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정통부, 경인방송 방송국 허가

영원한 울트라 2007. 11. 26. 10:38

정통부, 경인방송 방송국 허가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시험방송 

아이뉴스24 2007-11-23 김지연기자

정보통신부는 경인방송(이하 OBS경인TV)이 신청한 계양산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 방송국을 23일자로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OBS경인TV는 인천, 김포, 고양,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안산, 파주, 양주시를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아날로그TV 21번 채널 , 디지털TV 36번 채널을 통해 OBS경인TV를 볼 수 있다.[후략]

"외국자본, IPTV 일반채널 지분 49%까지"…방통특위 법안수정 

 아이뉴스24 2007-11-23 강호성기자

[..전략]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졸속통과' 논란을 빚으며 지난 20일 통과시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 법안)'에 대해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수정했다.

 

이날 오후 방통특위는 우선 IPTV에 대한 정의와 관련,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방송법상 PP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함)가 편성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도 방송법을 준용해 내용심의를 받도록 고쳐, 콘텐츠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특위는 또한 대기업과 외국자본, 신문, 뉴스통신 등의 경우 IPTV 채널의 겸영,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또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외국자본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 채널 사업의 지분이 49%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지난 20일 방통특위는 외국자본이라도 보도·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PP)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 분리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지분 49% 한도규정 역시 전기통신사업을 준용토록 결정했다.

 

법안소위 이재웅 위원장은 "수정된 IPTV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해 정기국회가 연장되거나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