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기본절차와 단계 정책문제의 기본절차와 단계 Ⅰ. 정책문제의 정의(Definition of Policy Problem) 1. 의의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 정책문제의 정의이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1) 정책목표, 수단 등 정책내용의 테두리를 일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극히 중요.. 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