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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한일 방송산업 경쟁력 비교 보고서 발간

영원한 울트라 2011. 5. 30. 21:13

KBI, 한일 방송산업 경쟁력 비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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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7월 01일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권영후)은 최근 일본방송 추가 개방 논의와 한일 FTA 실무협의가 재개되는 등 한일 방송시장 개방을 향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한일 양국의 방송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송산업은 시장 규모에서 9조 7,199억원 수준인 한국보다 4배나 큰 4조 278억 엔에 달하고 콘텐츠 생산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펀더멘탈에서 앞서 있어 거시지표상 한국보다 경쟁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콘텐츠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편성량을 살펴보면, 드라마는 한국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쪽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드라마 제작 프로덕션은 일본이 49개사, 한국은 63개(신고업체 기준)로 오히려 한국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지난 해 8월(한국)과 10월(일본) 기준 드라마 편성 타이틀은 일본 쪽이 한국보다 6개가 많았으나 일본은 주1회 드라마가 26개나 되어 실제 제작량은 한국 측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지상파TV를 통해 방송된 신작 애니메이션 수는 250편 이상이며, 2006년 봄 프로그램 개편기에는 103편이나 방송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2006년 방송 4사를 통해 소개된 신규 국산애니메이션은 45편에 불과해 애니메이션 제작역량에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TV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은 일본이 2006년 기준 95억 엔에서 100억 엔 정도로 추산되는 등 국내 지상파방송의 수출액(131,116천 달러, 2006년 기준)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수출 지역이 북미(18.3%)나 유럽(16.9%)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장르 역시 한국이 드라마(92%)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드라마(30.2%), 애니메이션(31.8%), 버라이어티(20%)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드라마와 경합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2005년 기준). 보고서는 특히 한국보다 일본이 북미나 유럽지역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은 애니메이션과 포맷수출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의 자본과 콘텐츠 상호진출을 살펴보면 한국은 주로 드라마 편성의 한국어 전문채널(3개)을 중심으로, 일본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2개)을 중심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자본이 출자된 일본 현지 채널은 KNTV, mnet재팬, KBS월드, MBCO(일본의 위성DMB) 등이며, 일본자본이 유입된 채널은 애니맥스, 대원디지털방송, CJ미디어, 티브로드 폭스 코리아, tu미디어, 아카넷티비 등이다.

큰 인기가 있으리라 예상했던 일본 드라마는 2004년 이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200여편 가까이 소개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히트작이 나오지 않고 있음. 반면 2007년 상반기 전체 애니메이션 시청률 100위 프로그램 가운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94개를 차지하는 등 유료채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만약 한일 FTA협상에서 '방송'분야가 논의된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방송시장 개방수준이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은 미국 수준 또는 일정 수준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 완화에 큰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지상파TV에서의 일본애니메이션 편성확대를 위해 현재의 국산 신규애니메이션 총량제(전체 방송시간의 1%이상) 및 현행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이상)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일본방송개방 요구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개방 상태인 지상파TV에서의 일본드라마 허용, 버라이어티 등의 오락프로그램 전면 개방은 일본방송전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일류’ 전반에 대한 상승효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한일간에 FTA 타결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은 경쟁력을 앞세워 자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한국 진출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간접 출자에서도 일본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일본 자본에 의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설립 또는 일본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한국진출 형태로 국내시장 진입을 활발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은 지상파방송(20%이내)이나 케이블TV(전면개방), IPTV 등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전면개방) 영역에서 우리보다 외국자본에 개방적인 만큼 오히려 일본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TV, IPTV 등에 국내 자본의 일본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는 일본의 위탁방송사업자(우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DMB 등에서 일본보다 개방적인 만큼 우리에게 없는 외국인 집행임원 취임 금지, 주식명부기재 거부권 등의 철폐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한일간의 저작권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포맷이나 음악표절, 인터넷상의 불법 다운로드 등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클레임의 강도가 세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시장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 책임자인 김영덕 연구원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조그만 시장에 불과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시장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방송시장 개방을 수세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오히려 일본 내 자본 및 콘텐츠 진출을 강화시켜나가는 공세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