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트 강국 위해 지원 부처·기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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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미디어 판 새로 짜기가 한창인 가운데 향후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콘텐트 진흥’이며 이를 위해 분산된 진흥제도와 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구, 법제와 기금으로 흩어져 중복 지원의 폐해와 정책 혼선의 비효율성이 컸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영상·디지털 콘텐트 진흥 업무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폐지가 확정된 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산하 기관도 여럿이다. 문화관광부 산하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진흥 업무를 하고 있다. 주무 부서별, 산하기관별 중복·분산 양상이다.

법제 역시 방송영상 콘텐트는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디지털 콘텐트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으로 각각 분산돼 있다. 영화로 폭을 넓히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있다.

재원 또한 국고와 방송발전기금·문화산업기금·정보통신기금으로 운영 주체가 나뉘어 있다. 특히 그간 방송영상산업 진흥의 경우 업무 주체는 문화관광부지만 주요 재원인 방송발전기금의 관리 운영 주체는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었다. 같은 영화지만 실사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관할하는 식의 비합리적 업무 분장도 있었다.

방송영상 진흥기관의 분산과 중복은 신 성장동력으로 영상 콘텐트에 주목한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나서서 영상산업 육성을 주도한 것은 좋았으나 교통정리 없이 매체별로 여러 부처가 경쟁적이고 과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지금의 난맥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폐지되는 정보통신부의 업무 중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콘텐트는 문화관광부가, 그 외 통신정책·규제 업무는 새로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방송영상 진흥 업무의 향방을 놓고서는 방통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자존심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황상재) 주최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광호 서울산업대 교수는 발제문 ‘디지털 시대의 방송 콘텐츠 진흥 정책 방향’을 통해 “실질적 내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진흥 업무가 중복돼 있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콘텐트 부분은 정부 주도하에 국가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다뤄지는 게 보통”이라며 “국가 콘텐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수립과 막강한 자원동원력,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진 전담기관의 진흥조직체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콘텐트 간의 재결합과 재가공, 멀티 유즈, 매체 융합 환경 속에서 개별적인 콘텐트 진흥정책의 수립·시행은 비효율적”이라며 방통 융합을 계기로 방송영상 콘텐트와 디지털 진흥 규정을 통합한 ‘융합콘텐트진흥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기금 등 콘텐트 관련 지원기금을 통합한 ‘콘텐트 진흥기금’(가칭) 운영안도 내놨다.

한 방송 관계자는 “문화부와 방통위가 방송영상 진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부처나 특정 업계의 이해를 뛰어넘는 미디어 콘텐트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며 “콘텐트 경쟁력 없이는 미래 한국사회의 경쟁력은 없으며, 디지털 시대 다른 콘텐트 강국에 우리 시장을 고스란히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