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케이블SO 정책 보고서

■ KBI, 케이블SO 정책 보고서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방송사(SO)의 디지털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 채널, 대가 산정방식 등 효율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박준영)이 발간한 `케이블SO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재송신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SO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로 크게 두 가지다.

보고서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목적이 난시청 해소,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상파방송 수신확장 기능 등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미국은 SO에 강력한 의무재송신 규제를 부여하고 지상파방송사에는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동의' 선택권을 부여해 재송신동의를 선택하면 SO와 협상을 통해 자율계약을 하게 하고 있고, 유럽은 지상파 재송신을 SO에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킬러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SO들이 환영하고 있으며 보상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보고서는 "국내의 지상파 재송신은 케이블, 위성 등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기관의 정책방안이 부재한 상태로 흘러왔다"며 "그간 SO와 지상파방송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 유지 및 광고수익 확보 차원에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정책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사업자간 이해관계로 인해 시청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신호 재송신 정책의 목표는 디지털방송 조기 확산을 통한 산업 활성화, 매체간 공정경쟁 구도 확립,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활성화와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대상을 의무재송신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정경쟁 차원에서 위성방송, 위성DMB, IPTV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O가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경우 △의무재송신 또는 재송신동의를 적용해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에 맡기는 방안 △강제허락제만 도입하는 방안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신호에 대해 의무제공(must-offer)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의무제공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반드시 채널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상파방송과 SO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용자 복지에 투입될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디지털 전환을 마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혜선기자 su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