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터넷 확산과 시민사회

이민자 서울디지틀대학 중국학과 교수

 

I. 서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999년 7월 400만에 불과했으나 2001년 1월 2,250만 명, 2002년 1월 3,370만 명, 2003년 1월 5,910만 명으로 급증했고, 2004년 7월 8,700만 명으로 증가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70% 이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20～30대의 고학력자인 여론주도층이며, 인터넷 접속 목적이 정보획득이라는 면에서 인터넷의 사회․정치적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2004년 현재 중국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발전 및 정치변화를 이해하는데 인터넷 확산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확산으로 열린 온라인공간은 사회세력과 국가가 주도권을 놓고 쉼없이 경쟁하는 격전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공존한다.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중국정부가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확산이 자유주의 국가에서처럼 정치참여 증가, 시민조직 활성화,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독재가 유지되는 국가에서 인터넷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터넷의 효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중국도 인터넷의 확산으로 개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적 영역을 확대하여 점차 정치적 민주화, 시민사회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는 본다. 이런 상반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서 온라인 공간은 국가 혹은 사회 세력 중 어느 쪽의 공간도 될 수 있는 ‘움직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인터넷 확산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첫째, 온라인 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으로 오프라인 언론통제 및 인터넷 확산 현황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사회세력(네티즌)들이 온라인 공간을 사회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개인의 의견 표출, 온라인 항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셋째, 중국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국가공간으로 만드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화시대 국가-사회 관계는 국가가 사회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정태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적이고 동태적 관계임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인터넷 확산의 결과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국가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사회는 상호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Ⅱ. 오프라인 언론통제 및 인터넷 확산 현황

1. 오프라인 언론통제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은 온라인 공간이 속한 오프라인의 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언론통제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역할 및 성격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본다. 권위주의 정부가 오프라인 언론을 통제하는 정치 현실은 온라인 논의에 일종의 제한선을 제시함으로써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의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환경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면 중국정부가 2003-4년에 걸쳐 전개한 오프라인 언론통제를 살펴보자.

첫째, 2003년 여름 중국공산당은 정치개혁, 헌법수정 논의, 천안문사건 재평가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식인의 공개적 논의를 금지했다. 헌법 수정 논의로 대표적인 예가 ‘칭다오(靑島) 헌법수정 토론회’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인민민주독재’라는 국가 성격의 변화, 보통선거 실시, 인민해방군의 국가 군대화 등 공산당이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학자들이 정부의 감시를 받았고, 그 중 헌법학자 차오쓰위엔(曹思源)은 정보기관의 미행 및 24시간 감시를 받은 바 있다. 차오는 정부의 통제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차오(曹)에 대한 이런 감시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의 희생물이라 본다.

둘째, 중국정부가 오프라인 신문을 통제하려는 사례를 소개해 보자. 2003년 봄 마오쩌둥(毛澤東)의 전 비서 리루이(李銳)의 정치개혁 촉구 기사를 실었던 광저우의 [남방주말(南方周末)]이 일시 정간된 바 있다. 2003년 2월 공산당의 사전 허가 없이 사스를 보도하고, 4월에는 순즈깡(孫志剛) 사건을 보도했던 광저우시(廣州市)의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의 사장 위화펑(喩華峰)과 편집장 청이쭝(程益中)이 2004년 3월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받았다. 청이쭝(程益中)이 수감된 후 언론자유를 희망하는 언론인, 변호사, 작가, 퇴직간부들이 석방운동을 벌인 결과 2004년 8월 청이쭝은 석방되었다. 중국정부가 일시적으로 언론통제를 완화한 이유는 보다 자유로운 언론이 반부패운동에 도움이 되고 거버넌스(governance)에도 효과적이라는 언론계 및 당내의 목소리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언론자유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제한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만, 홍콩, 미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전략과 관리(戰略與管理)] 잡지가 톈진(天津) 사회과학원 연구원 왕충원(王忠文)의 북한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정간되었다. 왕충원은 “새로운 각도에서 조선문제 및 동북아 정세를 주목하자”라는 제목 하에 북한의 극좌정책, 김정일의 군주통치, 핵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북한을 계속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정부고위층은 이 글에 대해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혔다. 베이징 정부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 리장춘(李長春)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전략과 관리] 잡지의 정간을 결정했다.

[전략과 관리]는 개혁기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사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독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중국의 현행 정책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 잡지는 격월간으로 중국전략 및 관리연구회(CSSM)에서 발행하는 잡지로 1989년 가을 만들어졌다. 중국의 외교, 국내문제 및 경제정책에 영향력이 있었던 학술잡지의 정간은 중국 학술계에서 열띤 토론을 유발하고 있다. 한 중국학자는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출판계에 대해 정치적 심사를 단행하는 것” 이라 해석했다. 중국 학술계에서 중요한 잡지였던 [전략과 관리]가 9월 행정당국에 의해 구체적 설명없이 갑자기 폐간되었으나 온라인에서 어떤 논의도 제기되지 못한 것이 중국적 현실이기도 하다.

넷째, 중국 농촌문제의 실상을 파헤친 [중국농민조사(中國農民調査)]라는 책이 출판된 후 곧 발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책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농촌의 삼농문제(三農問題)의 실상을 폭로했으며, 공산당 간부 수백명이 거명되고,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및 안후이성(安徽省) 지도자들도 거명되었다. 또한 저자는 베이징(北京)의 고위지도자들이 농촌현실 및 농민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정책은 농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중국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처음에는 중국정부가 이런 책과 저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반응이었으나, 얼마 안가 이 책은 출판금지되었고 저자는 정부관리에 의해 기소되었다. [뉴욕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중국 농민을 이등국민으로 묘사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조사내용의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여 출판 금지했다. 이 사건은 베이징(北京) 정부가 비록 농촌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농촌문제를 폭로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회와 달리 국가가 오프라인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는 중국적 상황은 온라인에서의 토론이나 문제제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대중들은 닫힌 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열린 온라인 언론에 대해 다른 사회보다 더 기대할 수도 있다.

2. 인터넷 확산 현황

온라인 공간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국의 인터넷 확산 현황 및 네티즌의 특징을 살펴보자. 중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의 정보화는 1993년 중국식 정보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금자공정(金字工程 : Golden Projects)의 추진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1994년 시작되어 CN이라는 전국적인 도메인을 사용했으며, 당시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북경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었다.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산업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중국의 3대 포탈 서비스 업체인 sina.com, sohu.com, 163.com 등이 출현했다.

2004년 7월 중국의 국무원 산하 기관인 <인터넷정보센터(中國互聯网洛信息中心)>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30일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대도시, 18～40세 위주의 젊은층, 고학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인터넷 사용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베이징(北京) 21.5%, 광둥성(廣東省) 15.7%, 샹하이(上海) 8.4%, 저장성(浙江省) 8.6%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도시가 집중된 지역이 중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지역들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한족이 주로 거주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가 많으며 정치적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강한 동부 연해 지역이다. 반면 소득수준이 낮고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내륙 지역은 인터넷 보급률이 0.5%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 칭하이성(靑海省) 0.1%, 닝샤(寧夏) 0.2%, 신쟝(新疆) 0.5%, 시쟝(西藏) 0.2%, 내이멍(內蒙) 0.4%, 구이저우성(貴州省) 0.4% 등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상위 및 하위 4개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9.3%, 여성 40.7%이다. 연령은 18세이하 17.3%, 18～24세 36.8%, 25～30세 16.4%, 31～35세 11.5, 36～40세 7.3%로 40세 이하가 7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20-30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40세 이상 사용자는 10.7%에 불과하다.

<표 1> 인터넷 사용자 상하위 4개 지역 비교

지역	北京	廣東	上海	浙江	靑海	寧夏	西藏	內蒙古
비율 (%)	21.5	15.7	8.4	8.6	0.1	0.2	0.2	0.4

출처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04. 7.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http://www.cnnic.net.cn/develst/2003-7/4-1. shtml (검색일: 2004년 9월 14일)

셋째, 인터넷 사용자의 학력은 고등학교(中專) 이하 12.6%, 고등학교(中專) 졸업 30.6%, 전문대졸 26.0%, 대졸 28.2%, 석사 2.1%, 박사 0.5%로 나타나 고등학교(中專) 졸업 이상이 87.4%로 나타나 절대 부분이 고학력이다. 중국의 경우 20～30대 고학력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뢰가 약하며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확산이 비합리적인 행정 처리 및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인터넷 접속 장소를 보면 직장이 42.7%로 가장 많고, 학교 20.6%, PC방 22.0%, 공공도서관 1.8%, 기타 2.3%이다. 인터넷 접속의 주요 목적은 42.3%가 정보획득이며 정보의 내용은 뉴스 검색이 절대 부분이다. 인터넷 사용의 특징을 보면(복수 선택), 이메일 84.3%, 뉴스 검색 62.1% 등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 채팅방 이용 40.2%, 게시판(BBS) 논단, 커뮤니티 활동, 토론 등도 21.3%로 나타나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채팅방과 BBS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이메일, 채팅방, 게시판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

전체 13억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가 2004년 7월 현재 8,700만 명이라는 수치는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2003년 7월 6,800만명과 비교할 때 1년 동안 1,900만 명이 증가하여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도시의 20～30대, 고학력층으로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주목할 만하다. 만일 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로운 이슈를 가상공간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다면, 그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는 중국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인터넷 확산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개인이 온라인 공간을 의견 표출 및 대중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자.

Ⅲ. 온라인 사회공간 확대

1. 인터넷과 시민사회

‘온라인 사회공간’이란 주요 BBS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공적 이슈로 만들거나 혹은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여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가에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온라인 사회공간 형성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강국논단(强國論壇)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온라인 여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화교탄압 이후 전세계 화교들이 온라인 항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중국 국내의 BBS가 적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 미국 등 해외 화교들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의 화교 탄압에 대해 온라인 항의를 했다. 중국 국내 사이트에서 민의를 표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1999년 5월 9일 인민망(人民網)에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나토의 폭격에 항의하는 시사논단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폭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여론을 조성했고, 한 달 후 이 시사논단은 오늘날의 강국논단(强國論壇)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강국논단으로 개편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항의논단”에는 9만여 개의 글이 실렸다.

인민망(人民網)의 BBS 강국논단은 중국에서 정치, 시사문제에 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BBS로서, 2004년 현재 회원이 8만명이고 매일 접속인원은 최대 2만명이다. 강국논단 외에 시나닷컴(www.sina.com)의 뉴스 뒤에는 발전논단(發表評論), 시사논단(時事論壇), 지신추천(知信推薦)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에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북방망(北方網)은 백성지성(百姓之聲), 동방망(東方網)은 네티즌의 투고 위주인 백성성음(百姓聲音) 및 이 사이트 기자가 투고 내용을 조사하여 올리는 동방직통차(東方直通車)를 개설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BBS 사이트들이 증가하자 중국에서 인터넷은 정치참여 및 사회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의제설정 및 여론압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영역을 확장시키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온라인 정치참여가 증가하자 인터넷의 확산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국가의 사회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즉, 중국에서 인터넷이 확산되면 정치적 민주화, 시민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을 성공적으로 통제하여 인터넷이 지닌 경제적인 잠재력을 최대화하면서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중국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능력을 강조하는 시각에 의하면,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확산이 민주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인터넷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부 비판자들의 인터넷 사용은 아직은 중국정부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다. 중국정부는 ‘위로부터의 통제방식’으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서구와 달리 중국정부는 인터넷의 상업적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부정적 영향은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중국 권위주의체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구오빈 양(Guobin Yang)은 중국에서 인터넷의 확산은 시민사회발전을 촉진하여 정치체제를 개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인터넷 확산으로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며, 기존 사회조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상 공동체 등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대중이 온라인으로 항의할 수 있게 되므로 인터넷은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인터넷은 전통적 미디어에 비해 시민의 개인적 표현과 공적 참여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시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사문제, 국정을 토론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을 공적 참여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구오빈 양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공적영역, 사회조직, 온라인 항의 등 세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인터넷 확산의 결과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공적 영역(public sphere) 및 새로운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란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이 공적 이슈에 관한 토론과 문제제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관료의 부정부패 비판, 중국의 혼인법 수정 등 중국정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비판적 공공의사를 표출하는 공적 영역의 확장은 국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場이라는 면에서 민주정치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온라인 포럼과 공공영역의 형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공적 관심 영역으로 들어 왔다.

둘째,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s)과 시민운동 면에서 온라인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은 기존 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가상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인터넷은 자발적인 조직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만나고 조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존의 사회조직은 인원 충원, 자금 조달, 공공교육, 공공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중국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환경단체 및 NGO의 대부분은 웹 사이트를 통해 유지된다. ① 조직의 형성 목적, 멤버십 정보, 이벤트 등을 전하며 ② 뉴스 및 환경문제 등을 알리고 ③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환경조직과 같은 다른 사이트로 링크시키며 ④ 멤버가 1000명 이상인 ‘그린 베이징(green beijing)’처럼 토론 포럼을 운영하여 환경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기도 한다.

한편, 가상 공동체 출현(the emergence of virtual communities)은 고립된 개인을 공동의 이슈 아래 결집하도록 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저비용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중국처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금지된 권위주의 국가는 정치세력의 조직화과정에서 다른 사회에 비해 위험부담이 크다. 이런 조건하에서 낮은 위험도, 저비용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열린 것은 시민들의 조직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시민운동은 기존체제에서는 결집이 어려웠던 세력을 정치화시키고, 일상적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온라인 대중항의(popular protest)와 정치참여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대중항의는 뉴스그룹이나 BBS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정부 허가없이 조직적 저항운동이 힘든 중국적 상황에서 온라인 대중항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온라인 항의는 신속성과 공개성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정치참여 통로가 되고 있다. 인터넷 확산이 시민사회발전을 촉진하여 정치체제를 개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구오빈 양의 주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

 

위의 세 가지 개념을 중국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은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온라인 항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동체의 형성을 제외하면 사회조직을 활성화하여 시민운동을 촉진하는 영역은 아직은 미성숙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노사모’와 같은 인터넷 정치집단의 형성이나 참여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적 영역의 활성화’ 및 ‘온라인 항의’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살펴보자.

2. 베이징대 여대생 피살사건

온라인에서의 공적 이슈화 및 대중항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2000년 5월 베이징대(北京大) 창핑(昌平)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대생 피살사건의 처리과정이었다. 당시 1989년 천안문 11주년을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베이징대학은 이 사건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 뉴스가 베이징대 산지아오디(三角地) BBS에 5월 22일 폭로되었고, 5월 23일에는 방문자가 평소 400여명에서 11,863명으로 급증하여 공적 이슈로 변화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 피살사건은 중국의 유명한 BBS로 확산되었고 온라인 항의로 이어졌으나,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온라인 항의 동안에도 이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인터넷이 중국 시민들에게 저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온라인 항의가 캠퍼스 내 오프라인 항의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항의기간 동안 인터넷은 목표 및 요구를 토론하고 캠퍼스 시위를 조직화하는데 이용되었다. 학생들은 대학당국자가 이 사건에 책임지고 사임하거나 대학당국이 희생자 부모에게 보상해야 하고 캠퍼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터넷은 항의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투쟁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제한된 중국적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 사건 당시 대학당국이 BBS 글을 삭제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했던 것을 보면, 중국의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만 완전한 자유공간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중요요소로서 대중항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인터넷은 한계가 있지만, 정보전달, 전략과 목표 형성, 반대자 설정, 항의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항의의 등장은 중국에서 대중항의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례는 베이징 대학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온라인의 정치적 영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순즈깡(孫志剛)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이슈화되어 정치적 이슈로 변화되었고 법률개정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3. 순즈깡(孫志剛) 사건

인터넷에 의한 공적 영역 확대 및 온라인 대중항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순즈깡(孫志剛)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온라인 여론의 정치적 힘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오프라인 언론이 지배하는 시기에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은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공적 논의가 활성화되자 온라인 공간은 중국정부가 회피하려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네티즌들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 가고 있다.

순즈깡(孫志剛) 사건이란 2003년 3월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廣東市)에서 순즈깡(孫志剛)이라는 27세의 디자이너가 유랑인 수용소에서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순즈깡(孫志剛)은 2003년 3월 17일 저녁 10시 집을 나와 PC방에 가다 불신검문에 걸려 광저우(廣州) 수용소로 보내졌다. 순즈깡(孫志剛)은 수용소에 갇힌 지 3일 후 2003년 3월 20일 사망했으며 시체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전신의 심한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과다로 밝혀졌다. 만일 경찰이 순즈깡(孫志剛)의 해명을 듣거나 신분증을 검사했다면 죽음이라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순즈깡(孫志剛)이 수용소에서 돌연 사망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억울한 죽음이었다. 2002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廣東省 수용자 관리 규정]에는 “廣東省 도시의 유랑자, 생활 근거지가 없는 수용자 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순즈깡(孫志剛)은 “합법적인 신분증이 있고, 정상적인 숙소 및 직업이 있는데, 단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 조사결과가 맞는다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순즈깡(孫志剛)은 임시거주증이 없었는데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시거주증이 없다고 수용할 수는 없었다.

2003년 4월 [南方都市報]에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여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그 후 다른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폭력 가담자 및 관련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인대 회의기간 인대대표, 국무원 각부 부장이 강국논단(强國論壇)의 초청으로 네티즌들과 직접 대화를 했다. 이 때 강국논단에서 순즈깡(孫志剛)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부문의 엄중한 징계,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대중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한 네티즌이 런민왕(人民網)에 “순즈깡 사건, 누가 모르는 척 하는가?” 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은 공안부문이 이 사건을 수사하여 해결하도록 결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또한 소장 법률가 3인은 [도시 유랑자 수용 및 송환 규정(城市流浪乞討人員收容遺送方法) (1982)]이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사 청원서”를 전국인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건의했다. 그 후 유랑자 강제 구금을 규정한 법규 폐지를 둘러싸고 인터넷 상에서 보다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러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지시했다. 결국 국무원은 2003년 6월 18일 국무원 회의에서 관련 법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도시 유랑자 구제 및 관리 규정(城市生活無着的流浪乞討人員救助管理方法)]이라는 신규 법규가 제정되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이 이미 대중의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순즈깡(孫志剛) 사건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중국정치 및 사회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순즈깡(孫志剛) 사건은 전문가, 언론매체, 대중 등 사회 각계에서 [도시 유랑자 수용 및 송환 규정] 제도를 재고하도록 했다. 3명의 법학자들이 ‘위헌심사’를 제출한 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사법, 인권, 국민권리 및 정부책임 등의 각도에서 격렬한 토론을 전개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불합리한 법개정에 있어서 일종의 추진력이 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법률 문제를 제기하여 성공시켜 “국민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항의는 대중여론을 형성하여 중국정부가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압력요인이 되었다. 대중여론은 ‘순즈깡(孫志剛) 사건’을 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공권력 견제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각계에서 입장을 피력했으며, 전국 언론매체가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했다. 만일 언론 매체가 이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고, 인터넷 상에서 그렇게 많은 분노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소리 없이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에서 공적 이슈의 제기 및 온라인 항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는 민간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즉각 기존 규정을 검토했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것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통치이념이 권력위주에서 의무위주로,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찰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순즈깡(孫志剛) 사건이 불합리한 법률개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민중 속으로’ 라는 국민통합 방식을 강조했던 정치적 분위기의 영향도 컸다. 이런 면에서 온라인 정치참여의 공간은 오프라인 정치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4. BMW 사건

2004년 1월 ‘BMW 사건’에 대해 법정이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온라인에서 강한 분노가 표출되었다. 이 사건 역시 전통적 언론매체인 신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었고, 온라인 여론의 압력으로 문제가 전인대에서까지 공론화되었던 사례이다. 온라인을 통해 폭로된 ‘BMW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유한 BMW 소유자 쑤(Su)는 양파 자루를 가득 싣은 트랙터를 끌던 리우(Liu)라는 농민을 차로 치어 죽이고, 주변에 있던 12명의 농민을 다치게 했다. 쑤(Su)는 부상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BMW 사건’은 빈자와 부자, 도시와 농촌, 기득권자와 농민간의 불평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좌절감을 자극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어느 신문에서도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시나닷컴(sina.com)에서 소개된 후 광저우(廣州) 및 샹하이(上海)의 일부 기자들이 기사화했다. 채팅룸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 사이트에는 그 사건을 보기 위해 네티즌들이 하루 18만명이나 접속하여 사회적 화제가 되었다.  BMW 사례는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BMW 소유자에 저항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온라인에서 재판을 다시 열라는 항의가 거세지자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어떤 보도도 금지했다. 중국의 주요 신문사에 이 사건에 대한 토론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전인대 개회 기간 일부 인터넷 사이트 폐쇄의 원인은 2004년 1월 BMW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서 강한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인대가 네티즌이 올린 BMW 사건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정치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어떤 사건을 사회적으로 수용할지 여부의 경계범위가 인터넷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세 사례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공적 이슈로 만들고, 온라인 항의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정치인과 시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인터넷 민주’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2002년 11월 한 네티즌이 人民網 强國論壇 및 新華網 發展論壇에 “선전, 너는 누구에 의해 버려졌는가?(深圳, 你被誰抛棄)” 라는 장문을 글을 올려 선전(深圳)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글에서 선전(深圳) 정부의 효율, 치안, 교통, 도시관리, 외지인, 생활 스트레스, 인정, 문화, 선전(深圳)과 홍콩의 협력 부진 등 다방면에 걸쳐 비판되었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모아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고, 급기야 선전(深圳) 시장 및 고위층 관리들도 그 글을 읽었다. 드디어 2003년 1월 19일 선전(深圳) 시장은 그 글을 올렸던 네티즌과 만나 2시간 반 동안 대담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논단 탄생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스 위기 중에도 인터넷은 오프라인 매체에서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그 위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또한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사스 대응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관료들에 대한 강렬한 분노 표출은 장원깡(張文康), 멍쉐농(孟學農)의 해임을 촉진했을 것이다. 이제 중국에서 인터넷 논단은 민중이 민의를 표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이며, 온라인 여론은 정책결정 및 국정운영에 이미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BBS, 답글, 온라인 여론 등의 단어가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해졌고,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가 온라인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중국 국내외에서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인터넷에서 강렬한 반향 및 격렬한 논쟁이 발생하는데, 네티즌의 여론은 시나닷컴(sina.com)의 뉴스 답글, 강국논단(强國論壇)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온라인 여론을 정치적으로 무시할 없게 되었다는 것은 중국 지도자들의 온라인 논의에 대한 관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자 정치지도자들도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광저우(廣州)에서 사스예방에 참여하고 있던 의사에게 “인터넷에서 당신 글을 보았는데 그 의견 매우 좋았다.”라고 했다.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2003년 4월 26일 베이징대학 방문때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 쓴 글들을 읽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에 매우 감동했다.”고 했다. 서방 언론매체들은 “중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온라인 여론을 이해하려고 인터넷 접속을 했다는 것은 온라인 여론에 대한 인정 및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중국의 온라인이 대중정서의 반영, 여론 감독 면에서 현실적인 작용을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위의 논의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프라인 언론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공간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국가공간이었으나, 새롭게 열린 온라인 공간은 국가만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상호 공존하며 경쟁하는 전투장이라 하겠다. 중국공산당 기관지를 발행하는 인민일보사에서 만든 인민망은 오프라인 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공간이다. 그러나 인민망에 개설된 강국논단은 국가 혹은 사회 어느 세력에 의해서도 장악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 예로 순즈깡(孫志剛) 사건을 둘러싼 대중여론이 형성된 공간이 바로 강국논단이라는 점을 보면, 국가공간이 사회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정보화를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했지만, 온라인 공간의 확대가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온라인 공간이 사회세력만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어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국가가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회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통제하는지 살펴보자.

IV. 온라인 국가공간 탈환

1. 온라인 여론 수렴 및 정책 홍보

중국정부는 온라인 국가공간을 형성 혹은 탈환하기 위해 정부정책 및 정치적인 주요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중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다. 인민망(人民網) 강국논단은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서 중국인의 언론자유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단은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 형성된 언론특구(言論特區)로서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다양한 화제를 토론하는 장이며, 주요 화제는 중미관계, 대만문제, 민주문제, 부패문제 등이다. 특히 BBS의 시사정치논단은 온라인 참여자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크다. 강국논단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이해․지지․참여를 끌어내어 정부가 온라인 여론을 수렴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국인대(全國人代) 및 정치협상회의(政協) 의원들은 회의기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중과 교류하며 대중의 건의 및 의견을 이해하고 수집했다. 정부개혁, 사법처리, 중국의 WTO 가입, 농민부담, 정보통신 개혁, 주식시장정책, 의료개혁, 순즈깡(孫志剛) 사건 등 공공영역의 중요한 문제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 관심을 모았으며 십만여개의 글들이 발표되었다. 네티즌들은 수많은 BBS, 자유토론란, 메모란, 채팅방, 평론발표란, 정부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인터넷은 경제발전 및 공산당 통치에 모두 유리한 듯 보인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현대화에 있어서 인터넷이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몇몇 정부관료들은 온라인에 부패반대 게시판을 만들어 통치 효과를 최대화하고, 일부 관료는 대중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대중에게 공지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중국정부가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공간’으로 만드는 예를 살펴보자. 첫째, 인민망은 중국공산당 80주년 경축, 장쩌민(江澤民) 총서기의 ‘7. 1 강화(講話)’, 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 2008년 세계올림픽의 중국 개최 결정 등을 홍보하는 창구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인민망은 중미 정찰기 충돌사건, 9.11 테러사건에 관한 보도를 통해 중국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전달하고, 시사문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소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을 감독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둘째, 강국논단에 ‘당의 통치능력 건설’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어 민의(民意)를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2004년 8월 강국논단에 글을 올려 ‘당의 통치능력 건설’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논단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에 의하면, 공산당은 사상건설, 조직건설, 분위기 쇄신, 통치능력 강화, 기층조직 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며, 반부패 투쟁을 통해 부패척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런 글들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통치능력 강화 노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중국 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공모했다.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중일 관계의 개선 방안이 주제였다. 공모에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 당국자, 학자, 기자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가했다. 탁월한 의견은 매주 1회 인민일보에 게재됐다. 이것은 온라인 공간이 반체제인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중국정부도 여론 수렴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이다.

2. 온라인 정보유통 통제

중국정부는 다양한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세력이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어하려 한다. 첫째, 중국정부 산하의 ｢중국인터넷협회｣는 2004년 6월 10일 ｢위법, 불량정보통보센터｣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안전 위협, 국가기밀누설, 정권 전복 기도, 국가통일 파괴, 사회질서 교란, 포르노 등을 고발하는 창구로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공지했다. 실제 1,344건이 신고되어 공안이 즉각 관련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기존의 인터넷 수사기능도 대폭 강화하여 ｢헌법개정포럼｣ 등 급진 반체제인사들이 결성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내 전원 체포했다. 또한 샹하이(上海) 당국은 포르노 단속용이란 구실로 모든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에게 전자신분증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는 네티즌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쉽게 만든 조치다.

둘째, 중국정부는 포르노 및 스팸 메일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정보유통도 통제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으며, 샹하이(上海)에서는 인터넷에서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에게 5년형을 구형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항저우(杭州) 저장(浙江)대학의 한 학생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년형이 구형되었다. 또한 대량의 스팸 메일을 발송한 112개 스팸 IP 서버 주소가 적힌 블랙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스팸 IP 서버 주소 중 39개는 중국이고(광저우가 단일 省으로는 가장 많은 18개), 타이완 13개, 홍콩 2개, 나머지는 58개는 해외 IP 주소이다.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이유는 네티즌들의 스팸 메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73개의 IP 서버 주소가 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스팸 메일 단속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IP 주소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여론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뉴스를 통제하기 위해 뉴스 내용 및 시각이 허용 범위를 넘은 몇 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2004년 2월 말 정부는 인터넷 컨텐츠가 너무 무질서하다고 판단하고, 주요 포탈 사이트(sina.com, sohu.com, 163.com 등) 담당자에게 생중계 방송, 해외 뉴스 번역, 온라인 인터뷰(학자․예술가․전문가 대상) 등을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신화사 공식뉴스만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5년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대부분의 서양 신문 사이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나, 2004년 현재 중국의 센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이트(채팅방 또는 티벳 독립, 파룬공 같은 민감한 주제)를 차단한다.

넷째, 온라인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을 하기도 한다. 즉, 2003년 9월 3일 쓰촨(四川) 국가안전국은 ‘국가전복죄’를 이유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리즈(李志)를 체포했다. 리즈(李志)는 인터넷 검색을 자주하고 채팅방에 많은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안전부 경찰이 밝힌 그의 죄명은 채팅방에서 해외 적대분자와 교류를 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에 의하면 선전선동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정부는 열린 온라인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려 한다. 이런 통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지만, 온라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사이트 폐쇄, 온라인 범죄 단속 및 실형 선고, IP 주소 추적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의 효과를 차단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형성된 대중여론은 이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정부가 온라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사이트를 폐쇄한 과정 및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3. 이타후투(一榻糊途) 게시판(BBS) 폐쇄

중국정부의 온라인 공간에 대한 대표적인 공격은 베이징 대학 이타후투(一榻糊途) 게시판(BBS)의 폐쇄라 할 수 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이타후투(一榻糊途) BBS는 중국의 BBS 중 언론자유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타후투(一榻糊途) BBS는 사전에 어떤 통지나 공고없이 2004년 9월 13일 갑자기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중국 대학의 BBS에 [이타후투], [ytht], [yi ta hu tu] 등 관련 단어가 검색이 안되었다. 그 외 수이무칭화(水木淸華www.smth.org), 서안 교통대 BBS 등 대학 BBS가 검색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타후투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004년 9월 13일 북경시 통신관리국은 이타후투 BBS의 폐쇄를 통지했으며, 중국 각 대학의 BBS에 이타후투와 관련된 어떤 토론도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이타후투]는 이미 여러 차례 관련기관을 통해 정돈 지시를 받은 바 있다. 2004년 9월 13일 오후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 정보산업부, 교육부, 베이징시 통신관리국, 베이징시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에서 논의하여 [이타후투] BBS 사이트의 폐쇄를 결정했다.

특히, 이타후투의 하나의 토론란인 싼지아오띠(三角地)는 중국 민중의 실제 상황 및 탐관오리의 부패를 폭로했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거의 매일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싼지아오띠(三角地)에서 2000년 5월 베이징대학 창핑(昌平) 캠퍼스 여대생 피살사건이 처음 폭로되었고, 방문자가 급증하자 이 사건은 공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온라인 대중항의 및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 을 활성화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BBS가 바로 싼지아오띠(三角地)라는 점에서 이타후투의 폐쇄는 온라인 여론 발전의 시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타후투 BBS는 중국에서 한 개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점차 다수의 관심을 모으게 되자 공적 이슈를 제기하는 온라인 여론 공간으로 발전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BBS는 베이징대학 물리과 대학원 학생이 1999년 9월 17일 만들었고, 처음에는 베이징대학 학생들만의 BBS였으나 점차 중국의 교육사이트 중 최대 BBS로 발전했다. 이타후투 BBS는 700개의 토론란이 있고 등록자수가 30만을 초과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수는 2,1390명이다. 사용자는 주로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생, 연구원, 교수, 대학 졸업생이며, 교육사이트 중 동시 접속자수가 가장 많고 중국 청년층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BBS이다. 지난 5년 동안 이타후투는 생활 교류의 장소, 학술토론의 장소, 사회를 이해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이타후투를 통해 민간여론을 이해했으며 많은 사회사건은 이타후투의 토론을 거쳐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타후투 BBS의 최대 특색은 느슨한 관리 및 네티즌의 높은 자유, 민주적 분위기라는 점이나, 바로 이런 특색으로 인하여 이 사이트는 커다란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 2004년 8월 19일 관련 부문이 한 달간 정리를 지시했고,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면, 싼지아오띠(三角地)의 대부분, 학술란의 국민생활, 인권연구 부분이 잠시 폐쇄되었다. 그 중 인기가 높았던 싼지아오띠(三角地)는 상급부문의 허가 하에 단시일 폐쇄 후 다시 개방되었다.

많은 ‘이타후투’의 네티즌 및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번 사이트 폐쇄를 주시하고 개별 행정부문의 위법 행정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3명의 법학자는 ‘이타후투’ 폐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위법이며 무효라고 설명했다. 첫째, 이타후투 BBS가 폐쇄된 후 1주일이 지났으나 공개적으로 법정의 처벌 결정서를 하달한 것도 아니고 법정의 처벌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으므로 위법이며 무효이다. 둘째, 이 사이트 폐쇄는 1996년 전국인대(全國人代)에서 통과, 선포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이며 무효이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법]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의 하위법이므로 [행정처벌법]의 원칙과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셋째, ‘이타후투’ 폐쇄 이후 중국내 어떤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서도 ‘이타후투’ 사건에 대한 토론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언론자유라는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인권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다.

위와 같은 법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이타후투에 관한 어떤 논의도 금지한 상황에서 중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침묵을 지켰다. 이타후투 사건은 중국에서 온라인 논의 공간은 열렸으나 그 문의 개폐를 결정하는 열쇠는 중국정부의 손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의 형성 및 탈환은 사회여론이라는 견제를 받으며 진행되는 국가와 사회의 쌍방향적 힘겨루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V. 인터넷의 영향과 한국기업에 주는 함의

정보화가 민주주의, 시민사회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낙관론과 감시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관론이 공존한다. 낙관론에 의하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이 축소되어 참여비용이 감소했고,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졌으며, 각종 사안에 대한 토론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관론은 정보화로 인해 시민사회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기존의 권력이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보다 더 증대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정보화의 정치․사회적 영향은 정보화가 어떤 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 역시 인터넷 확산으로 형성된 온라인 공간은 국가-사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오프라인 신문과 방송은 효과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도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새롭게 열린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온라인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사실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폭로되어 새로운 공적 이슈로 변화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중국에서도 사회세력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변화는 시민사회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공간은 ‘일상적 문제’를 ‘공적 이슈화’하여 새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가 엄격한 전통적인 언론매체(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보도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쉽게 폭로되고,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대중여론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온라인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자유를 실현하는 새로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순즈깡(孫志剛) 사건이나 베이징대 여대생 피살 사건 등은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숨겨졌을 일상적 사건이 공적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사례들은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개인의사를 표출하고 이것이 순식간에 대중여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정부가 거의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정부는 온라인 여론에 대해 사후적인 조치(법규 개정 혹은 사이트 폐쇄 등)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은 중국정부의 언론통제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언론통제가 권위주의 정부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에서 인터넷은 행정 효율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여론은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전인대 의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온라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BMW 사건이나 순즈깡(孫志剛) 사건의 경우 전인대 의원들에 의해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공적 이슈화되자 국무원이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온라인에서 표출된 개인의견은 단순한 ‘사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서서히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정치참여의 힘과 효과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학습 효과는 향후 중국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절대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이 바로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정치개혁 논의를 중국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에서의 정치개혁 논의 역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터넷 확산의 결과 중국의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중국에서 온라인 공간은 정부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중국 내의 모든 사이트를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확산은 공적 이슈 형성 및 온라인 항의를 통한 여론형성 면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슈를 설정할 수 있었던 전통매체와 달리 인터넷에서는 국가와 사회세력 모두 공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확산의 결과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세력이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 셈이다.

중국정부는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여론전쟁’을 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사회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세력이란 민영기업가, 비정부기구(NGO) 등 비교적 가시화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비교적 통제가능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출현하는 ‘분산된 개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누군지, 어느 사이트인지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하거나 협상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온라인 여론전쟁’은 보이지 않는 다수와의 힘겨운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확산될수록 국가-사회관계에서 보면 국가의 사회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사회세력은 여론형성, 조직형성 및 운영의 수단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설정 면에서 다른 사회보다 오프라인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의 법적 규제를 의식하여 자기검열을 통해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이슈를 올리게 되고, 논의 수준도 정부가 제시하는 오프라인 언론통제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이다. 급진적인 정치체제 개혁 요구, 주요 정치인에 대한 비판, 공산당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비판 등 수위 높은 비판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서 온라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치체제개혁 이슈 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사회세력의 활동공간을 확장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중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역시 인터넷을 정책홍보, 공산당 1당 독재 정당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가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어떤 함의 및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자. 첫째, 인터넷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문제가 이슈화되어 해결되는 경험의 증가는 시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학습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점차 개인 및 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여론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대중 여론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료들과 우호적 관계 형성에 치중하는 반면 시민단체와의 관계 형성이나 기업에 대한 대중적 여론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관료 외에 사회단체 및 대중여론임을 인식할 때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방학자들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기업의 노사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이나 홍콩기업들은 노사문제를 막후교섭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노사갈등이나 노동자 탄압 사례가 인권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슈화될 경우 중국 정부도 여론의 압력을 고려하여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기업을 현지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들과 관계 형성 외에 사회단체 및 대중여론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내수시장이 개방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도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인터넷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거리를 소멸시키고 서로 다른 공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 상품의 디자인, 가격 및 품질에 대한 평가가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사용인구가 전국 주요 도시에 걸쳐 8,700만명인데, 만일 온라인에서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불매운동을 할 경우 판로 개척에 있어서 전국적 차원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기업 및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기업 운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의 확산은 개인 의견을 공적 이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오프라인 언론보다 더 강력하게 대중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표출하는 효과적인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대중집회를 조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보화시대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은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불안정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불안정 요인이 정치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인터넷에서 논의되는 주요 담론을 조사하여 정치․사회적 변화의 동향을 추적한다면, 정치적 변화 및 정책변화가 외자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터넷 사용자들의 구성을 보면 20～30대, 대도시 거주, 고학력, 고소득층으로서 중국 개혁기에 성장한 새로운 소비자군이다. 이들의 소비취향은 가격 외에 상품의 질을 중시하며 외자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직수입한 제품을 선호한다. 이들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적극적인 상품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 레노보그룹(舊 레전드)이 IBM의 퍼스널 컴퓨터(PC)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세계 3위의 PC제조업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국 PC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므로, 한국기업도 인터넷 확산의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 글은 중국에서 인터넷이 확산되자 국가-사회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온라인 공간은 국가와 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사회세력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국가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사회는 상호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서구처럼 상호 대립하는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격은 “제한적 범위와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온라인 공간은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공간이기보다는 정부가 ‘위로부터’ 정보화 정책을 통해 허용했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사회세력의 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하여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제한적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국가와 사회 세력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를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고찰했다.

2003년 4월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순즈깡(孫志剛) 사건을 보도하자, 인터넷에서도 부당한 죽음에 대한 비판 및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러자 국무원이 인권보호 및 공권력에 의한 폭력 처벌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법령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 사례는 온라인 대중여론의 위력을 확인하게 한 사건이었다. 또한 2000년 베이징대학 창핑(昌平)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대생 피살사건 역시 학교 당국은 숨기려 했으나 그 대학 BBS에 폭로된 후 접속자가 급증하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학교측은 사건을 시인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만 존재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사건들은 중국에서 온라인 공간이 시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불합리한 사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사회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개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공적 영역 확대 및 온라인 항의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사회영역을 확장시켜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하고 행정 효율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공간은 중국정부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국가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뉴스를 통제할 목적으로 몇 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비판적인 여론 형성의 공간이었던 베이징대학 BBS [이타후투]가 2004년 9월 행정당국에 의해 갑자기 폐쇄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토론도 금지된 것은 국가에 의한 온라인 자유공간의 소멸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문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2004년 [전략과 관리] 잡지가 폐간되었으며, 중국 농촌의 삼농문제(三農問題)의 심각성을 소개한 [중국농민조사]는 발행된 지 얼마 안되어 출판금지되었고 저자는 정부관리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언론탄압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공식 신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으며, 중국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논의가 금지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공적 이슈 논의를 금지한 것은 중국 오프라인 정치체제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정치발전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사회세력과 국가가 상호 경쟁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변화무쌍한 새로운 여론 형성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사회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가 정책홍보 및 정권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가공간이기도 하므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체제 개혁 논의를 통제하므로 인터넷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행정 효율화에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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