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여라 언론학 박사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70호 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6월 발표한 ｢방송통신콘텐츠 ..

*신문법,방송법 주요 내용: 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 ②신문,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지상파,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참여 허용: ..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강 상 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작년 연말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여 다른 법안들과 함께 졸속 처리하려다가 저지되었다. 새해 들어서도 지난 2월 국회에서 문방위 직권 상정에 이..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의 정치인 배제 확정..6월16일까지 100일 운영명칭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 여야는 5일 쟁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 연합뉴스 2009-03-05 여야, `미디어법 논의기구' 정치인 배제 20인 이하로 구성..내일 여야 간사협의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

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끄러운 세상, 시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은 오늘도 시끄럽다. 미디어법이란 말이 방송, 신문, 인터넷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찾아 봐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도 없다. 그러니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그 실체가 하나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미디어법이란..

뉴미디어시대 공익성은 지켜져야 한다. 김예린(언론인권센터 간사)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IPTV 특별법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정작 미디어수용자들 간에는 정보의 격차가 너무 커서 법제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재 미디어 정책에 대한 언급으로 강..

지난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천원~6천원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김인규 KBS 사장도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미디어..

KBS 수신료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제안 김평호(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또 다시 떠오른 KBS 수신료 문제 2010년 벽두부터 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김인규 KBS 사장도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