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공청회

지난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천원~6천원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김인규 KBS 사장도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사퇴 3인방과 미디어행동 수신료 대응팀의 주최로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천정배, 최문순 의원과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가 인사말을,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이 사회를, 김평호 단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를,

김승수 전북대교수, 강혜란 여성민우회 소장,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은정 진알시 운영위원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최문순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KBS 수신료에 대한 지분이 2500원 뿐인데,

KBS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은 "내돈내고 뺨 맞기"이며

김비서역할을 하고 있는 KBS에 수신료를 내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평호교수는 발제문에서 KBS 수신료 문제의  원초적 출발은 KBS가 공영방송이면서 재정의 60%를

광고에서 충당하고 있는 해묵은 사안에서 출발하지만, 

수신료 문제는 표면적 문제 이외에 여러 층위로 연결된 한 사회의 방송체제에 대한 철학에 관한 문제로

정치,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서 활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시민사회는 KBS 수신료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국회는 다양한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폭발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혜란(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강혜란 소장은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안착을 위한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방송체계를

유료방송 중심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승수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수신료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난시청지역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신료가 인상되었을 경우 1조2천억원에 버금가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 운용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KBS 수신료 인상이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은 KBS 수신료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수도권중심의 편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국민이 공감할 수있는 좀 더 세련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은정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운영위원은 구체적 노무현 정부시절, 보수우익단체가 제작한 KBS 수신료 거부 만화를 제시하면 재미있는 수신료 거부운동의 예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