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에 있어 언론의 관점보다는 콘텐츠 활성화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협소한 국내 광고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1개 사업자만 정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보다는 조건이 되는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준칙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최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소위 '준칙주의' 발언이후 국내 최대의 방송관련 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종편 준비 사업자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1개 사업자 선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기돼 이후 정책 변화역시 주목된다.
2일 한국방송학회(회장 김현주)가 주최한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방안 제1차 토론회'에서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는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성까지 판단해 사업자수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1개 선정은 방송시장을 정태적으로 본 것...초기는 틈새시장
박천일 숙대 교수는 종편 1개 사업자 선정 주장은 방송시장을 정태적으로만 바라보면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안이한 시각이라고 평했다.
오히려 그는 "협소한 방송광고시장이 이유라면, 오히려 기존 방송사업자를 퇴출시켜 일부 사업자의 독점적 상황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종편도입의 핵심은 지상파방송과 경쟁하는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효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군으로 국내 방송시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 역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은 초기에는 온미디어나 CJ미디어 수준의 시청 점유율(5~6%)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 SBS의 모습을 띨 지, 온미디어의 수준이 될 지에 따라 갯수 결정, 규제 및 진흥정책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종편이 온미디어나 CJ미디어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갯수를 정하기 보다는 '준칙주의'에 따르고 광고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자체 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의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 진흥위해 낮은 채널과 의무전송 필요...논란 예상
이에따라 박천일 숙대 교수와 변상규 교수는 종편 지원책으로 채널정책과 의무전송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 의해 시청자들이 찾아가는 앵커 미디어 브랜드로 성장했는데, 유료매체에서 까지 채널의 기득권을 존속시켜 줄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종편이 낮은 채널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케이블TV(SO)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낮은 채널대의 채널 포지셔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보도채널과 종편의 활성화 여부는 케이블TV나 IPTV, 위성 방송 등에 의무전송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도 "현재의 의무전송 채널들이 공익 기능을 다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적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이는 상당한 특혜이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종편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케이블TV 등에서 의무전송 채널을 늘리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3년 정도 의무전송하고, 그 이후에 종편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율로 가는 게 어떤 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를 압박해 낮은 채널 번호를 주게 하고, 수신료를 나눠주는 의무전송까지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방송채널 업계 관계자는 "종편의 숫자를 정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언론보다는 콘텐츠로 바라 본다는 전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규 종합편성채널에만 낮은 채널번호와 수신료 배분, 의무 송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협소한 국내 광고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1개 사업자만 정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보다는 조건이 되는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준칙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최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소위 '준칙주의' 발언이후 국내 최대의 방송관련 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종편 준비 사업자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1개 사업자 선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기돼 이후 정책 변화역시 주목된다.
2일 한국방송학회(회장 김현주)가 주최한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방안 제1차 토론회'에서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는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성까지 판단해 사업자수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1개 선정은 방송시장을 정태적으로 본 것...초기는 틈새시장
박천일 숙대 교수는 종편 1개 사업자 선정 주장은 방송시장을 정태적으로만 바라보면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안이한 시각이라고 평했다.
오히려 그는 "협소한 방송광고시장이 이유라면, 오히려 기존 방송사업자를 퇴출시켜 일부 사업자의 독점적 상황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종편도입의 핵심은 지상파방송과 경쟁하는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효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군으로 국내 방송시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 역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은 초기에는 온미디어나 CJ미디어 수준의 시청 점유율(5~6%)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 SBS의 모습을 띨 지, 온미디어의 수준이 될 지에 따라 갯수 결정, 규제 및 진흥정책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종편이 온미디어나 CJ미디어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갯수를 정하기 보다는 '준칙주의'에 따르고 광고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자체 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의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 진흥위해 낮은 채널과 의무전송 필요...논란 예상
이에따라 박천일 숙대 교수와 변상규 교수는 종편 지원책으로 채널정책과 의무전송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 의해 시청자들이 찾아가는 앵커 미디어 브랜드로 성장했는데, 유료매체에서 까지 채널의 기득권을 존속시켜 줄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종편이 낮은 채널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케이블TV(SO)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낮은 채널대의 채널 포지셔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보도채널과 종편의 활성화 여부는 케이블TV나 IPTV, 위성 방송 등에 의무전송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도 "현재의 의무전송 채널들이 공익 기능을 다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적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이는 상당한 특혜이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종편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케이블TV 등에서 의무전송 채널을 늘리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3년 정도 의무전송하고, 그 이후에 종편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율로 가는 게 어떤 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를 압박해 낮은 채널 번호를 주게 하고, 수신료를 나눠주는 의무전송까지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방송채널 업계 관계자는 "종편의 숫자를 정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언론보다는 콘텐츠로 바라 본다는 전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규 종합편성채널에만 낮은 채널번호와 수신료 배분, 의무 송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