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쓰레기통 모형의 예

영원한 울트라 2010. 10. 29. 00:42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네 요소가 쓰레기통 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우연히 점화되는 계기를 맞이할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저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이 모형은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문제가 있다는 전제조건이다. 즉,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불명확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최선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 일시적 참여자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즉, 특정인이 어떤 동일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익과 관련 있으면 참여하고 다른 때는 불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의 가장 큰 공헌의 하나는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마치 네 가지의 독자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의 요소는 각자 움직이고 있다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큰 변혁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점화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쓰레기통 의사결정모형 의 예

○○대학교의 밴드동아리가 있다. 그 동아리는 2주일 후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그 공연은 다른 대학교의 여러 밴드 동아리와 실력을 겨루는 공연이다. 그 공연에서는 참여하는 밴드 동아리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작곡하여 연주해야한다. 그리하여 ○○대학교의 밴드 동아리에서는 작곡과 출신의 동아리 회원들 여러명이 각자 파트별로 나눠서 작곡을 하였다. 다 작곡된 곡으로 연주를 해보고 본격 연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연습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드럼을 치던 회원이 연습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되어 공연에 못나가게 된다. 그래서 동아리가 공연에 못나가게 될 것을 고심하던 중 동아리 회장의 동생이 드럼을 조금 칠 줄 안다고 하여서 동아리 회장 동생을 기용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멤버와의 호흡이 예전 멤버와의 호흡만큼 안되어서 연주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