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중국의 문화산업 육성

영원한 울트라 2010. 7. 15. 14:25

중국의 문화산업 육성에 주목하는 까닭

김경원 CJ 부사장·경영연구소장

 

2009년은 중국에 있어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세계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며 세계 경제를 주도했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G2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중국이 탄생한 지 만 6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지난해 9월 27일 중국 최초의 문화산업 정책 문건인 ‘문화산업진흥계획’ 전문이 건국 60주년 기념일 준비로 들썩이던 분위기 속에서 발표됐다. 이를 기점으로 문화 콘텐트 저작권 보호 조치 및 관련 기업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방송·통신 사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3망(網) 융합 추진가속화 정책(이하 3망 융합정책)’ 즉 TV방송, 통신, 인터넷 3개 네트워크의 통합 정책이 발표돼 7월 1일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적 위상이 부상한 시점에서 문화산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일까?

이는 중국이 취약한 분야가 다름아닌 소프트파워 즉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문화산업에 있어서만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국인 한국, 일본의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 역시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문화강국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미국처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문화를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바라보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과거 법과 실행이 따로였던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 정책 발표에 이어 문화 콘텐트 불법 사용에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를 실행해 문화 콘텐트 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중점 문화 콘텐트로 분류돼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규모 여신을 제공하는 등 이 산업의 높은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덜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