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방통위,“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국민들의 품격있고 다양한 방송통신콘텐츠 향유 도모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3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2,346억달러, ‘06년), 가전산업(2,643억달러, ’06년)보다 큰 4,894억달러(‘06년)를 기록하여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2년까지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30.4%로 고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우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이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효과적인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의 16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5,090억원(정부 4,431억원, 민간 6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종속관계 완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②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③재판매(MVNO) 활성화, ④방송광고제도 개선 ⑤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⑥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

  SO와 PP,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이통사와 CP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②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③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④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⑤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⑥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콘텐츠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제작지원, 제작 및 유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②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③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④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추진한다.

  상기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제고 → 적극적 콘텐츠 투자 → 콘텐츠의 매력도 향상 → 유통·소비 활성화 →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 정착으로 국민들이 품격있고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이 6.4조원(‘08년 15.3조원 → ’13년 21.7조원) 가량 성장하고 고용규모도 2.3만명(‘08년 6.7만명 → ’13년 9.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