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의 개념과 쟁점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과 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망(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으로 TV시청이 가능해졌고, TV를 시청하는 중에 화면에 등장하는 제품을 즉석에서 구매할 수도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온 것이다. 방송과 통신은 어떻게 다른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방송과 통신은 어떻게 다른가

 

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단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반면, 통신은 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으며,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며 방송에 비해 상업적 측면이 강하다.

 

방송과 통신 비교

	방송	통신
정의	[방송법 2조]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통신기본법 2조]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수익원	컨텐츠	송수신 서비스
규제기구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규제기구의 목적	방송의 공적책임향상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방향성	단방향	양방향
비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상업적 측면이 많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크게 망(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간 융합으로 나눌 수 있다. 망의 융합이란,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통신이 기존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해서도 전송될 수 있고, 방송이 기존의 방송망과 더불어 통신망으로도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융합은 통신과 방송 양 쪽의 특성을 모두 취한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데이터 방송, 인터넷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의 융합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상대 영역에 상호 진출하는 것으로 방송이 통신사업으로 진출하여 T-Commerce,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통신이 방송 사업으로 진출하여 위성 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방통 융합의 유형

유형	내용
서비스 융합	ㆍ방송과 통신 각각의 서비스 양상이 비슷해짐 ex) 웹케스팅(인터넷 방송), 데이터 방송, VOD, 케이블TV 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망의 융합	ㆍ방송망을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하고 통신망을 통해 방송컨텐츠 전송 ex) IP-TV, CATV망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ㆍ단일망을 이용한 TPS (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
사업자 융합	ㆍ사업자간의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ex) 초고속 인터넷+인터넷 전화 ㆍ통신이 방송업으로, 방송이 통신업으로 신규 진출 ex) 위성DMB, 위성방송, T-Commerce, 인터넷 전화(VoIP)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쟁점

DMB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에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영역 확보 다툼이 거세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로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모두 총괄하는 규제기구 없이 방송은 방송위원회, 통신은 정보통신부의 규제 하에 있다.

또한 통신·방송 관련법을 개정하여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규제기관을 통합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이처럼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되어 있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이 허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과 통신 상호간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서비스를 통합 규제하는 단일 규제기관이 필요해졌고,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인터넷TV(IP-TV) 등 방통융합 서비스의 법적 규정문제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 이해다툼이 첨예하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반발로 정보통신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태고,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정책소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의 심의 규제 기능을 통합하는‘방송통신위원회'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