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입 최대 쟁점 해소 "최고 수혜자 KT"

IPTV도입 최대 쟁점 해소 "최고 수혜자 KT"

전자신문 2007-11-16 황지혜기자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15일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IPTV 도입을 위한 최대 쟁점은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KT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주는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업계가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시장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경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KT는 일단 자회사 분리 없이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실시간 방송을 가미한 ‘메가TV’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업권역도 전국 단위여서 KT는 그동안 구축해온 전국망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서비스 확산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서비스의 전국 사업이 가능해져 SK텔레콤과의 매각가격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중략]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기간망 통신사업자라는 점에서 망을 가지지 못한 군소사업자들에 대한 망동등 접근권이 보장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방송사업자들이 IPTV서비스에 대항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상파멀티모드서비스(MMS)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특위는 본법 제정이후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지배력 전이 방지, 망동등접근권 보장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케이블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한다도 계획도 갖고 있다.[중략]

통신사업자 반응

통신사업자는 뒤늦게나마 IPTV사업을 본격화할 환경이 조성됐다며 내심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최종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중략] KT로선 법안소위 결정으로 수년간 요구해온 사안이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중략] 하나로텔레콤 측도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중략]

 

케이블TV사업자 반응

권역제한과 자회사 분리를 통한 IPTV시장 진입을 주장해왔던 케이블TV 업계는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업계는 IPTV가 전국면허를 이용해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마케팅력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봤다.

 

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장시간 대책회의를 갖고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IPTV 법안의 반이 완성된 셈”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