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종편과 어떤 상관이길래

KBS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KBS이사회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며 수신료 인상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8일 국회에서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도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지를 묻는 매서운 질문들이 잇따랐다.

KBS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논의하는 회의조차 못 열어

당초 KBS측에서는 지난 주말을 전후로 수신료 인상안이 합의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KBS이사회는 임시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초 여당 측 이사들은 시청료 6,500원 인상(광고 전면폐지), 4,600원 인상(광고 비율 20%)을 고려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광고 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4,000원 인상으로 합의를 보려 했지만 야당 측 이사들이 광고 축소나 폐지 없는 3,500원 인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 저지 100일행동과 미디어행동이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종편 살리기 의도라며 수신료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KBS 김인규 사장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광고를 현행유지하는 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래 KBS수신료 인상은 방송계나 국회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문제였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를 일정부분 줄이거나 폐지하면서 공영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1년에 수신료를 2500원으로 인상하고 30여 년 동안 수신료에 변동이 없는 것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 명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KBS수신료 인상은 시민사회 진영, 언론계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나 언론계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광고 축소나 폐지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고를 줄이면’ 기업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KBS가 수신료 인상=광고 축소, 광고 자본이 종편으로 흘러들어간다

그것은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연관된다. 한마디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광고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의 광고 자본이 종편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

종편은 국내 가구의 80% 이상이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현실에서 KBS, MBC, SBS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기 종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손쉽게 택할 수 있는 황금 번호 배정이나 중간 광고 허용 등 특혜를 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되기만 하면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는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종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동의 노력과는 달리 종편 시장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종편 시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종편’ 채널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금의 경기불황을 고려치 않더라도 제한된 방송 시장의 크기, 제작비 부담 등 현실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종편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방송의 연간 제작비가 2000억-3000억 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자금력이) 막대한 기업이 아니면 투자가 어렵고 최소 3-5년간은 적자를 감수해야한다. 기존 지상파에 견줄 만한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지 의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7월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하주용 인하대 교수가 “SBS 수준의 종편 채널을 만들려면 설비, 제작비 선투자 경기(약 3000억 원)과 최초 3년간 누적 적자액(2000억 원) 등 자본금 규모를 갖춰야할 것이라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방송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려면 최소 3-5년간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탄한 자본이 준비돼 있거나 지속적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삼성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하는 종편이 아니라면 자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광고’ 하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중간광고 등 종편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사실상 광고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마저도 전망이 밝지않은 것이 문제다. 방송광고 시장은 2005년 이후 2조3000억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방송광고는 고작 1000-3000억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종편이 이 같은 방송광고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 방송 광고 시장에 진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KBS 수신료 문제가 걸려 있다. KBS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면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KBS로부터 풀린 광고시장은 종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방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KBS 수신료는 상식선인 5,000-6,000원 선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 시장에 풀려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언론계 안팎에선 이 발언에 대해 “수신료 인상이 종편 생존 기반 마련과 연결돼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야4당과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국민이 낸 돈으로 조중동 종편을 키울 수 없다

결국 국민이 내는 시청료 인상분만큼 종편을 키워는 모양새고, 그 혜택은 현재 종편을 준비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언론계 안팎에선 종편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언론장악’으로 보고 있는데 “국민이 낸 돈으로 조중동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일에는 시청료 인상안을 합의하기 위한 KBS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 언론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을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야당 측 이사인 이창현 이사는 “사회적으로 KBS 광고 축소가 종편 몰아주기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당 측 이사들이 광고 현행 수준 유지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고 단언했다. 종편 시장 확대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야측 이사들은 현재 임시 이사회 회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한 것은 종편 시장 진입을 노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종편 시장을 키우려는 이명박 정부다. 시청료 인상이 불발된다면 종편 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워야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금채널 지정 특혜처럼 불법 논란을 키우지 않는 이상 종편을 키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언론개혁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은 “정부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종편에게 광고를 몰아주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지금의 상황은 날치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종편을 밀어붙인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정부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몰아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황금채널 지정처럼 탈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 조중동에게 특혜를 몰아주려고 할 것이다”며 “이 경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것인데 정부에서 논란을 잠재우고 싶다면 날치기 이전으로 돌아가 종편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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