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신문법,방송법 주요 내용:

 

 

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

②신문,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지상파,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참여 허용:

지상파는 20%,지상파,종편 및 보도PP의 1인 지분 제한선은 49%

③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종편,보도채널,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는 해당법인의 20%

④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쟁점B.미디어법 개정의 득과 실&해외사례

 

1.경제적 측면:

①일자리-정부 일자리 2만 천개 생산 주장의 허구성:

 

a.현재 방송사업 종사자는 2만 9천명,방송법 개정만으로 방송사업 관련 일자리수를 거의 두배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함.

b.정부가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2만 천개의 일자리 역시 방송 관련 일자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2만 천개는 MBC 앞에 있는 식당이랑,MBC앞에 왔다 갔다하는 버스 기사랑,MBC를 자주 들락날락하는 택시 기사랑 그런 고용까지 다 포함한 것.

 

c.대기업/신문사의 방송 진출은 보통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이루어지고,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소지가 있음.

 

택사스 주립대학의 최진봉교수도 최근 미국 사례를 들며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d.수치 산출 과정상의 문제:정부의 21,500개 일자리 창출,2조 9440억$ 생산유발 효과 발생 주장은 한국의 2006년 명목 GDP를 1조 2948억 8천만$로 표기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한 것.

 

정부측 계산 방법: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1조 2948억 8천만$로 가정할시 한국에서 방송 사업의 총규모 대비 GDP점유율은 0.67%.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언론시장 진입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 6개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의 방송사업 GDP점유율은 0.75%.

 

 

여기서 정부측 주장은,'우리나라가 주요 선진 6개국과 같은 언론시장 진입 규제정책을 펼치면 방송사업의 GDP점유율이 선진 6개국 수준인 0.75%까지 올라갈 것.'근거?없음.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한국의 특수성,특히 한국과 기타 6개국의 언론시장 점유율 관련 규제방안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소위 '짱깨식'계산법.

그러나 그나마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영,일,프등 6개국과 유사한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방송사업 점유율이 기타 6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한다고 쳐도,세계은행,IMF,한국은행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2006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 2948억 8천만$이 아닌 8,800억$.

 

 

세계은행,IMF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방송플렛폼시장의 GDP비율이 0.67%가 아닌 0.98%가 되고,이는 주요 선진 6개국보다 월등히 높은것.

 

IMF의 GDP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계산법을 대입해 미디어법의 일자리 창출,생산 유발효과를 계산해 보면 미디어법 개정시 29,500개의 일자리 감소 효과와 2조 6700억$의 생산 감소 효과가 발생.

 

②생산 유발효과등 내수시장 활성화 주장의 비현실성:위에서 살펴본대로 정부의 2조 9440억$ 생산유발효과 발생은 완전한 허구.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플렛폼시장 GDP점유율은 0.98%로 이미 언론,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진6개국 평균 0.75%보다 높고,언론,대기업의 방송시장 규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멕시코와 벨기에,덴마크,핀란드등 북유럽국가 9개국의 점유율은 0.67%에 불과,방송시장 진입 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규모 대비 방송사업의 규모가 큼.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시 오히려 방송사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도.

 

 

위의 기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방송플렛폼시장의 GDP점유율로 판단할때,현재 한국의 방송사업은 이미 포화상태.미디어법 개정으로 규모가 더 커지기 바라는 것은 무리.

세계 경제불황으로 미디어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LA타임즈등을 소유한 어론기업 트리뷴이 파산했고,2008년 방송 3사의 광고수입은 2007년 대비 150억원 감소,최근 SBS의 방송 판매율은 40%대.

 

 

경제 위기로 인해 배정된 광고도 다 팔지 못하고 자사 광고로 메우는 실정,그럼에도 광고주들은 광고비 30%인하를 고려중-> 현재 방송시장은 규모 확장이 아닌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선 새로운 방송사가 생긴다해도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언론사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은 MBC등 기존 지상파 방송의 인수를 통해 이루어질수밖에 없으며,이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는 커녕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MBC가 보수 언론사와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 정부의 언론장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③미디어시장의 경쟁력 강화?: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시장 규제 철폐가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미디어는 경쟁의 심화가 상품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님.

 

신문사,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시,방송의 상업화로 단순 시청률만을 목적으로 한 소위 '막장 드라마'만 더 양산해낼 수 있다.

 

 

2.정치적 측면

 

 

①정부의 언론 장악:조중동 3사의 우리나라 신문시장 점유율은 무려 58.1%로,조중동 3사를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은 명맥을 이어가기 급급한 상황으로 방송 겸영까지 할 여력이 없는 상황.

 

미디어법 개정시,방송을 겸영할 능력을 가진 주체는 친정부,친강부자,친재벌 성향을 가진 조중동과 삼성등 대기업들 뿐이므로,만약 이들 기업이 KBS,MBC 인수,합병시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정부,여당측은 겉으로는 MBC,KBS를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민주당이 MBC,KBS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묵살당함.

 

현재 신문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이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이는 언론 전체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

 

②언론 다양성:단기적으로는 경쟁을 촉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언론 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미국의 경우,언론기업의 공룡화로 인해 소형 채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언론의 다양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해도,실제로 겸영이 가능한 기업/언론사는 친정부 성향의 조중동&삼성등 재벌뿐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는,언론의 정치적 다양성이 파괴될 것.

③방송의 편집권,독립성 훼손:극우 성향의 루퍼트 머독의 News corp(Fox News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기업)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수한 후,책임편집장을 물갈이;1997년 Fox Broadcasting Company의 기자 2명이 자사의 메이저 광고주를 비판하는 기사(BGH라는 호르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됨-언론이 사주,광고주 등 특정 계층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④해외 사례:

미국은 20개 대도시에 한해 1개의 신문사와 1개의 방송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현재 한국도 대기업,언론사의 케이블채널 운영 가능)오바마대통령 취임 이후,줄리어스 제네코스키(Julous Genachowski)가 FCC의 의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미디어 소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탈리아는 신방 겸영 허용 이후,언론이 정치계에 종속되어 정부에 의한 여론 왜곡,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여당은 서구 선진국들이 신방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미디어법 개정의 한 근거로 삼고 있지만,공,민영 이원적 방송체계를 운영하는 서구 선잔국의 경우,언론미디어시장 점유율은 공영이 더 높고,예외없이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히 규제.

 

NYT,르몽드 등 유명 언론사들도 자국 신문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고,독일 최대의 언론재벌 바츠(WAZ)그룹의 시장 점유율 역시 7.5%에 불과.

 

참여정부가 서구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 일부 신문사에 의한 시장 독과점 현상을 법으로 제한하려고 했으나,즉 언론시장의 점유율을 규제하려 했으나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NYT의 점유율이 5%가 안되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

 

한국이 언론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서방은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여론시장 보호라는 그 목적은 동일하므로,서방과 달리 언론시장 점유율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 한국이 서방을 따라 언론시장 진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