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람

'동상이몽' 지상파 재송신 전담반…잘 될까? 형사고소 여전히 취하 안 해…법원서 설전도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반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

■ KBI, 케이블SO 정책 보고서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방송사(SO)의 디지털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 채널, 대가 산정방식 등 효율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 발제자인 김평호 단국대 교수 ⓒ 김철관 "국가 뉴미디어·정보화정책이 추구하는 산업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 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보다는 기술·산업의 양적성장으로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 25..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네 요소가 쓰레기통 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우연히 점화되는 계기를 맞이할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저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I. 서 1. 의사결정의 개념과 중요성 2. 의사결정 모형의 의의 II. 쓰레기통 모형 이론(Garbage Can Model) 1. 쓰레기통 모형의 의의 2. 등장배경 3. 이론의 가정 a) 선호의 불확실성(Problematic preferences) b)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ies) c)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 4. 의사결정의 구성요소 a) 선택기회(Choice o..

조인트 까이고 매질당한 상처가 너무 깊은 탓일까. 한번 망가진 언론시계는 회생 가망이 없어 보인다. 무지막지한 기세에 눌려 잔뜩 주눅까지 들었다. 그래서일까. 언론자유 지수가 31위에서 69위로 하락했지만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여론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 당분..

정책문제의 기본절차와 단계 Ⅰ. 정책문제의 정의(Definition of Policy Problem) 1. 의의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 정책문제의 정의이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1) 정책목표, 수단 등 정책내용의 테두리를 일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극히 중요..

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I. 서언: 방송환경변화와 새로운 방송 규범과 질서 O 정치적 지형 변화 : 진보정권으로부터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 - 참여정부로부터 이 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진보세력으로부터 보수 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산업정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0.7.26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통신？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09년 1월 출범 이..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드 컴퓨팅 등 스마트IT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데이터 폭발 등 네트워크가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스마트IT 활성화 및 IT강국 재도약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네트워크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