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I. 서언: 방송환경변화와 새로운 방송 규범과 질서 O 정치적 지형 변화 : 진보정권으로부터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 - 참여정부로부터 이 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진보세력으로부터 보수 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산업정책.. 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2010.10.13
방송통신위 출범 2년차 정책 성과 발표 방송통신위 출범 2년차 정책 성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출범 2주년인 3.26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방향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년, 주요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 카테고리 없음 2010.10.13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흐름에 맞춘 정책방향 제시와 조속한 입법 실현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0.7.26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통신？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09년 1월 출범 이.. 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