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1천만세대 지상파 드라마 예능 못본다?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위기

영원한 울트라 2010. 11. 10. 11:19

1000만 세대가 KBS 2TV, MBC, SBS 방송을 시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9월 27일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여부에 관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일 비대위가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최소 1000만 시청 세대가 의무전송 대상 지상파인 KBS1과 EBS를 제외한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 8일 법원은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케이블업계의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SO협의회는 13일 긴급총회를 열고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KBS2, MBC, SBS 강요에 따른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중단' 안건을 상정하고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내 1900만 시청 세대 중 유료방송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세대는 10% 정도다. 이런 까닭에 만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회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스카이라이프 및 IPTV 등 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채널을 보는 500만여 세대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000만~1200만 세대는 지상파 방송을 못 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SO협회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10월 4일까지인 탓에 그 안에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 문제디지털 가입자와 아날로그 가입자를 구분할 수 없어 1500만 케이블 가입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SO협회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이 결정된다면 29일부터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중단 결정 후에도 28일 방통위 중재로 지상파 방송사와 SO간 협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SO협회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 전면 중단 방법과 지상파 방송은 그대로 송출하되 광고만을 중단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광고만을 중단하게 된다면 광고방영 중 TV 화면은 까맣게 처리되고 안내 문구 등이 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