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협상 부문별 평가 성적표

한ㆍ미 FTA 협상 부문별 평가 성적표 (중앙선데이-일요일에 보는 신문)

 

종합 평점 B+ … 일반상품 A, 서비스시장은 D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두고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협상 잘했다’ ‘수준이 다’는 리와‘완전히 안방까지 내줬다’ ‘수준이 낮다’는소리가 겹쳐 들리고 ‘많이 챙겼다’고 보는견해와 ‘미국 에 놀아났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다. 혼란스럽기까지 하다.협상을 두고 딱 잘라 ‘좋다, 나쁘다’를판단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 좋은 FTA협상인가’ 또는 ‘무엇이 국익에 보탬이 되느냐’에 한 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국익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장은 덜 열고미국 시장은 많이 열수록 좋은 협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국의 입장이 이 반영되는 것을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 입장보다 우리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수록 좋은 결과’라고 한다.

 

 

여기서는 한ㆍ미 FTA 협상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기로 한다. 그 한 가지는 ‘한국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었나’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얼마나 개방이 되고 도가 개선되느냐’다.이들 기준으로는, 이번 FTA 협상은 예상했던 대로(4월 8일자 중앙SUNDAY 5면 조) 좋은 협상이긴 하지만, 내놓고자랑할 만큼 흡족한 결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장이 이 반영되고 또 상당한 제도개선이 기대되어 좋기는 한데, 미국이나 한국 시장의 개방 정도가 흡하기 문이다. 걱정했던 것에비하면 민감 농산물 시장을 덜 개방하게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개방이 절실한 비스 시장이 그다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또 우리의 제도수준이 높아진다는 에서 A를 줘야겠지만, 시장개방이나 제도개선 기준으로는 기껏 해야 B학점이나 줄 수 있을까?따라서  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번FTA 협상 결과는 B+ 정도가 될 것 같다.

 

◆농산물(한국 입장 반영 A, 개방  준 C)농산물 시장에 관한 협상은 예상대로또 우리의 바람대로 결말이 났다. 쌀은 개방리스트에서 예 졌고, 몇 가지 민감품목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 ‘예외 없는 개방’을 고집하던 미국이지만, 반대시위 등을 통해 한국인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게 되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려한 결과다.쇠고기는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도출했다.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5월에 제수역사무국(OIE)이 내릴 판단이긍정적이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기때문에 어찌 됐든 미국 고기는 들어오게 됐다. 한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린게 아니라 OIE 판단에 따른 것이란 명분을 겼고, 그만큼 충격을 줄일 수 있어일부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됐다.여타 농산물은 관세를 즉시 폐하는것에서부터 15년 안에 철폐하는 것까지다양한 단계적 개방에 합의했다. 훗날 일부 민감 품목을 고는 대부분 농산물의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은 농민이나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일반 상품(한국 입장 반영 A, 개방 수준 A+)공산품 등 일반 상품 시장개방에서는양국 모두 자다. 양쪽 모두 시장을 활짝 열자는 입장이어서 100% 개방키로했다. 놀랍다. 그중에서 즉시 관세를 폐하거나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비중이 90% 정도 된다니 큰 성과다.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나 유의 경우,미국에 시장을 많이 열라고 요구했던 한국의 입장이 주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주로 출하는 중ㆍ소형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다른 차는 3년에서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다.대신 한국은 미국 차에 불리한 자동차 세제를 개선하거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관세도 우리가 직 발초기단계인 환경친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세제 개선 부문은 앞으로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할 때 약점하나를 제거한 셈이다.또 미국은 섬유 전체 품목의 87%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즉시 풀고, 원산지규정 등도 우리에게 좀 완화하기로 했다.미국에서 섬유 문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보였다. 한국은 섬유제품의 97%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한국 입장 반영 B, 개방 수준 D)여기서는 양국은 처음부터 개방은 하되 금만 하기로 작심한 듯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양국은 모두 패자가 됐다.특히 서비스 시장을 급적 열지 않으려했던 한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문제는 개방의 정도다. 법률이나 회계시장은  씩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고통신사업도 일부 허용키로 했지만, 스크린쿼터나 자주 언급되지 않은 여타 비스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의했다.특히 교육이나 의료 등 분야는 대외개방으로 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제수지 적자가 더 심해질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그렇게 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점은 U와의 FTA 협상에서 우리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과의FTA 협상에서는 우리의 중요한 협상카드 하나를 버린 셈이 된다.교육ㆍ의료뿐 아니라 시장을 더 열지않기로 한 여타 서비스 문까지 려하면, 한ㆍ미 FTA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기대는상당 부분 접을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