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I. 서언: 방송환경변화와 새로운 방송 규범과 질서 O 정치적 지형 변화 : 진보정권으로부터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 - 참여정부로부터 이 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진보세력으로부터 보수 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산업정책.. 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