서 부지활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전력과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임을 의미한다.

<표 20> 정보통신제조업의 부지면적당 원단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종사자수	생산액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제조업	18.08	3,049.1	581.6	17.64	1.99
제조업전체평균	6.59	814.4	381.4	9.23	0.88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15쪽에서 재구성.

4. 정보통신제조업과 제조업전체평균의 입지유형별 입지원단위 비교분석

가. 입지유형별 사업체당 입지원단위 현황비교

우리 나라 제조업의 입지유형은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한다. 입지유형별 원단위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개별입지가 계획입지에 비해 사업체당 원단위 값들이 현저하게 작고, 제조업전체평균값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원단위 값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입지 내의 업종이 개별입지업종보다 사업체 규모가 큰 결과라고 여겨진다.

정보통신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입지유형별 사업체당 원단위를 보면, 계획입지의 모든 항목이 개별입지의 항목보다 각 원단위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제조업전체평균 사업체당 원단위에 비해 계획입지의 사업체당 부지면적 원단위를 제외하고는 각 원단위 지표에서 수치가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체 규모가 크고 전력과 용수 사용량이 많은 업종임을 의미한다.

<표 21> 입지유형별 사업체당 입지원단위 현황비교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입지유형	종사자수	생산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 제조업	개별입지	60.6	10,626.2	3,093.2	1,705.3	55.0	5.6
	계획입지	157.9	24,589.5	10,035.7	6,306.9	174.7	22.8
제조업 전체평균	개별입지	24.3	2,584	3,024	1,243	27.6	2.3
	계획입지	62.6	9,800	12,774	4,429	119.2	12.8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35쪽에서 재구성.

나. 입지유형별 종사자당 입지원단위 현황비교

입지유형별 종사자당 원단위에 있어서도 개별입지에 비해 계획입지의 원단위 값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지면적, 전력비, 용수비의 원단위 값들이 개별입지에 비해 계획입지의 값들이 1.6배, 1.7배,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의 경우에도 개별입지에 비해 계획입지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지면적간의 격차에 비해 건물연면적간의 격차가 낮다. 실제로 개별입지의 부지면적당 건물연면적의 비용(용적률)은 41.0%로 계획입지의 용적률 34.7%에 비해 높다.

정보통신제조업의 입지유형별 종사자당 입지원단위를 산정한 결과 계획입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연간급여액이 70만원정도 높았고,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액에 있어서는 개별입지 한 정보통신제조업체들보다 1,970만원정도 낮았다. 이는 계획입지를 선택한 정보통신제조업체들이 개별입지를 선택한 업체들에 비해 종사자의 생산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조업전체평균의 경우 종사자당 생산액에 있어서 계획입지를 선택한 업체들의 종사자당 생산액이 개별입지를 택한 업체들의 종사자당 생산액보다 5,000만원정도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는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위치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2> 입지유형별 종사자당 원단위 현황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입지유형	연간급여액	생산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 제조업	개별입지	12.7	175.4	51.1	28.1	0.91	0.09
	계획입지	13.4	155.7	63.5	39.9	1.11	0.14
제조업 전체평균	개별입지	12.2	106.5	124.7	51.2	1.10	0.10
	계획입지	14.0	156.5	204.0	70.7	1.90	0.20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36쪽에서 재구성.

다. 입지유형별 생산액당 입지원단위 현황비교

제조업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지유형별 생산액 1억원당 입지원단위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개별입지를 택한 기업들이 0.9명으로 계획입지를 택한 기업들의 0.6명보다 높게 나타나 개별입지의 경우 계획입지보다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생산액당 부가가치는 개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이 계획입지를 택한 기업들보다 사업체당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부가가치율은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지면적·건물연면적의 경우 개별입지 한 기업들이 계획입지 한 기업들보다 토지를 더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액당 전력비와 용수비의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입지유형과 전력·용수의 소비량간의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정보통신제조업체의 입지유형별 생산액당 입지원단위를 비교해볼 때 종사자 수를 비롯한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과 용수비 등에서 계획입지한 기업들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제조업도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이 계획입지를 선택한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입지유형별 생산액당 입지원단위 현황비교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입지유형	종사자수	부가가치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 제조업	개별입지	0.57	58.27	29.11	16.05	0.52	0.05
	계획입지	0.64	46.18	40.81	25.65	0.71	0.09
제조업 전체평균	개별입지	0.9	46	117.02	48.09	1.07	0.09
	계획입지	0.6	41	130.35	45.19	1.22	0.13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37쪽에서 재구성.

라. 입지유형별 부지면적당 입지원단위 현황비교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면적(1,000㎡)당 입지유형별 입지원단위는 개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종사자 고용규모가 크고 건물용적률이 높은 반면 전력 및 용수사용량은 계획입지가 개별입지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지면적당 생산액 원단위의 경우 계획입지를 선택한 기업들보다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지유형이 기업체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이 비교적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도시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많아 부지면적은 좁고 용적률을 높인 결과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입지를 택한 기업들의 사업체당 부지면적이 계획입지의 23.6% 수준인 반면 부지면적당 건물연면적은 개별입지가 411㎡로 오히려 계획입지보다 높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제조업체의 경우 입지유형별 부지면적당 입지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제조업전체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성, 고용비율, 부지효율이 높은 반면, 전력과 용수를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제조업의 경우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이 종사자 수와 생산액에서는 높으나 건물연면적의 규모는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입지를 선택한 기업들이 계획입지를 선택한 기업들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4> 입지유형별 부지면적당 원단위 현황비교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입지유형	종사자수	생산액	건물연면적	전력비	용수비
정보통신 제조업	개별입지	19.59	3,435.35	550	17.8	1.8
	계획입지	15.74	2,450.20	630	17.4	2.3
제조업 전체평균	개별입지	8.0	854.53	411	9.1	0.8
	계획입지	5.0	767.16	347	9.2	1.0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39쪽에서 재구성.

제 2 절 일반산업단지의 계획기준 및 개발유형

1.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및 원칙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단지의 원칙, 규모, 유치업종, 배후도시의 존재와 기능 등 산업단지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정하고 공간배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보다 생산적이며 쾌적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능간의 합리적인 배치 및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생산기능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교통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도록 한다.

- 연구개발기능은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구릉지 또는 고밀도 이용지역과 격리시킨다.

- 주거기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기능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한다.

- 지원기능은 접근성이 뛰어난 산업단지의 중심부에 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호기능간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녹지축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산업단지 전체의 녹지체계와 함께 주변지역 녹지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구분은 크게 생산을 위한 공장용지와 지원시설·도로·공원·녹지 등 기타공공용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며,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내의 별도의 주거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공장용지의 생산성 및 관련생산용지, 공장용지의 지원시설·도로·녹지·항만, 그리고 주거용지 등 세분화된 용도별 구분 및 규모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각종 계획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기존 및 계획 중이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실태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용도별 면적구성비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장용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주거용지와 넓은 면적의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공장용지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2.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현황

우리 나라의 산업단지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192개 산업단지 가운데 1997년 말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가동중인 산업단지 중 토지이용과 지원시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7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79개 산업단지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2개, 부산 2개, 대구 6개, 인천 4개, 광주 6개, 대전 2개, 경기도 12개, 강원도 4개, 충청북도 6개, 충청남도 6개, 전라북도 8개, 전라남도 6개, 경상북도 9개, 경상남도 5개, 제주도 1개 등 총 79개 단지이다. 이들 조사대상 산업단지를 관리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국가산업단지가 6개, 지방산업단지가 58개, 그리고 기타산업단지가 15개였다. 단지규모별로는 100만㎡ 이하(소규모)가 48개, 100-500만㎡ 규모(중규모)가 37개, 500만㎡ 이상(대규모)이 4개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산업단지의 규모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면적이 45만㎡, 중규모 산업단지의 평균단지면적은 198.8만㎡,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단지면적은 961.7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는 공장용지 비율이 73-75% 인데 반해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비율은 62.6%로 중소규모 산업단지에 비해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공지원시설을 위한 부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우리 나라 산업단지의 규모별 토지이용분석

구 분	평균면적 (천㎡)	공장용지		공공·지원용지
		천㎡	%	천㎡	%
100만㎡ 이하	449.9	328.0	73.7	122.0	26.3
100 ~ 500만㎡	1,987.6	1,477.8	75.2	509.8	24.8
500만㎡ 이상	9,617.0	5,902.6	62.6	3,714.4	37.4

보다 세부적인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79개 산업단지 가운데 지역적 분포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기반시설과 생산지원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산업단지를 1개씩 13개 산업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3개, 지방산업단지가 10개이며, 서울·경기지역이 3개, 중부권 3개, 전남북지역 3개, 경남북지역 4개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규모별 분포로는 100만㎡ 이하 4개, 100-500만㎡ 5개, 500만㎡ 이상이 4개 단지이다.

<표 26>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명칭 및 규모별 분포현황

규 모 별	산 업 단 지 명	단지수
100만㎡ 이하	인천주물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산업단지, 경남 진해마천산업단지, 전남 순천산업단지	4
100-500만㎡	서울 한국수출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충청 청주산업단지 충남 천안산업단지, 경북 경산진량산업단지	5
500만㎡ 이상	대구 성서산업단지, 광주 하남산업단지, 경기 반월산업단지, 전북 군산산업단지	4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3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총 조성면적, 공장부지면적, 지원시설면적, 공원·녹지면적, 도로, 유수지 등이 포함된 기타용도면적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래 <표 27>에 나타나 있다. 13개 단지의 전체평균은 3,949.6천㎡ 이고, 이 중 약 73%가 공장용지로 사용된다. 단지의 규모별 평균면적은 소규모 단지의 경우 720.5천㎡, 중규모단지는 2,744.5천㎡ 그리고 대규모 단지는 8,685.3천㎡이었다. 토지이용현황의 특징은 단지규모가 클수록 공원·녹지시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용도시설의 경우 반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원시설의 경우는 단지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7>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현황

구 분	총조성면적 (천㎡)	공장부지면적		지원시설면적		공원·녹지면적		기타용도면적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한국수출산업단지	3,727	2,947	79.1	180	4.8	25	0.7	575	15.5
인천주물산업단지	940	764	81.3	27	2.9	32	3.4	117	12.4
신평장림산업단지	885	613	69.3	87	9.8	-	-	185	20.9
성서산업단지	6,774	4,879	72.3	251	3.7	460	6.8	1,154	17.1
하남산업단지	5,964	4,539	76.1	354	5.9	321	5.4	750	12.6
대전산업단지	3,135	2,210	70.5	240	7.6	216	6.9	469	15.0
반월산업단지	15,205	7,934	52.2	395	2.6	4,921	32.3	1,955	12.9
청주산업단지	4,098	3,016	73.6	163	4.0	204	5.0	715	17.4
천안산업단지	1,183	859	72.6	30	2.5	118	9.9	177	15.0
군산산업단지	6,828	4,788	70.1	496	7.3	322	4.7	1,222	17.9
순천산업단지	583	439	75.3	21	3.6	15	2.6	108	18.5
마천산업단지	474	378	79.7	13	2.7	6	1.3	77	16.2
진량산업단지	1,579	1,151	72.9	44	2.8	101	6.4	283	17.9

<표 28>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단지규모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평균면적 (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 시설용지		기타용도시설용지
		천㎡	%	천㎡	%	천㎡	%	천㎡	%
100만㎡ 이하	720.5	548.5	76.4	37.0	4.8	13.3	1.8	121.8	17.0
100-500만㎡ 이하	2,744.5	2,036.6	73.7	132.4	4.4	132.8	5.8	442.8	16.1
500만㎡ 이상	8,685.3	5,535.0	67.7	374.0	4.9	1,506.0	12.3	1,270.3	15.1
조사대상 전체	3,949.6	2,655.2	72.7	177.4	4.7	518.5	6.6	598.6	16.1

3.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기본계획 방향 및 원칙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종류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이 있다. 개별 공공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과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통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

산업단지 조성 시의 교통계획은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 바람직한 가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교통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연계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교통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의 가로망계획은 전체 공간구조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기능배치로 단지 내에서 최소한의 교통량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로의 차선 수는 발생교통량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가로 1차선의 폭원은 계획지구 산업단지의 화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3.5m, 주거지는 3.0m로 계획한다. 단지 내의 주간선 도로로서 경관조성 및 상징성이 필요한 가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분리대 축은 2m로 설치한다. 산업단지 내의 도로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평이 없도록 15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단지 내부 전체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폭원은 2m로 계획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개발지침에 의하면 단지규모가 1㎢ 이상인 경우 도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단지규모가 1㎢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면적률을 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의 소규모일 경우 도로면적률을 2% 이상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거나 공장부지의 평균규모가 10만㎡ 이상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면적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가로의 종·횡단계획은 산업단지계획과 공장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로와 인근 공장부지와의 표고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간선가로에서 공장 내부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이동교통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용수공급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

공업용수의 사용량은 공업의 종류, 규모, 지하수 이용의 유무 등에 따라 매우 다르며, 한번 설치한 시설에 대한 확장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건설 시에는 공업용수량의 정확한 추정과 이에 따른 공업용수 개발계획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공업용수계획 수립과정은 크게 용수수요량, 수원계획, 용수처리계획, 시설계획으로 구분한다.

용수수요는 공업용수를 중심으로 산정하되 단지 내의 종업원 및 배후 주거지 거주자를 위한 생활용수와 공공 서비스시설에 필요한 공용용수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규모는 현재의 단지규모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규모 등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되 수질, 수량,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검토 되어야 한다.

용수공급 방안은 시설물의 위치와 용수공급방식 및 시공성, 유지관리비, 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개별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추어 선정할 수 있다. 취수시설의 경우 계획 취수량은 1일 계획 최대 급수량의 110% 수준에서 결정한다. 정수시설의 경우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밖에 역세척 및 작업용수 등의 여유를 두어야 하므로 착수정으로부터 여과지까지는 계획용수량의 1.05배로 계획한다.

배수시설의 경우 급수구역에서의 수요량은 시간적 변화가 심하므로 시간적 변화에의 대응 규모를 감안한다. 그러나 급수구역의 시간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부수 시설을 갖추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적합한 배수시설의 계획을 통해 부득이한 사고나 수요변동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 하수처리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하수시설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유지관리, 처리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우수처리계획은 계획대상범위를 선정한 후 지형여건과 가로망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제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한 후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하며, 주거지역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모아서 하수처리장까지 유도한다. 하수처리장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감안하여 처리방법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처리관로 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및 노선계획을 수립한다.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을 결정하기 위해 호수, 하천, 도로 등의 위치, 토질의 상황, 지하수위, 풍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정비상황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라. 폐기물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은 물리적 성상으로 보아 액상폐기물, 기체폐기물, 그리고 고형폐기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로 가정하수 및 분뇨, 산업폐수, 배기가스, 쓰레기, 재, 슬러지 등이 속한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물리적 형태에 따라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이 달라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체계는 그 과정상 수거운반처리와 처분으로 구분되며, 수거는 사업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중계장 또는 최종처리장 및 처분장으로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처리 또는 처분은 수집된 폐기물은 안정화, 무해화, 감량화 하여 재활용하거나 또는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내의 일반폐기물 중 60-80% 가량이 불연성 물질이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매립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매립처리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계획년도의 단위당 폐기물 배출량과 수집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 배출량을 추정하여 매몰에 소요되는 면적을 계산한다. 매립지나 소각시설의 입지선정은 공공위생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입차량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로부터 진입이 수월한 곳을 선택하되 공해발생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마. 공원·녹지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

산업단지 내에 공원·녹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공해를 완화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외곽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지 내에 조성된 배수로, 간선도로 및 철도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시설녹지를 설치하여 단지 내의 녹지체계와 연계하고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산업단지 내의 생산과 주거 등 서로 상충되는 기능간의 기능별 이질성을 감안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단지 내 통과교통의 경우 그 주변에 충분한 시설녹지를 확보하고 단지의 중심부에 공원 및 문화·휴식공원을 조성한다.

산업단지개발지침에 의하면 산업단지 규모가 3㎢ 이상인 경우 공공녹지 면적률을 10% 이상으로 하고, 부지규모가 1㎢ 이상 3㎢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 면적률을 7.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지규모가 1㎢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 면적률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범위 안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 기존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및 유틸리티 현황

산업단지의 입지조건 중에서 교통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활한 수송흐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산업단지별 교통시설의 연계성은 단지의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공항 및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시설들의 입지조건과 산업단지 입지조건간에 상충되는 면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산업단지 13개를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산업단지가 고속도로와 철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규모 산업단지가 고속도로와 철도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별로는 대도시권에서 철도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중소도시권에서는 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철도로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산업단지의 규모별·생활권별·유형별 교통시설의 접근성 비교

(단위 : ㎞)

구 분	규 모 별			생 활 권 별		유 형 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고속도로	13.3	5.7	12.8	6.9	13.1	23.2	6.3
철도	16.3	4.7	9.0	12.6	7.0	7.0	10.4

한편 조사대상인 13개 산업단지의 단지 내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폭은 6-45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로 10-25m 도로 폭으로 도로망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 내 도로연장은 최소 4.7㎞ (경산진량산업단지)에서 최대 98.1㎞ (경기 반월산업단지)에 이르는 단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시설의 규모와 연장은 산업단지의 규모이외에도 단지외부의 도로망체계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0> 주요 산업단지별 도로시설 현황 (단위 : 폭:m, 연장:㎞)

구 분	단지내 도로		구 분	단지내 도로
	폭 원	연 장		폭 원	연 장
한국수출산업단지	20 - 25	36.7	충북청주산업단지	15	22.4
인천주물산업단지	15 - 20	11.0	충남천안산업단지	10 - 15	10.4
신평장림산업단지	35	7.7	전북군산산업단지	10 - 50	19.2
대구성서산업단지	20	35.0	전남순천산업단지	25	5.4
광주하남산업단지	10 - 20	36.5	진해마천산업단지	20	16.0
대전산업단지	12 - 30	21.6	경산진량산업단지	6 - 45	4.7
경기반월산업단지	20 - 35	98.1

자료: 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전국산업단지편람」, 1997.

산업단지 내의 유틸리티(용수·전력·통신·환경처리시설 등)는 중요한 시설로서 이러한 공공시설이 부족할 경우 산업단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 및 처리용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반 환경처리시설의 경우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산업단지들이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운용함으로써 발생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3개 산업단지의 관리주체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표 31>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현황

구 분	용수 시설 (천톤/ 일)	전력 시설 (㎾)	통신 시설 (회선)	하수종말 처리장 (천톤/일)		폐수처리장 (천톤/일)		폐기물처리장 (천톤/일)		하수도 시설 (㎞)
				유/무	량	유/무	량	유/무	량
한국수출산업단지	16	60,000	-	×	-	×	-	×	-	44
인천주물산업단지	25	25,000	1,347	×	-	O	18	O	-	19.7
신평장림산업단지	10	13,000	1,500	×	9.5	×	-	×	50	10
대구성서산업단지	69	122,769	40,800	×	-	0	80	O	-	144
광주하남산업단지	74.6	130,000	5,000	×	-	×	-	×	-	91.3
대전산업단지	72	58,520	2,200	×	-	O	30	O	-	17
반월산업단지	333	480,000	44,000	×	-	O	121	×	-	-
청주산업단지	55	177,000	1,700	×	-	O	32	×	-	22
천안산업단지	9	23,060	1,130	×	-	×	-	×	-	19.1
군산산업단지	30	120,000	1,300	O	38	×	-	O	0.08	30
순천산업단지	7	15,000	180	×	-	O	2	×	-	6.5
진해마천산업단지	2	54,000	300	O	0.35	×	-	×	0.14	4.5
경산진량산업단지	22	50,000	3,000	×	-	×	-	O	0.015	9.5

자료: 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전국산업단지편람」, 1997.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지별 용수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지규모가 클수록 공공시설들의 용량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대·중·소규모의 단지별 용수시설의 경우 대략 5 : 3 : 1 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력시설에서는 4.6 : 2.4 : 1의 비율을, 그리고 통신시설의 경우에는 19 : 3 : 1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산업단지들 대부분이 환경관리 기초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 32> 조사대상 산업단지규모별 공공시설 분석

단지규모	용수시설(천톤/일)	전력시설(㎾)	통신시설(회선)
100만㎡ 이하	11.0	26,750	831.8
100 ~ 500만㎡	34.8	64,716	2,426.0
500만㎡ 이상	57.9	124,256	15,700.0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5.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계획 기본방향 및 원칙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와 이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행정·관리업무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생산활동 지원시설, 근로자 등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시설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공공성 및 관리측면, 생산활동, 후생복지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공지원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후생복지지원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이용적정 최소규모를 산출하며, 이 때 기준으로는 지원시설과의 상관성에 따라 각기 산업단지규모, 생산액, 종사자 수를 적용한다. 국내외 산업단지의 경험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최소 시설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은 주로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물류·창고기능이며, 생산규모에 따라 최소시설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은 공공지원시설의 세무서, 세관, 관리공단 물류·창고기능을 제외한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이고, 종사자 수에 따라 최소시설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은 공공 및 지원기관의 대부분 시설과 후생복지 지원시설의 대부분 시설들이다.

산업단지 내에 수용할 지원시설의 배치는 산업단지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발전방향과 조화시키며,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 수용할 지원시설의 배치는 공급처리시설, 생산시설기능 등 기능상 필요에 의해 분산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의 효율성 및 집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지원시설의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접근성, 입지성, 이용성이 양호한 지점에 배치토록 할 것이며, 생산활동 지원시설은 기능별로 다양한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기능은 소음이 없고 쾌적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창고기능은 운송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배치하고, 공급·처리시설은 소음·경관 등을 고려하여 외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후생복지지원시설 중 교육·연수기능은 통학거리 내의 조용한 곳에, 복지·후생기능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근린생활기능은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지원시설간의 입지성향을 살펴보면, 집중경향이 강한 시설은 공공지원시설과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정보처리센터, 전문전시장, 상공회의소, 업무지원센터, 의료보험조합, 후생복지지원시설의 종합병원, 생필품직매장, 종합상가 등이며, 분산경향이 강한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공동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아파트형공장 등이다.

지원시설의 특성에 따라 금융·보험기능은 전시·판매기능, 업무지원기능, 주거기능 등에 인접하여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린생활기능과 주거기능은 병설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시설의 기능상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은 시설은 소음, 경관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구·검사기능과 주거기능 등으로 차량·운수기능, 공급·처리기능, 생산기능 시설 등과 격리하여 배치함이 바람직하다.

6.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의 종류 및 현황

조사대상 13개 산업단지의 단지별 지원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총 연면적과 부지면적을 조사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제시한 자료에 부지면적만이 주어진 경우가 많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산업단지 지원시설이 10개 이상인 산업단지는 한국수출산업단지, 신평장림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하남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반원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 진량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반월산업단지는 19개의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지원시설을 보유한 단지임이 밝혀졌다.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원시설의 평균면적은 177,121㎡이었으며, 이 중 17.6%가 공공지원시설, 60%가 생산활동지원시설, 28.1%가 후생복지지원시설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생산활동지원시설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나, 산업단지별로 생산활동지원시설의 비중이 25.8% (청주산업단지)에서부터 95.4% (순천산업단지)까지 편차가 매우 커서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전체 지원시설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원시설과 후생복지지원시설의 비중에 있어서도 산업단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천안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지원시설의 비중이 60.1% 인데 비해 군산산업단지의 공공지원시설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청주산업단지는 후생복지지원시설의 비중이 65.3%로 가장 큰 반면 천안산업단지는 4.3%에 불과하였다.

<표 33>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유형

유형별	지원시설	세 부 지 원 시 설
공고 및 지원기관	공공·행정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소방서, 세무서(지소), 세관, 노동부사무소, 각종 협회 및 조합, 중소기업지원센타(지회), 상공회의소(지소) 등
	관리운영시설	산업단지관리기관, 여단사무소 등
	근린공공시설	우체국(우편물취급소), 전신전화국,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 등
생산활동 지원시설	연구·검사시설	생산 및 기술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정보처리센터, 수출품 및 공산품 검사소, 생필품 검사소 등
	물류·창고시설	물류센터, 유통센터, 포장센터, 보세장치장, 일반창고, 위험물 창고 등
	차량·운수시설	차량관련센터(정비소, 세차장, 부속상 등), 주유소, 화물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전시·판매시설	전문·상설전시장, 공동판매장, 상설전시장 등
	공급·처리시설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공동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기타공해처리시설 등
후생복지 지원시설	교육·연수시설	직업훈련원, 근로청소년학교, 기업공동연수원, 기능대학 등
	복지·후생시설	복지회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생활관, 탁아소 및 유아원, 도서관 등
	주 거 시 설	사원아파트, 근로자임대아파트, 기숙사 등
	의료·보건시설	보건지소, 의원, 산재병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생필품직매장, 종합상가, 식당, 유흥시설,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등

자료: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 공업단지 개발편람, 1991.

<표 34>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규모 및 유형별 비중

구 분	지원시설 총면적(㎡)	공공지원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후생복지지원시설
		면적 (㎡)	%	면적 (㎡)	%	면적 (㎡)	%
한국수출산업단지	179,681	67,937	37.8	77,452	43.1	34,292	19.1
인천주물산업단지	27,274	4,298	15.7	22,976	84.3	-	-
신평장림산업단지	87,118	31,095	35.7	48,713	55.9	7,346	8.4
성서산업단지	250,981	15,638	6.2	136,556	54.4	98,787	39.4
하남산업단지	353,722	21,158	6.0	188,431	43.3	144,133	40.7
대전산업단지	240,342	10,156	4.2	150,037	62.4	80,149	33.3
반월산업단지	395,227	52,720	13.3	162,866	41.2	179,641	45.5
청주산업단지	163,352	14,411	8.8	42,225	25.8	106,716	65.3
천안산업단지	30,575	18,379	60.1	10,892	35.6	1,304	4.3
군산산업단지	495,720	997	0.2	410,320	82.8	84,403	17.0
순천산업단지	21,460	990	4.6	20,470	95.4	-	-
마천산업단지	12,826	3,611	28.1	9,215	71.9	-	-
진량산업단지	44,296	3,702	8.4	37,179	83.9	3,415	7.7
평 균	177,121.1	18,850.5	17.6	101,333.2	60.0	74,018.6	28.1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단지규모별 지원시설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산업단지별로 존재하는 시설별 평균치를 산정하고,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별로 합계를 구하여 총합계에 대한 구성비율을 활용하였다. 단지규모에 따른 지원시설규모를 비교·분석한 결과 단지규모가 클수록 평균지원시설의 규모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소규모 단지의 지원시설규모를 1로 보았을 때 중규모와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공지원시설규모 비율이 2.3 : 2.3 이었고, 생산활동지원시설 규모비율은 2.5 : 8.9, 후생복지시설 규모비율은 6.1 : 17.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시설 종류의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소규모와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생산활동지원시설에 대한 점유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후생복지시설의 비중이 낮으며 (4.9%),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지원시설의 비중이 6.1%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중규모 산업단지는 공공지원시설 17.4%, 생산활동지원시설 48.3%, 후생복지지원시설 34.3%로 비교적 고르게 안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 산업단지의 규모별 지원시설 규모 및 구성비율

구 분		소규모 산업단지		중규모 산업단지		대규모 산업단지
		면적(㎡)	%	면적(㎡)	%	면적(㎡)	%
공공 지원 기관	공공행정시설	8,770.7	17.7	6,568.4	5.0	7,609.3	1.5
	관리운영시설	2,574.5	6.9	10,215.0	7.8	16,845.5	2.3
	근린공공시설	3,348.0	2.3	7,666.0	4.7	8,498.5	2.3
	소 계	9,985.5	26.9	22,917.0	17.4	22,628.3	6.1
생산 활동 지원 시설	연구·검사시설	-	-	37,204.0	5.7	-	-
	물류·창고시설	12,420.0	8.4	18,306.0	5.6	44,738.3	9.0
	차량·운수시설	26,261.0	35.3	3,943.8	2.4	9,209.8	2.5
	전시·판매시설	3,464.0	2.3	-	-	6,407.0	0.4
	공급·처리시설	10,989.3	22.2	45,638.8	34.7	180,178.0	48.2
	소 계	25,343.5	68.2	63.557.0	48.3	224,543.3	60.1
후생 복지 지원 시설	교육·연수시설	-	-	27,199.0	8.3	29,644.5	4.0
	복지·후생시설	-	-	4,928.8	3.0	8,349.3	1.7
	주거시설	-	-	26,405.7	12.0	97,998.0	6.6
	의료·보건시설	1,674.0	1.1	1,050.7	0.5	3,275.0	0.2
	근린생활시설	5,672.0	3.8	34.692.0	10.5	80,338.5	21.5
	소 계	7,346.0	4.9	45,175.2	34.3	126,741.0	33.9
총 계		37,169.5	100.0	131,649.2	100.0	373,912.5	100.0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조사대상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규모와 구성비율이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 또는 생활권역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산업단지의 유형별·생활권별 지원시설의 규모와 구성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유형별 지원시설의 국가산업단지의 공공지원시설은 지방산업단지의 3.3배, 후생복지시설은 1.6배 가량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유형별 구성배율을 비교해보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지원시설과 생산활동지원시설의 비중이 지방산업단지에 비해 큰 반면, 지방산업단지는 후생복지지원시설이 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별 지원시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대도시권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규모가 중소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규모보다 공공지원시설과 생산활동지원시설에서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별 지원시설의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생활권역별 차이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안배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36> 산업단지의 유형별·생활권별 지원시설 규모 및 구성비율

구 분		유 형 별				생 활 권 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공공 지원 기관	공공행정시설	15,890.0	3.0	5,578	4.1	8,731.8	4.6	5,918.2	2.5
	관리운영시설	29,666.0	5.5	3,970.2	2.9	8,975.4	3.9	8,364.5	4.3
	근린공공시설	10,180.7	2.9	6,244.7	3.0	10,595.6	4.7	3,758.0	1.3
	소 계	40,551.3	11.4	12,340.2	10.0	25,041.0	13.2	13,544.3	8.1
생산 활동 지원 시설	연구·검사시설	37,204.0	3.5	-	-	37,204.0	3.3	-	-
	물류·창고시설	20,120.3	5.7	40,872.0	10.0	65,688.0	11.5	12,967.8	4.5
	차량·운수시설	10,084.7	2.8	10,697.4	6.1	11,781.5	6.2	8,611.8	3.0
	전시·판매시설	-	-	4,935.5	0.8	4,935.5	0.9	-	-
	공급·처리시설	174,183.0	48.8	51,036.1	37.3	75,005.0	32.9	86,692.7	52.2
	소 계	216,879.3	60.8	66,669.4	54.1	104,027.5	54.8	99,023.9	59.6
후생 복지 지원 시설	교육·연수시설	28,660.0	5.4	28,183.5	4.6	15,329.5	2.7	41,514.0	7.1
	복지·후생시설	10,768.0	3.0	3,114.8	1.0	7,348.7	1.9	5,679.3	2.0
	주거시설	51,400.5	9.6	37,207.0	6.0	8,191.5	1.4	80,416.0	13.8
	의료·보건시설	2,241.0	0.4	1,206.3	0.3	1,440.5	0.3	1,740.0	0.4
	근린생활시설	50,709.5	9.5	58,998.2	23.9	73,182.0	25.7	34,560.7	8.9
	소 계	99,445.3	27.9	63,121.4	35.9	72,941.4	32.0	75,095.8	32.3
총 계		356,876.0	100.0	123,194.6	100.0	189,853.0	100.0	166,208.0	100.0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1997.

이상에서 논의한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공공시설, 그리고 지원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3개 산업단지 상호간에 편차가 매우 컸으며, 이를 규모별, 유형별, 생활권별로 비교해 볼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산업단지에 관한 제반 자료가 산업단지의 개략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표본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들 가운데 일부는 환경처리에 관련된 공공시설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현황자료를 21세기에 대비한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 선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운영 중인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과거 중화학공업과 기계공업 등 포디즘적 생산양식을 대표하는 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통신산업단지에는 적합치 않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적정규모와 개발모형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복합단지, 그리고 정보단지의 규모와 설치기준, 그리고 각종 현황을 참고로 하였다.

제 3 절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적정규모 및 개발모형

1. 복합산업단지로서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그 동안 급속히 발전해온 국제화·정보화의 영향으로 노동집약형, 장치형 산업구조에서 분산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형태 측면에서도 대규모 그룹형태에서 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추세이며, 생산품의 양과 질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또한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유사한 생산계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통합, 중소기업들간의 분업관계 심화 등 서로 관련된 생산단위와 기능들간에 사회적 분업과 통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소비 및 시장기구, 이를 지원하는 생활영역의 활동과 관행들이 모두 산업활동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을 구성하며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산업활동은 집적의 이익을 강조하며, 활동과 기능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는 '외부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복합산업단지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신 산업형 입지유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복합산업단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합산업단지는 물리적·기능적 복합으로서 주로 일관된 공정체계를 갖추고 생산기능, 주거기능, 생산지원기능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시키는 장소 적인 복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복합산업단지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주거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이 연계체제를 갖추고 기술과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화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복합산업단지에서는 장소적·거리적 복합개념에서 벗어나 고도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물류전달체계를 갖추고 정보통신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하는 공간적 집적지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산업단지와 텔리포트, 테크노파크, 첨단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등이 이러한 복합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2. 복합산업단지의 개발유형

복합산업단지는 단지의 주된 기능과 입지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개발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주기능에 의한 분류

생산기능위주의 복합단지로는 주거와 생산기능이 복합된 주·공산업단지, 대도시지역 공장의 지방분산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환경시설과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Mixed-Use Complex), 산업기능과 도시서비스기능의 복합화로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신산업도시형 복합단지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산업생산을 위주로 하되 부족한 주거기능, 업무기능, 위락기능 등을 부가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발형태이다.

지원서비스기능 위주의 복합단지는 도심의 주거와 산업시설이 뒤섞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단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고도화단지가 있다. 이 단지는 복리후생시설과 주거시설, 협동공장, 유통터미널 기능 등을 복합화 하여 특정업종의 전문화단지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도시 내의 주거와 생산시설의 혼재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도시형 공업을 집단화 한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에는 협동공장시설 이외에도 복리후생시설과 공동사무소와 유통시설들이 주로 입지 한다.

전문기능 위주의 복합산업단지로는 산업의 소프트화와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라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복합화 추진으로 소프트웨어업, 정보서비스업에 전문화한 복합단지이다. 소프트단지에는 주로 인텔리전트빌딩과 창업보육시설, 연구개발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입지 한다. 전문기능 위주의 복합단지에는 이밖에도 연구단지가 있다. 연구단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구실험실과 기기의 공동이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대학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성된다. 전문기능 위주의 복합단지 가운데 세 번째 유형은 생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지원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되는 업무단지(Office Park)가 있다. 업무시설 위주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교통인프라를 중시하고 도시기능과의 상호보완을 추구한다.

복합도시기능 위주의 복합단지 유형으로는 임해재개발형, 도심부재개발형, 대규모신도시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임해재개발형은 기존의 산업입지가 이루어진 임해공업단지가 공장의 이전으로 공동화되면서 공정이전적지를 재개발하여 산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복합산업단지이다. 주요 입지기능으로는 항만유통기능, 전시교류기능, 호텔, 문화·복지시설, 레저시설 등을 일체적으로 개발하여 복합기능간의 상승효과를 얻고자 한다. 특히 고도의 정보통신시설을 부가하여 텔리포트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도심부재개발형은 대도시 내부의 공장이전적지를 도시생활의 다양한 요구, 소비형 성숙사회의 출현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영다각화,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복합단지로서 주로 업무, 유통, 상업, 주거, 문화·위락기능의 공간적 집중을 도모한다. 대규모신도시형은 주거기능과 생활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첨단산업 또는 교육연구기능 등을 복합화하여 대규모 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조성되는 복합단지이다. 일본의 쯔쿠바 학원연구도시, 영국의 밀턴케인즈 시, 우리 나라의 대덕연구단지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들 단지개발사업은 대규모적인 투자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나. 입지특성에 의한 분류

복합단지를 입지적 특성에 의해 분류하면, 도심형, 교외형, 임해형의 세 가지가 있다. 도심형 복합단지는 대도시 내의 공장이전적지를 공업용지로 계속 사용하여 산업의 다각화, 재구조화를 추진하려는 복합단지로서 복합단지 내의 생산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유통, 주거, 전시시설의 입지를 유도한다. 교외형 복합단지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산업입지의 광역화가 실현되고, 이에 전문고용인력이 보다 쾌적한 업무·생활환경을 선호하면서 도심을 벗어나려는 의식이 팽배하여 주로 대도시의 인근에 위치한 교외지역에 조성되는 복합단지이다. 이외에도 산업의 소프트화,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외지역에서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임해형 복합단지는 기존의 중화학 산업단지들이 주로 입지하고 있는 임해공업단지의 배후지역에 공업단지 종사자들을 위한 제반 지원기능들을 복합화 한 복합단지이다. 주로 임해공단을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거기능, 상업기능, 문화기능을 복합적으로 입지 시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기존 임해공업단지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기능을 입지 시키기도 한다.

3. 우리 나라의 복합산업단지 개발사례

우리 나라에서 개발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복합시킨 사례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정보단지, 그리고 테크노파크(techno-park)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산업단지의 규모, 토지이용, 기능구성의 특성을 참고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의 모형설정에 참고하였다.

첨단산업단지들은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권에 입지 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지 내에는 주거, 연구개발, 유통기능 등이 혼합된 전원도시형의 복합단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된 8개 단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면적은 526.1㏊이고, 주로 생산기능 중심의 복합산업단지이다.

이들 단지의 주요 기능별 토지이용 구성비를 살펴보면 생산기능이 38.3%로 가장 높고, 공원·녹지시설이 20.9%, 그리고 공익시설 및 기타 16.9%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기능별 면적구성비의 특징은 공장용지가 73%를 상회하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그 절반 정도이며,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산업단지의 3배에 이르고, 공공지원시설의 구성비도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조성되어야 할 정보통신산업단지도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공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함을 의미한다.

<표 37> 우리 나라 첨단산업단지 (복합단지)의 특성비교 (단위 : ㏊, %)

단 지 명	규모	토지이용 기능별 면적 구성비
		주거	산업	유통·상업	도로	공원·녹지	공익시설 및 기타
부산과학산업단지	323.5	29.5	119.0	7.2	61.4	71.8	34.6
	100.0	9.1	36.8	2.2	19.0	22.2	10.7
대구화학산업단지	345.6	6.0	181.0	-	61.5	42.7	54.4
	100.0	1.7	52.4	-	17.8	12.4	15.7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793.3	12.6	150.0	-	118.6	113.0	399.1
	100.0	1.6	18.9	-	15.0	14.2	50.3
대전과학산업단지	426.3	31.9	242.2	-	66.2	67.6	18.2
	100.0	7.5	56.9	-	15.5	15.8	4.3
오창과학산업단지	944.2	123.2	339.3	45.9	109.9	221.7	104.2
	100.0	13.0	36.0	4.9	11.6	23.5	11.0
강릉과학산업단지	333.2	14.3	110.2	7.6	42.1	153.8	5.2
	100.0	4.3	33.1	2.3	12.6	46.1	1.6
전주과학산업단지	348.2	22.4	188.4	4.3	42.0	73.5	17.6
	100.0	6.4	54.1	1.2	12.1	21.1	5.1
충주과학산업단지	694.1	82.7	281.2	17.4	94.5	139.0	79.3
	100.0	11.9	40.5	2.5	13.6	20.0	11.4
합 계	4,208.4	322.6	1,611.3	82.4	596.2	883.1	712.6
	100.0	7.7	38.3	1.96	14.2	20.92	16.92
전체 평균 면적	526.1	40.32	4.8	10.3	74.5	110.4	89.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전국공업단지 편람, 1997.

주 : 조사대상 첨단산업단지는 대부분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기능별 면적 구성비가 변화할 수 있음. 충주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전국공업단지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현황을 참고로 하였음.

4. 정보통신산업단지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모형설정

가. 정보통신산업단지 계획기준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시설, 즉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정보통신서비스·교육·주거·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적 단지를 의미한다. 정보통신산업단지가 이상적인 복합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제반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첨단정보통신산업은 고도의 연구개발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접근성이 중요시된다.

정보통신산업단지는 단지의 소재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상호 협동함으로써 연구 및 기술개발능력을 높이고 분리신설기업(spin-offs)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쳐 해당지역 전체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신규투자와 더불어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당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 시 고려해야 할 계획기준으로서는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물계획, 환경관리계획, 특수시설물계획 등이 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기능별 개발수요와 주변 지역의 여건 및 당해 단지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자연지형을 최대로 존중한 공간배분 및 공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별 규모 및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공간구성은 연구용지, 생산용지, 업무·상업용지, 주거용지, 공원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각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단지의 상징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지 중심부에 기념비적 건축물(landmark tower)을 입지 시킨다.

환경처리시설은 단지 내 모든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해 지형적으로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하며 주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한다. 공원용지는 자연지형을 최대로 활용하여 단지 내의 개방공간(open space)을 조성하고, 자연녹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배분하며, 중앙공원, 문화휴식공원, 시설녹지, 자연녹지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른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자연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외부의 여건을 적절히 수용하여 주변 여건을 단지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적극 활용하고, 단지 내의 지형이 높고 자연경관이 좋은 임야 등은 가급적 보존한다.

정보통신산업단지 내의 연구, 생산, 주거, 업무, 상업, 공공지원 기능을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이질적인 기능을 계획적으로 분리한다. 산업시설용지와 주거단지, 공장용지와 연구시설용지 등 기능이 상충되는 것들은 계획적으로 분리시켜 활동에 따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중심지원시설 및 관리시설, 연구시설 등을 도시설계기법에 의한 건축선, 건물배치, 계획조경 등을 활용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제고한다. 셋째, 연구시설지구의 배치는 구릉지 등 지형을 일부 활용토록 하며,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저밀도개발을 하도록 계획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시설물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산업단지 내에 유치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별 (정보통신기기제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등)로 집단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와 정보교환, 제품출하, 시장개척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업종의 배치는 자연조건, 환경적 측면, 업체별 규모, 도로망체계, 공급처리시설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되 각 업종간에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록(block)을 형성하고, 획지의 교환 및 분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토지이용은 단지 나름대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급적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의 배치는 시설용지에 따라 각기 다른 건축밀도 규제와 건축선 지정, 식수 규정을 두도록 한다.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시설이용별 건축밀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단지의 성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는 연구시설용지의 건폐율은 충분한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 내외가 적당하다.

- 산업시설용지는 국내 건축법상의 건폐율(60%)과 용적률(400%)을 준수하되 선진국의 일부 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건축선 후퇴 (10m)와 전면 식재 의무규정 등을 삽입함으로써 실제 건설 시 규정상의 건폐율보다 낮게 처리되는 간접적 규제방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시설용지는 40-60%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지정하되 당해 단지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중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주요시설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단지에서는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다양한 환경조성협정과 배치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조성과 관련된 이들 사항은 단지에 입주할 입주기업체와 해당 도시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재단이 단지전체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 환경조성협정을 맺어 배치하거나 구조물계획의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경관리의 대상으로는 ①공해방지: 업종규모의 규제와 공해방지설비, 완충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건물의 구조와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③건폐율과 건축선 후퇴(set back)에 관한 사항, ④조경계획: 잔디, 식수, 울타리, 광고, 사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산업단지에는 일반산업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계획기준을 적용한다.

창업보육센터 (incubation center): 창업보육센터는 신설기업의 경영, 관리,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덜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신설기업의 기업활동에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당해 센터가 입지 한 정보통신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전반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창업보육센터의 적정규모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총면적 2,000㎡ 정도의 소규모 건물에서부터 대규모단지의 복합건축물군(10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통적인 특성은 20-30개 정도의 신설기업을 입주시켜 창업기업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이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지원센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두뇌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보지원센터의 구성은 크게 지역정보망, 국제정보망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센터와 연구지원과 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과학기술정보지원센터의 설립은 정보통신망의 거점정비로 과학기술은 물론 고도기술산업의 관련이 있는 기업활동의 고도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통신센터의 유치시설로는 위성통신, LAN, VAN, ISDN, CATV, 데이터통신, 비데오텍스 등이 있다.

정보통신 및 기술지원기능은 정보통신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 대학, 기타 관련시설과의 상호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지원시설의 단지 내 입지는 중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관점에서 제반기능과 서로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사례에 의하면 첨단산업단지의 중심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고 이에 연접하여 기술정보지원센터, 통신센터, 그리고 단지관리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이정표(landmark)의 역할을 시사해 주도록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나.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설정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종보통신기기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1개 이상의 주요 기능이 결합된 복합산업단지를 기본 모형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0만평-50만평(33㏊-165㏊) 내외의 소규모로 개발하여 전문화·집적화·복합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규모설정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주요 기능별 토지이용 구성비는 우리 나라의 8개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첨단산업단지와 복합단지 가운데 기능별 토지이용 구성비가 유사한 단지를 선정한 후 이들 기능별 구성비의 중간 값으로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 8개 첨단산업단지와 일본의 복합산업단지 기능별 토지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주산업기능을 위한 부지의 비율이 일본의 복합산업단지가 약 10%가량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결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토지이용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생산·주거를 비롯한 주 기능의 비율이 53.8%이고, 그밖에 공공시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6.2%로 결정되었다. 공공시설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시설이 12.5%, 공원·녹지시설이 20.1%, 교육시설을 비롯한 기타 공익시설이 13.6%로 산정되었다.

<표 38>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설정 기준지표 (단위 : %)

구 분	일본의 복합산업단지	한국의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이용 구성비
산업생산용지	50.3	38.3	44.3
주거용지	7.9	7.7	7.8
유통 및 상업용지	1.4	1.96	1.7
도로시설면적	10.9	14.2	12.5
공원·녹지면적	19.3	20.9	20.1
교육시설용지	1.4	1.2	1.3
공익시설 및 기타	8.8	15.7	12.3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일본의 복합산업단지는 삼성,「해외도시·건축 복합개발 사례」,1995년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한국의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자료임.

위 지표에 의해 설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은 정보통신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주거기능과 유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형태로서 동일한 공간 내에서 생산과 주거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주거 및 생산활동이 결합된 사업단지와 유사하나, 이에 더하여 전체 부지면적의 20% 정도를 공원·녹지시설에 할애하였다는 점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중시한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교육 및 기타 공익시설에 대한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활동이 제반 산업지원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도록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이가 있다.

위에 제시된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설정 기준을 현재 조성이 추진 중인 부산정보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기능별 토지이용 구성비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차이가 난다. 부산정보단지의 전체 부지규모는 116만㎡ (약 35만평)이고, 이 가운데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용지는 전체의 16.3%에 불과하다. 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5.9%이고, 특히 상업·업무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전체부지의 19.6%나 된다. 이밖에도 전시시설, 문화관광시설, 유통시설 등이 지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정보단지의 경우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7.8%인 13만평이다. 공원·녹지의 비중은 전체의 12.5%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설정 기준 20.1%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기타 산업단지지원시설을 위한 용지의 비율은 전체의 8% 미만으로 8개 첨단산업단지 평균이나 모형에서 제시된 기준지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지표가 획일적으로 모든 정보단지에 적용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주변지역의 환경적 여건, 단지의 입지 (도심권, 부도심권, 대도시 근교 및 기타지역)나 복합기능의 구성정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9> 부산정보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기능별 구성비율

구 분	면 적		구성비 (%)
	㎡	평
합 계	1,160,616	351,086	100.0
산업시설용지	189,680	57,378	16.3
전시시설용지	134,610	40,720	11.6
문화관광시설용지	74,820	22,633	6.4
상업·업무시설용지	226,920	68,643	19.6
유통 시설 용지	95,790	28,976	8.3
도로	201,496	60,952	17.4
공원	121,710	36,817	10.5
녹지	23,410	7,082	2.0
공공용지	6,780	2,050	0.6
주차장	6,970	2,108	0.6
공급처리시설	63,550	19,223	5.5
헬기 장	14,880	4,501	1.2

자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부산정보단지개발기본계획, 1998.4. 70쪽.

정보통신산업단지 지원시설 도입기준은 앞장에서 검토한 일반산업단지의 규모별, 입지유형별, 생활권별 지원시설 규모 및 구성비율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8개 첨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현황을 참고로 산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은 정보통신산업체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반기능, 공공행정기능, 생산활동지원기능, 후생복지기능으로 분류하여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하였다.

지원시설의 규모는 전체 부지규모의 12.3%를 산정하고 8개 첨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유형별 평균구성비율 공공지원시설 10%, 생산활동지원시설 56%, 후생복지지원시설 34%를 산업단지지원시설 면적구성비인 12.3%에 적용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 내의 지원시설에 관한 면적구성비율을 산정하였다.

각 유형별 세부시설로서 공공지원시설은 공공행정, 관리운영, 근린공공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은 연구·검사, 물류·창고, 차량·운수, 전시판매, 공급·처리시설, 후생복지지원시설은 교육·연수, 복지·후생, 의료·보건,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들 지원시설에 따른 세부 기본시설의 선정은 국내 첨단산업단지의 각 시설별 설치빈도를 조사하여 빈도수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결정하였으며, 시설물별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0> 조사대상 첨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빈도 (단위 : 개소)

유형	지원시설	세부지원시설 내용
공공 지원 시설	공공행정시설(17)	파출소(5), 소방파출소(6), 세관(1), 출장소(1), 동사무소(1), 경찰서(1), 노동부사무소(1), 의료보험조합(1)
	관리운영시설(8)	단지관리사무소(8)
	근린공공시설(8)	우체국(2), 전신전화국(5), 은행 및 금융기관(1)
생산 활동 지원 시설	연구·검사시설(1)	기술연구소(1)
	물류·창고시설(2)	보세창고(1), 집하시설(1)
	차량·운수시설(6)	주차장(5), 주유소(1)
	전시·판매시설
	공급·처리시설(28)	폐기물처리장(8), 폐수처리장(4), 가스공급시설(1), 변전소(3), 오수펌프장(1), 배수지(6), 가압장(1), 열병합발전소(3), 하수처리장(1)
후생 복지 지원 시설	교육·연수시설(2)	과학기술원(1), 직업훈련원(1)
	복지·후생시설(14)	유치원(2), 복지회관(6), 탁아소(3), 유아원(3)
	의료·보건시설(4)	일반병원(3), 종합병원(1)
	근린생활시설(5)	종합상가(2), 도서관(1), 문화회관(1), 생필품직매장(1)

본 연구에서 적용할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기본적인 지원시설로서 공공지원시설로는 동사무소, 파출소,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소방파출소, 금융기관, 우체국, 전신전화국을 포함하였고, 생산활동지원시설로는 변전소, 공동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열병합발전소, 차량관련센터, 주유소, 일반창고 등을 선정하였으며, 후생복지시설로는 복지회관, 탁아소 및 유아원, 의료·보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공급·처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 및 환경시설은 각기 법 조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연간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에도 폐기물처리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 받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1993년도에 발간된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신규산업단지의 설치요건에서 공급대상규모 (증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차지하는 면적이 5만평 이상), 연료사용량 (연간 5만 톤 이상), 열밀도 (60G㎈/㎢), 발전시설용량 (2만㎾ 이상)일 경우에 집단에너지 시설설치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로 개발되는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 이외에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난방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모형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본시설로 포함하였다.

폐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설치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설설치가 민감한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입지 하는 것을 전제로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에도 산업활동 폐기물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기본시설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모형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10만평 규모 (33㏊)의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중규모,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비율을 그대로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정보통신산업단지 모형의 기능별 면적과 구성비

구 분	정 보 통 신 산 업 단 지
	면 적 (㎡)	배 분 율 (%)
총 면 적	330,580	100.0
산업생산기능	146,447	44.3
주거기능	25,785	7.8
유통·상업기능	5,620	1.7
공공지원시설 합계	152,728	46.2
도로시설	41,323	12.5
공원·녹지시설	66,446	20.1
교육시설	4,298	1.3
생산지원시설 합계	40,661	12.3
공공행정시설	992	0.30
관리운영시설	959	0.28
근린공공시설	1,388	0.42
일반 창고	5,422	1.64
연구·검사시설	3,471	1.05
차량·운수시설	1,157	0.35
전시·판매시설	198	0.06
공급·처리시설	18,182	5.50
복지·후생시설	1,025	0.31
의료·보건시설	2,810	0.85
근린생활시설	5,095	1.54

제 5 장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정보통신 관련기능의 집적화 및 창업기업 육성

정보통신 관련기능의 집적화는 송도 미디어밸리, 텔리포트, 소프트웨어 진흥지구 등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해 관련기능을 한 곳에 모아 정보, 인력, 자금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고,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역동성에 적응하고 민간부문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양성의 집적화

인력양성의 집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교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집적화를 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산업체와 대학교간의 공동연구 및 활발한 연구교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프트웨어, 게임 등에 관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정보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단기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정보통신산업단지에 집적시킴으로써 대학간의 활발한 정보교류, 공동연구, 산학협력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시설 이용, 공동시설 제공 및 산학협력 공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력양성기반을 촉진하고, 대학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끝으로, 학생들에게 인턴사원 및 시간제 근무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사업화 센터의 설치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지원 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정보산업단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벤처 및 사업화 컨설팅 활동을 통하여 사업화 계획, 기술적인 타당성, 시제품에 대한 검토 및 사업화를 위한 인력구성, 사업공모에 대한 지원과 사업화 과정 중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지원 및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둘째, 사업화 인큐베이터를 운영함으로써 창업보육시설의 관리 및 시설운영, 애로기술 및 기술의 아웃소싱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 동아리 및 협의회 구성 및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게임 등 프로그래머 동우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인력수급 정보시장의 개설을 통해 정보산업단지 내의 인력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운영, 대상 산업별 인력구인 및 구직정보 제공 등 인력 알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섯째,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기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래밍 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상품 및 기업을 대외적으로 알린다.

3. 마케팅지원센터

마케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중소기업에게 유통채널의 활성화와 운영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케팅 지원센터를 위한 소규모 연락사무소 등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둘째, 시장개발지원을 위해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품사용분야 확대하고,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 및 대형 구매자 알선해 준다.

셋째, 전자상거래(CALS) 구축을 통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한다.

넷째, 해외유통망을 개발하여 해외 전문유통채널에 대한 판매선 확보, 소프트웨어 전문유통회사에 제품소개 및 공급을 대행한다.

다섯째, 시장수요 및 유통채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한다.

4. 벤처지원기금의 운용

벤처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우리 나라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Seed Money로 사용하고, 이를 정보통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활성화한다. 이에 대한 세부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기금을 운영토록 한다.

둘째, 재단법인은 민관합작회사 창업투자와 다른 창업투자가에게 기금의 운영을 의뢰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셋째, 민관합작회사의 창업 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기에 50% 정도의 기금 운용을 의뢰하되 다른 창업투자회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킬 인센티브 방식을 제공한다.

5. 창업투자회사 설립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정보산업단지 육성의 추진주체로서 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성장과 창업 및 사업화지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벤처캐피털의 역학을 담당토록 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입주기업에 벤처자본을 제공하거나, 해외기업의 정보 및 시장동향을 사업화 지원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화지원센터 컨설팅 인력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절 기존 산업단지의 정보시설 구축 및 기능제고

기존의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미분양 공업용지나 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단지 내에 첨단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 곳에 아파트형 공장, 창업보육시설, 과학기술지원센터 등의 특수시설을 설치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정보통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집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유휴산업단지로는 전남대불(미분양 97만평), 부산녹산(69만평), 경기아산(69만평), 광주첨단(80만평), 강원북평(29만평), 경북구성(16만평), 전북정읍(12만평) 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광주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첨단산업단지들은 연구개발기능을 겸한 첨단산업단지로 설계되지 않아 현재의 상태로는 정보통신산업단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더욱이 전남대불, 강원북평, 경북구성 등은 지역 내의 도로여건 및 고속도로와의 연결,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근접성 등이 열악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반면, 광주첨단, 부산녹산, 전북정읍산업단지 등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의 산업기술·정보 등이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단지로서 적합한 입지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한편 경기아산산업단지는 이미 중화학공업단지로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어 정보통신산업단지로는 부적합한 실정이나,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송도 미디어밸리와 대덕연구단지의 거점을 연결하는 중간 정보통신거점으로 미분양 면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광주첨단, 부산녹산 등이며, 거점지역을 보완하는 중간거점지역으로 경기아산, 전북정읍산업단지 등에 정보통신산업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산업단지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정보단지와 송도미디어밸리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보통신 특화단지 개발전략이다.

<표 42> 유휴산업단지의 입지여건 평가

단지명	대도시	대학(연구)	교통	집적	균형발전	거점
경기아산	△	△	△	△	△	×
전북정읍	△	×	△	×	○	△
광주첨단	○	○	○	○	○	○
전남대불	×	×	×	×	○	×
부산녹산	○	○	○	○	○	○
경북구성	×	×	×	△	○	△
강원북평	×	×	×	×	○	△

주: ○적합, △보통, ×부적합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0년 상공부의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전국토 기술지대망 구상' 등에 의해 8개의 첨단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73년 조성이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최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송도 미디어밸리, 경북 경산의 학원연구도시 구상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조성계획들은 첨단산업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드웨어 중심의 단지조성과 일률적인 업종선정으로 그 추진성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이들 첨단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약 32만평, 오창과학산업단지가 3만 6,00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오창산업단지의 경우 연구개발용지는 한 건도 분양되지 않아 첨단과학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구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이 저조하여 단지 성격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IMF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성공할 가망성이 없는 몇몇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중단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43> 우리 나라 첨단산업단지 현황

단 지 명	조성현황	조성규모 (천㎡)	유 치 업 종	비 고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중 (1단계)	2085(1626)	정보통신, 신소재, 전기, 생명환경, 에너지	분양:1368(1048)
부산과학 산업연구단지	조성중	4470(1954)	MT, 정밀기계, 항공우주, 정보통신, 해양수산 등	2001년 입주가능
대구과학산업단지	중단	3439(1869)	삼성상용차 입주	성격전환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중	4244(1986)	신소재, 정밀화학, 정밀전자, 전자제어기계, 생물, 과학 등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중	3342(708)	ME, MT,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 항공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춘천과학산업단지	계획중	3970(1083)	의료, 정밀, 시계	---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중	9442(2657)	전기전자, 정보, 정밀기계, 생명공학, 의료기기, 항공기, 신소재	분양:1191(1191)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중	3204(2078)	ME, MT, 신소재, 생물산업, 기초첨단분야산업	---

주: 조성규모의 ( )안은 산업시설용 면적임.

위의 우리 나라 첨단산업단지 현황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정보통신산업이나 관련산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산업단지를 정보통신산업단지로 활용할 경우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개별단지를 평가해 보면, 강릉 및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입지에 필요한 관련공업의 집적, 대학 및 연구기관의 부족 등으로 애로가 있는 반면, 광주, 부산, 대전, 오창 등은 과학산업단지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해 있으며, 원활한 교통여건, 관련 공업의 집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존재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입지여건을 잘 구비하고 있어 정보통신산업단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산업단지간의 네트워크화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1단계(1995-97) 사업인 5대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거점지역(인천,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을 비롯하여 기타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기간망 구축사업을 각 지역 산업단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정보통신산업단지 육성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

1. 개 요

정보·통신분야를 위시한 첨단산업은 경쟁력이 탁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육성이 최근 각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과 관련한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육성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정보고속도로(Infobahn), 첨단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단위의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각 부처별로,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 각지에 미디어밸리(Media Valley), 테크노파크(Techno-Park), 과학산업단지 등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었으나, 최근의 IMF 관리체제하에서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 난관에 부딪쳐 정책이 뒷걸음질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입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특히 멀티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멀티미디어폴리스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적 기반의 부족이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만성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 경제위기를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조기 육성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가속화 되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정책 현황 : 첨단산업단지 조성 정책의 전개과정

우리 나라에서의 산업단지조성정책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공업 위주의 수출공단을 조성하는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70년대에 수출 주력 업종이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 대규모 산업기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될 때까지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등 발전으로 국토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는 산업정책으로서의 대규모 국가공단 조성을 지속하면서도, 지역개발 정책의 차원에서 중소형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조성이 낙후 지역의 개발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생산·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3. 각 부처별 첨단산업단지 조성정책 현황

가. 과학기술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토의 기술지대망(techno-belt)을 구상하고, 대덕연구단지의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의 거점확보와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각 지방별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이 지역개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나. 산업자원부

1996년 공업단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경제의 산업구조를 이공계 대학 중심의 기술연구집단화단지(Techno Park)로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테크노파크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현재 6개 지역이 지정되어 단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9개 첨단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성 마비로 사업의 중복과 효율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 정보통신부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연구, 생산, 판매 기능을 한 곳에 모아둔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및 미디어밸리 조성사업,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파크, 소프트웨어파크, 멀티미디어정보센터, 지원단지의 5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인천 송도에 106만평 규모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타운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서울 소프트웨어타운(가칭)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실제 소프트웨어 업체가 모여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활동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되 경계를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로 남으로는 양재대로, 북으로는 올림픽대로, 동으로는 영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영동대교, 서로는 반포대교와 연결되는 반포로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이다.

라. 교육부

국책공대 지원사업은 주요 산업권역별로 발전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춘 공과대학을 엄선, 특성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산·학·연 협동을 통해 새로운 과학과 산업기술의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학부과정 교육중심 공과대학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여 총 지원규모 2,000억 원으로 8개 대학에 연간 50억 원씩 5년간 지급하고 있다.

<표 44> 각 부처별 첨단산업단지 조성유형과 관련법안

<표 45> 주요 부처별 유사사업 현황 비교

구분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2,531억 원)	특정연구개발사업 (3,302억 원)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 (4,056억 원)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320억 원)
산학연 공동 연구 단지	테크노파크 (200억 원, 6개소) 지역기술혁신센터 (50억 원, 6개소)	우수연구센터(424억 원) -SRC : 17개소 -ERC : 28개소 지역협력연구센터(RRC) (80억 원, 28개소)	미디어밸리 (인천송도) 한국소프트웨어지원 센터(81억 원, 6개소)
창업 지원	신기술보육센터(TBI) (70억 원, 29개소)	첨단기술사업화센터 (HTC, 20억 원, KAIST)	정보통신창업지원 센터 (50억 원, 10개 대학)	창업보육센터(BI) (81억 원,7개소) 벤처기업창업 타운 (50억 원, 대전1개소)

주: ( )는 '98예산 및 설치개소

4. 첨단(정보통신)산업단지 관련법 현황

첨단산업단지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한 곳에 집결시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총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정되었거나 입법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산업단지에 관련된 법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특별법(산업자원부)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첨단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입법 취지로 삼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건설되는 첨단(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갖추고는 있지만, 대량생산 체제에 걸맞은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와 달리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고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첨단(정보통신)산업단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 멀티미디어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정보통신부)

본 법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디미디어컨텐츠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자원부)

기술력에 의해 뒷받침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학·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6개 테크노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관광부)

국가 전체의 문화산업진흥시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문화산업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보조 등 각종 지원과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근거 규정 및 각종 부담금의 면제를 위한 것이다.

5. 평 가

현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과학기술관련 중앙부처는 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에 있어서 사업간 연계성이 없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현상황이 첨단과학기술의 진흥과 이를 뒷받침할 지역혁신체제, 그 배후의 문화적 하부구조, 그리고 이들 요인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구비되지 못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장관회의(위원장 : 과학기술부장관)에서 부처간 유사사업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1997.1월 동 법의 개정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이에 대한 조정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지역기술기반의 조성·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참여가 제한되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종합화·체계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6. 향후 방향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미 조성된 단지를 연계운영 또는 집적화 함으로써 재정지원 효과의 극대화 및 불필요한 추가 투자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부처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정부예산의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정부예산 절감을 도모한다. 단지의 운영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지의 기술개발·기술지도·정보교류·창업보육기능 등을 연계 또는 집적함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일관지원(One Stop Service) 기능을 제공토록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산업계·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간의 조정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기술혁신주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 6 장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

제 1 절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기술개발, 인력수급, 산업입지공급 등 공공성과 외부경제효과 때문에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전략과 이러한 기능적 지원을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전략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술간 시너지 및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에 따른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극대화시켜 정보통신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집적지를 조성하고, 이를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이러한 집적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과 정보통신산업의 역동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혁신체제의 미비, 첨단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격차, IMF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R&D지원 여력의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부는 정보통신산업단지의 기본방향은 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신기술기업전용단지(벤처단지) 등 유사제도에 비해서 자금, 조세,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있어서 더 큰 폭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보통신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기업풍토상 정보통신분야의 개별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동일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을 싫어하며, Total Solution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상호간 정보공유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은 입주를 꺼려할 것이고 비교우위가 비교적 약한 기업은 기술적인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되기 위해서 입주를 희망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특화단지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적 연구개발을 통한 비용절감과 기술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국내 정보통신기업체들이 인식토록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국민의 정보통신제품 구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시장의 유통질서가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고정관념이란 국민 대다수가 멀티미디어 제품은 복사해서 쓰면 된다는 사고와 덤핑에 의한 구매사고 방식이 통념화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형성이 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이 제품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외국의 정보통신분야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례는 크게 국가주도형과 지방정부 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주도형으로는 말레이시아의 MSC와 대만의 신죽단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협력형으로는 프랑스의 소피아안티폴리스,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주도형은 국가를 대표하는 소수의 대규모 중심단지를 개발하여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지방정부 협력형은 다수의 중소규모 단지를 지역별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 2 절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

중앙정부는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하여 전략적 혹은 주력산업의 종합적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국가중점 국가프로젝트로서의 환경조성

대통령의 지도력,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정보기술을 통한 지역혁신'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중점 프로젝트로서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집적을 통한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자금을 지역별로 지원하고,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에게 병역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내 벤처시스템 구축 지원

지자체나 지역의 공공기구가 공공의 성격을 띤 벤처기금을 모집할 계획을 제출하면, 매칭펀드로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 캐피털리스트 양성계획을 제출한 지역 공공기구에게 매칭펀드로 양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화 선도사업 일정 제시 및 해외기업 유치조건의 확정

정보통신산업단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중앙정부 내의 전담기구나 창구를 마련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얻으려 할 때, 이에 대응하는 협의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선도 애플리케이션(Frontier Application) 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정보산업단지 멤버쉽 업체에 대하여 선도 애플리케이션 참여 자격 부여 및 국내기업과 파트너쉽으로 참여하는 외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전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재정·행정적인 보조로는 법인세, 지방세 감면, R&D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 국내 인력을 고용한 해외기업에 대한 지원 및 one-Stop행정서비스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정보산업단지 내에 최적의 연구·사업환경 제공을 위해 임대아파트, 기숙사 제공 등을 통한 저렴한 투자환경, 저렴한 토지 임대, 건물임대를 통한 사무공간 확보, 해외시장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와의 연계서비스 및 국내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사업기회를 주선해야 할 것이다.

5. 매칭펀드 제공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역의 교육기관(공교육, 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의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공공기구에게 매칭펀드 형태의 자금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 유도,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시범밸리 지구를 초고속통신망 사업의 시범지구로 지정한다.

7. 시장형성

정보기술을 응용한 경영혁신, 행정혁신, 생활혁신의 필요성과 그 이익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에서 추진할 '전국 최초의 종이 없는 동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정책과 독자적인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기관을 통한 현장기술지도와 교육, 그리고 산업 및 기술정보망 구축과 정보제공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원사업들의 대부분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6년 설립된 중소기업청의 지역별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1. 자금지원

기술관련 자금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및 시설자동화 자금,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 등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사업이 주가 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도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여 패션, 소프트웨어 등 서울형 산업에 지원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여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방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영, 기술, 인력 등 각종 지원을 one-stop-service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연계, 집단화하는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설치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건축비의 50% (50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1997년도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센터설립을 추진하였다.

3. 기술개발지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의 참여, 대학 및 지역산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4. 산업·기술정보망 구축 등

지역별 산업·기술정보망은 모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산업계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제3섹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5. 기능조성에 적합한 단지 조성

지방정부 주도의 추진기구 구성으로 단지형성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할 추진조직을 설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인력양성기금 및 벤처기금 등을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정부차원의 단지 조성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①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는 초고속공중망 설치 시에 정보산업단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우선적 지원에 의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기타 정보통신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지원.

② 분양이 아닌 임대형태가 바람직하며, 아파트형 공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입지조성 후에 따르는 교통혼잡 등 비용증대로 인한 고비용 사업구조 해결

④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주거, 문화, 생활편의 시설 등 복합단지로 조성

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 계획 필요.

⑥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힘든 고가장비 등 장비사용의 공동화

⑦ 기술도입 및 기술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공동화

⑧ 물류창고 공동화 실시

⑨ 공동상표의 디자인 개발 및 공동상표 지원

⑩ 첨단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⑪ 산·학·연 공조체제 구축

⑫ 운영자·입주자·투자자를 3대 기본요소로 하는 창업지원센터 설립

⑬ 단지의 성공을 위한 기술적 하부구조 구축

⑭ 정보통신 시범건물의 운용

⑮ 외국기업의 해외자본의 유입과 허용, 기업의 자유로운 전 출입 허용

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세감면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 감면

② 금융지원에 관한 특례

③ 각종 부담금의 면제

④ 공공요금 할인 특례

⑤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 지원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⑥ 입주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가능

⑦ 사무실 이전준비금의 손금 산입

⑧ 행정편의 제공 :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전담기구 설치, 회사설립 등기시 각종 수수료 면제

⑨ 자본금 총액 대비 특허권이나 기술의 현물출자 비율 확대 허용

⑩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⑪ 수출진흥 전담기구 설치

다.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① 교육기관 설립, 운영지원(전문대학 및 대학원 설립)

② 병역특례보충요원 지원 혜택

③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유치지원

④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지원

⑤ 기업의 R&D 지원

⑥ R&D에 의한 특허활동 지원

⑦ R&D 지출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개발비 대폭지원

⑧ 기업의 전문인력,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구성된 협력적 R&D 결성

⑨ 특허활동의 외국기업 및 외국인 활용

⑩ 대학교수 요원의 기업체 파견근무 지원

⑪ 해외연수 지원

라. 기타 지원

① 정보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 정보통신 제품과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법 강화, 정보통신 제품의 덤핑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 공동전시판매장을 통해서만 제품 판매하는 유통체계 일원화, 멀티미디어 컨텐트 보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적 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출진흥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무리한 국외 출혈경쟁이 지양 유도 및 Application제품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관습이나 법·제도에 대한 개선작업

② 협력적 R&D 결성을 위한 지원 : 협력적 R&D가 합법적이나 이를 명분으로 한 업체간의 담합행위 금지법안 입법, 협력적 R&D를 통한 특허활동 강화에 따른 업체지원 방안, 협력적 R&D를 통한 멀티미디어 제품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협력적 R&D를 통한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방안, 국내기업들이 선진기업의 정보통신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국내기업들에게 국제 표준화 동향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 산·학 협동을 통한 대응기금(matching fund)으로 지원 및 기술연구조합 결성에 대한 지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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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국대학교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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