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산업 현황과 현안

케이블TV산업 현황과 현안

 

 

1) 케이블TV 산업 현황

□ 개념 및 정의

○ 케이블TV 서비스 개념

- 전국 77개 권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송망사업자(NO)의 광·동축 혼합망을 이용하여 뉴스·드라마·영화·스포츠 등 다수의 특화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 도입 배경

○ 1961년, 유선방송관리법에 의거 새마을앰프방송 출범(RO의 시초)

- 1970년, TV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유선방송(RO, Relay Operator) 출범

- 기술적 낙후성 및 사회적 문제 야기로 한계에 직면

 

○ 1995년, 다음과 같은 취지에 따라 케이블TV(SO/PP) 도입

-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 채널> 탄생 필요

- 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인프라 구축> 요구에 부응

- 국민의 <다양한 콘텐츠 욕구>에 대한 충족 (다채널 및 지상파재전송)

 

□ 사업자 구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 다채널방송을 하기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를 갖춘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등과 특정채널에 대한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

 

○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rganizer)

-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초기 3분할 시스템에서 SO의 자가망 구축 및 NO 망 인수로 2분할 구도로 변화

□ 도입 경과

- 1991.12종합유선방송법 제정·공포

- 1995. 3케이블TV 방송 개시

- 1997.12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 2000. 1통합방송법 제정·공포 (MSO 등장 및 PP 등록제 허용)

- 2005. 3디지털케이블TV 상용서비스 개시

- 2007. 9SO, VoIP 상용서비스 개시

- 2008. 8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50만 돌파

 

□ 사업자 현황

○ 종합유선방송사업(SO) 현황

- 약 1,500만 가입자 (총가구수의 84%, 아날로그 1,350만/디지털 150만)

- 방송사업자 : 77개 구역, 10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MSO (Multiple System Operator) 겸영 현황

: T-Broad (15개 SO), 씨앤앰 (15), CJ (14), CMB (12), HCN (11), 큐릭스 (7), 온미디어 (4), GS홈쇼핑 (2)

 

○ 방송채널사용사업(PP) 현황

- PP 등록현황(’08.3월)

: 220개 사업자, 502개 채널(TV 224, 라디오 210, 데이터 68) 승인?등록

- MPP (Multiple Program Provider) 겸영 현황

: CJ미디어 (20개 채널), 온미디어 (17), SBS (6), 한국디지털위성방송 (6), KBS (5), MBC (5), 중앙일보 (4), EBS (4) 등

 

○ 전송망사업자(NO) 현황

- 파워콤, 중계유선사업자 등

 

<방송시장 (SO, PP, 지상파) 현황>

구분	SO	PP	지상파
사업자 수	103개	212개	44개
산업 종사자 수	5,581명 (AS포함 15,000명)	9,179명	13,785명
매출액	2조 1,358억원	(전체) 3조 9,071억원 (홈쇼핑 제외, 1조 9792억원)	3조 8,977억원

주1) 전체 산업규모는 2007년12월말 기준.

주2) PP 경우, 홈쇼핑 비중이 매우 높아 홈쇼핑을 제외한 매출액(실제 방송콘텐츠 관련 매출)을 제시.

주3) 지상파 방송은 지역MBC, 지역민방, 특수방송, 라디오 포함임.

2) 케이블TV의 주요 기능

□ 사회?문화적 기능

○ 지상파 난시청 해소 → 방송의 공공성·보편성 역무 분담 (수신기능 확대)

※ 광대역 HFC망 구축을 통한 난시청 해소 증강 (홈패스율 96.4%)

 

○ 다채널 방송 실현 → 다원화 시대의 중심매체로 정착

 

○ 콘텐츠 산업 육성 발전 → HD 콘텐츠 제작 등

 

○ 지역 밀착형 방송 → 지역문화 및 지역 여론 활성화

 

□ 산업적 기능

○ 디지털방송 인프라기반 구축

- 케이블의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방송 체제의 근간

· 디지털방송 가능한 750MHz 이상 망 91%,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550MHz 이하 망은 9% 수준

· 아파트 구내 망 : 공동주택 대상 935만 세대 중 530만 세대 고도화

- 아날로그TV 지속 사용자(30%예상)에 대해서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노력

 

○ 고품격 디지털 서비스 제공

- 디지털화를 통해 HD급 VOD·데이터방송·부가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제공

-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적극적 투자(2조원 투자 예정)

※ 아날로그방송에서의 ‘채널변경’ 등 문제점 개선 기대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267만 가입자 (시장점유율 17.7%, 2008년 10월 기준)

※ SO의 인터넷서비스 제공 이후 인터넷 이용요금 50% 인하 효과 (45,000원->22,000원)

-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15만 가입자 (2008년 12월 기준)

- 케이블TV 기반 결합서비스(TPS) 제공으로 융합서비스 시장 개척

: 전화(인터넷전화) + 초고속인터넷(100메가급 포함) + 방송(디지털케이블TV)

3) 케이블TV의 산업 효과

□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산업 유발 효과

○ 디지털 전환 계획

- DMC(Digital Media Center) 고도화·H/E(Head End) 투자·망 고도화·디지털 STB (Set Top Box) 보급 등 디지털 전환 비용으로 현재까지 총 2조 5,000억 원 투자

 

항 목	내 용	금액
디지털 STB	(고급형: 330만×22만원)+(표준형: 810만×17만원)+(보급형: 480만×12만원)	2조 6,790억원
전송망 고도화	SO H/E 디지털화, 전송망 고도화/증축, 가입세대 댁내망(구내설비) 고도화 개선, DMC 구축	2조 2,275억원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자체 제작, PP 디지털화 장비/시설 투자	2조 1,367억원

* 1,620만 가구(가입대수 기준) 가입을 목표로 산정한 수치

** HD급은 STB 공구(H/W) 12만원 + CAS 및 미들웨어 5만원으로 구성됨

 

○ 생산유발효과

STB	디지털TV	콘텐츠(PP수신료)
3조 5,160억원	12조 4,650억원	1조 3,176억원/연간

* PP수신료는 2011년 이후 방송위 권고 수준인 30%로 추정, STB와 수상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발효과임

 

□ VoIP(인터넷 전화) 관련 고용창출 전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입자 수	30만	150만	300만	420만	500만
설치 A/S	150	750	1,500	2,100	2,500
고객관리	30	150	300	420	500
기타(일반관리)	6	30	60	84	100
합계	186	930	1,860	2,604	3,100

 

□ QPS 구축 위한 신규 투자 요인 증대

○ 무선시장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

- 시스템 구축비용 추산 : 1조 ~ 1.5조 (주파수 관련 비용 배제)

- 단말기 개발 비용 : 1개 모델 500억 (최소 3~4종)

- A/S, 콜센터, 영업 등의 일자리 창출 : VoIP와 유사 수준 예상 (3,000여 명)

 

<케이블TV 산업유발 효과>
?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및 신규사업에 따른 총 투자비는 7조 0,432억원 + α(무선시장) 로 예측 (기투자액 2조5천억원) → 케이블TV의 투자 수요는 높은 반면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디지털케이블TV 2012년까지 총 2만 6천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VoIP, 무선 포함)

 

 

 

□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미디어 정책’의 부재

○ 지난 10년간 방송정책의 중점은 신규 플랫폼 도입에 있었음

- 케이블TV(1995년), 위성방송(2002년), DMB(2005년), IPTV(2008년)

 

○ 반면 유료방송산업의 재원인 광고시장, 수신료 시장은 커지지 않았음

- 뉴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수익성은 제로섬 게임

 

○ 이에 유료방송시장의 ‘저가 출혈경쟁’이 극심해져, 산업구조의 질적 퇴보를 유발

⇒ 소모적인 가격경쟁이 영상산업 선진화의 발목을 잡음

 

□ 방송영상 산업 발전 위한 ‘저가(低價) 시장구조’ 극복 필요

○ 케이블TV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ARPU,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약 6$ (5,888원)원에 불과

-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25∼50% 수준

 

<국가별 케이블TV 가입자 평균 수신료 비교>

(2007년 말)

호주	일본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대한민국
55$	42$	38$	26$	24$	16$	12$	6$

 

○ 또한 통신요금에 비해 방송서비스 요금이 매우 저렴한 시장구조

- 대표적인 공공재적 서비스인 유선전화 요금 대비 요금 지수로 비교했을 때,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반면, 케이블TV 요금은 1/4 수준에 불과한 싼 구조

 

<유선전화요금 대비 방송/통신 요금 수준>

(2006년 말 ARPU)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아날로그방송	디지털 방송
미국(comcast)	40$	53$	43$	51$	68$
지수비교	1.00	1.33	1.08	1.28	1.70
한국	16,145원	42,519원	24,505원	5,600원	17,000원
지수비교	1.00	2.63	1.57	0.34	1.05

 

○ SO시장 상황 변화

- 연이은 M&A 과정에서 SO의 기업가치가 급상승한 까닭에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나,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투자대비 적정 수익 미흡

- 낮은 수신료 수입 구조로 인해 홈쇼핑수수료 및 인터넷 수익에 크게 의존

- 현재 ‘요금 상한제’만 적용됨에 따라 저가 경쟁 방지대책 부재

 

<2007년 SO 총매출액 구성 현황>

(단위: 억원)

수신료	광고	시설 설치	컨버터 대여	기타방송수입	기타사업수익	총매출액
9,948	1,079	453	2,820	3,103	6,491	23,894
41.6%	4.5%	1.9%	11.8%	13.0%	27.2%	100%

○ PP시장

- 낮은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으로 인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 형성

-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프로그램 제작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플랫폼 런칭을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게 되는 후진적 사업모델로 귀착

<2007년 PP 총매출액(홈쇼핑제외) 구성 현황>

(단위: 억원)

수신료	광고	상품판매	기타	총매출
2,382	8,747	1,695	6,967	19,792
12.0%	44.2%	8.6%	35.2%	100%

 

-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콘텐츠에 과감한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

 

▶ 케이블TV 업계의 디지털전환 및 융합서비스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가 불가피

 

미디어정책은 ‘수익구조의 선진화’에 기반한 ‘콘텐츠 육성’ 및 ‘서비스 경쟁’을 지향해야 함   · ‘이용자 편익(적정 부담/질 높은 콘텐츠)’과 ‘투자유인’ 사이의 균형감 중요 · 시장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마케팅 기반의 가격 경쟁’이 아닌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 경쟁’ 체제의 확립이 관건

 

 

 

□ 방통융합 환경에 적합한 ‘공정경쟁’ 기반확립

○ 융합의 시장적 의미는 방송·통신 양측 사업자의 기존 고유시장에 대한 상호진출을 의미 (상호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케이블TV는 이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며, 통신사업자 대비 저비용·고효율 사업 가능

· 그럼에도 불구 케이블TV는 지상파, 통신 지배사업자에 낀 샌드위치 처지

- 각 시장에서 지배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공정경쟁의 기본 전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필수설비의 접근성 보장’임

-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IPTV는 진흥 중심의 특별법에 적용받으며 디지털케이블TV는 규제 중심의 방송법에 적용받고 있음

※ 특별법 형식인 IPTV법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통합법 검토 필요

- 반면 각 매체 특성을 반영한 역할분담 체계도 필요

· 케이블TV의 ‘난시청 해소’, ‘지역성 구현’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가치임

- 전기통신사업법은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대체불가능한 필수설비를 타 사업자에게 의무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통신으로만 국한

· 그 결과 해당 설비를 방송·통신 겸용으로 사용하는 SO의 경우 KT가 경쟁사업자 견제 차원에서 불합리한 추가 과금을 하더라도 시정할 방법 부재

 

□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경쟁구도 조성

○ IPTV와 케이블TV는 동일 시장을 두고 전면적으로 경쟁하는 대체적 관계

- IPTV가입자 증가는 곧 케이블TV 가입자의 감소를 의미

 

○ 규모의 경제는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유리, 규제는 케이블TV사업자 불리

 

○ 유료방송이 ‘저가 출혈경쟁 구도’로 고착되지 않도록 시장구조 개선 시급

- ‘가격 덤핑’(방송 끼워팔기)은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로 귀결

- 네트워크 경쟁이 아닌 차별적 서비스 경쟁(콘텐츠 차등화) 유도

 

○ IPTV의 잠재적 시장은 인터넷가입을 전제로 형성되며, 이에 IPTV서비스는 결합서비스 중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음

- 결합서비스 경쟁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높음

- 거대통신사업자의 지배력전이를 방지하는 공정경쟁 보장 시스템 구축 필요

 

□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TPS 안정화 위한 VoIP 지원 대책 강구

- 유선전화와 VoIP 간 상호접속료의 불평등 구조 심화(분당 접속료: ‘VoIP→유선전화’는 18.9원, ‘유선전화→VoIP’는 5.5원)

- 유선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상호접속료 체제 구축 필수적

○ 방송사업자의 QPS 진출이 가능하도록 SO의 무선시장 진출 적극 지원

- 무선망이 없는 SO의 경우, 통신사업자와의 결합서비스 시장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 SO의 무선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

·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의 조속한 도입: 도매제공 범위 및 서비스 품질 보장

· 방송사업자의 M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참여 진흥방안 마련: 800MHz 및 미래 주파수(4G) 자원 배분 시 정책적 배려

 

 

 

□ 차별화된 콘텐츠 기반 경쟁 유도

○ 기존의 미디어산업정책은 콘텐츠 육성보다 네트워크 투자에 편중

- IPTV의 경우 초기엔 기존 유료방송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 육성에 역점을 두는 듯 했으나, 결국 유료방송 콘텐츠의 중복제공 수준에 고착

- 신규 IPTV사업자 역시 콘텐츠 부문보다 네트워크 부문 투자에 치중

 

○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 및 상생 구도의 매체 차별화 정책 필요

예) 케이블TV (보편적 매체) vs IPTV (선택적 매체) 등의 포지셔닝 차별화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PP시장 정상화

○ PP등록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 양적증가에 따른 PP간 기형적 경쟁 구조 발생

-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한 유사 홈쇼핑 사업모델 확산

⇒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불량 PP는 엄격한 제재 및 면허반납 추진

 

○ PP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 등록제 운영 개선 검토 및 수신료 적정 배분구조의 정착

· 최저요금제 등 덤핑방지책 마련 필요

- 광고제도 개선 (중간광고 확대 및 가상광고 시행)

- 플랫폼 사업자와 PP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신규 플랫폼에 대한 실시간 운용채널수 확대(현행 70개 → 100개 이상)

· 유료방송콘텐츠의 선순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PP의 플랫폼 진입기회 확장 필요

 

□ ‘방송콘텐츠 진흥 법률’ 제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육성

○ 한미 FTA 협정 이후를 대비한 국내 PP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 전무

 

○ 이에 방송콘텐츠 진흥기구의 단일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 콘텐츠 원천 및 요소 개발 지원,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안 등을 포함해야 함

※ 현재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경재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에 제출

 

 

 

□ 현황 및 문제점

○ IPTV 도입으로 대표되는 방송?통신의 영역간 융합은 기존 방송·통신 시장구도를 전면적인 QPS(방송+유?무선통신) 경쟁구도로 재편

- 방통융합시장은 QPS가 가능한 3~4개 기업군의 경쟁구도로 재편 전망(KT-KTF의 합병추진, SKT의 하나로 인수, LG그룹 내 유무선 Portfolio)

- 통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반면, 신규사업자의 이통시장 진입은 무산되어 시장경쟁 활성화 저해

 

□ 개선방안

○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무선통신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및 정책지원 강화

- 신규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은 경쟁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용자 복지 증진 및 주파수 효율성 강화에 도움

·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무선통신분야의 진입장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제4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진입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요청 사항(MVNO 허용)에 대한 조속한 재입법화 필요

 

○ 또한 SO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경우 VoIP나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인 TPS 및 QPS 도입이 촉진되어 이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할인이 예상됨

- 이는 통신사업자와 SO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물론 기존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 케이블사업자의 TPS 제공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

구분		월 이용요금 (US달러)		비고
개별서비스	케이블TV	55.00	합계 144.95	TPS 제공시 개별 서비스 대비 18%의 요금인하 효과
	ISP	56.95
	유선전화	33.00
TPS		119.00 (개별합계의 82%)

 

□ IPTV 일자리 창출 및 산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IPTV 산업 유발효과 전망은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 보임

- IPTV 사업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단계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ETRI연구 (2005)	낙관적 전망	10,927	16,077	23,395	23,289	20,133	18,140	17,427	129,427
	보수적 전망	7,846	10,630	13,118	11,196	9,576	8,928	8,768	70,665
미디어산업포럼-MFI (2005)		674	1,892	4,596	7,561	8,336	8,570	-	31,629

 

○ 정부는 IPTV를 방통융합에 의한 새고용시장 창출의 대표적 미디어 산업으로 간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진흥 육성 방침

- IPTV 도입이 IP기반의 뉴미디어 탄생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부 전문가들의 ‘IPTV 일자리 창출효과 부풀리기’ 지적에 경청 필요

예) IPTV시장의 향후 5년간 산업효과 및 일자리 창출 전망에 대한 동일기관의 전망이 7개월 사이 1/3 수준으로 격감되어 장밋빛 허구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

 

○ IPTV산업의 고용창출은 네트워크 부문보다 콘텐츠 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

※ 기술집약산업이므로 고용창출에 한계 존재하며, 이미 전국적 네트워크·영업망을 구축한 Telco의 경우 추가인력의 필요성 적음

- IPTV 사업계획에 따르면 콘텐츠 부문보다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 투자

	케이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향후 투자액	5조원	1조 7,000억 원	1조 6,007억 원	9,196억 원
콘텐츠 투자액	2조원	4,700억 원	5,026억 원	2,433억 원

 

○ IPTV의 성장은 ‘풍선 효과’ 일 수 있다는 우려 지적을 유의할 필요

- 케이블 TV와 IPTV는 동일 가입자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경쟁관계

- IPTV로 인한 일자리 증가가 기존 방송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결과

※ IPTV의 도입은 ‘블루오션’의 창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레드오션’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 IPTV의 네트워크 편향으로 인한 PP 유인 요소 배재

○ 기존 PP들이 IPTV에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SO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국내 시장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

(출처: KBI 연구보고서, 2008.8)

1) 통신사업의 콘텐츠 수익 배분 모델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대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책정될 요지가 많음

2) 광고단가 산정시 도달률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두 곳의 작은 시장에 제공하기보다 도달률이 높은 단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

3) IPTV시장은 광고수입의 근간이 되는 시청률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케이블TV 시장의 줄어든 시청률만큼 부가사업 및 광고 수익 하락

4) IPTV 판권 확보의 난점

※ 지상파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판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영화는 보안문제로 인해 IPTV 판권을 제한하고 있음

⇒ 위의 경제적 수익 논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IPTV에 대한 콘텐츠 동등제공만을 강제할 경우 콘텐츠산업의 질적 성장은 요원

 

□ 상생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디지털케이블TV는 IPTV와 동일서비스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않은 큰 역할 담당

- 채널수, VOD, 쌍방향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

- 케이블 망 (HFC, Hybrid Fiber Coaxial)은 IPTV망 (FTTH, Fiber to the Home)과 유사한 수준의 네트워크 효과 가능 (데이터 전송의 용량 및 속도 등)

- DMC 고도화, H/E 투자, 망 고도화, 디지털 STB 등 디지털전환 비용으로 현재까지 총 2조 5,000억 원 투자 → 2012년까지 총 5조 이상 투자 예정

 

○ IPTV와 케이블TV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