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세청이 세계 최초로 100% 쌀로 만든 맥주를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쌀맥주 개발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통술 주세율을 72%에서 36%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해 많은 국민이 즐기도록 하겠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절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20조99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절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쌀맥주를 개발한 것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전통술 주세율을 낮추는 것은 영세한 민속주나 농민주 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절주 캠페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한 정부의 두 부처가 이렇게 상반되는 정책을 발표할까 의아할 뿐이다. 한 쪽에서는 술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올리자는 이야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은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윤활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절제한 음주는 가족 해체, 알코올 중독의 세대 간 전이, 가정 폭력의 심화, 청소년 음주량 증가, 음주자의 저연령화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알코올 중독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적개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회적 공격성이 높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인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많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음주량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가족 해체를 유발한다.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이며 이 중 과음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 분야 질병 비용은 1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14조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손실액이 막대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술값을 지금 값의 30∼50배로 해야 적정하다는 주장도 한다. 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음주자 본인이 내야지 술 안 먹는 시민이 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음주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술을 경제적 이익을 주는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술은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으로 보아야 한다. 술은 행복과 직결되는 건강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술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제도는 국세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도 생리상 국세청은 돈을,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주류 관리를 이전받겠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그나마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절주 켐페인을 해야겠다고 느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참에 확실하게 술 관리를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진정한 술과의 전쟁은 술 관리를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되기를 모든 국민은 바란다.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절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20조99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절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쌀맥주를 개발한 것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전통술 주세율을 낮추는 것은 영세한 민속주나 농민주 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절주 캠페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한 정부의 두 부처가 이렇게 상반되는 정책을 발표할까 의아할 뿐이다. 한 쪽에서는 술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올리자는 이야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은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윤활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절제한 음주는 가족 해체, 알코올 중독의 세대 간 전이, 가정 폭력의 심화, 청소년 음주량 증가, 음주자의 저연령화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알코올 중독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적개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회적 공격성이 높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인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많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음주량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가족 해체를 유발한다.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이며 이 중 과음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 분야 질병 비용은 1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14조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손실액이 막대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술값을 지금 값의 30∼50배로 해야 적정하다는 주장도 한다. 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음주자 본인이 내야지 술 안 먹는 시민이 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음주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술을 경제적 이익을 주는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술은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으로 보아야 한다. 술은 행복과 직결되는 건강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술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제도는 국세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도 생리상 국세청은 돈을,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주류 관리를 이전받겠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그나마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절주 켐페인을 해야겠다고 느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참에 확실하게 술 관리를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진정한 술과의 전쟁은 술 관리를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되기를 모든 국민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